2015년 9월 3일 목요일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임시회 기간 : 2015.9.10.(목) ~ 2015.9.16.(수) / 7일간

붙임 : 공고문 1부.

끝.

박수영 부지사, 스쿨존 개선책 마련 위한 현장점검 나서

박수영 부지사,

스쿨존 개선책 마련 위한 현장점검 나서

○ 수원 정자초, 신풍초 등․하굣길

현장체험 통해 안전문제 해결방안 찾아
○ 다수 기관이 관련돼 있는 통학로 문제,

도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로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일 수원 정자초등학교, 3일 신풍초등학교를

각각 방문,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실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실태점검결과에

따른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시의 경우 문제점 해결 비율이

전체 평균(63%)에 못 미치는 41%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박 부지사는 이틀 동안 정차초등학교와

신풍초등학교의 아침 등교시간에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교통봉사활동을

체험하고 등굣길 곳곳을 직접 둘러보면서

통학로 문제점들을 확인했다.

또한 방문지 인근학교 녹색어머니회원들로부터

통학로 안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운동장과 학교시설을 둘러보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녹색어머니회에서는 박 부지사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하통로 사고 위험요인 제거,

과밀학급 문제 해소 등을 건의했다.

박 부지사는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신속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동안

도내 1,21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길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971개교에 2,341건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1,482건을 해결한 바 있다.

박 부지사는 현답활동을 마친 후,

“통학구역 조정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교통신호기 운영은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시장·군수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어머니들로부터 어린이 통학길 안전만큼은

경기도가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2055
입력일 : 2015-09-03 오후 1:39:30

첨부파일

화성 미니 여성취업박람회에 600명 참가, 현장서 89명 채용

화성 미니 여성취업박람회에 600명 참가,

현장서 89명 채용

○ 도, 2일 화성시 유앤아이센터에서

미니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 지역 내 17개 기업 참가,

구직여성 600여명 참여, 89명 현장 채용
○ 화성이여 부천, 안양, 시흥,

고양 순으로 개최 예정

지역일자리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 부천, 안양, 시흥, 고양 등

5개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

릴레이식으로 개최하는 미니 여성취업박람회가

지난 2일 화성시에서 처음 개최됐다.

경기도와 화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유앤아이센터

1층 로비에서 지역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을

위해 지역사회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미니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이화순 화성부시장이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구인업체와

구직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일자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채용관에는 ㈜대우정밀, 비투비테크,

휴먼스토리(주) 등 인근 지역 17개

구인업체가 참가했으며, 600여명의

구직여성들이 방문하여 구직신청 및

현장면접을 실시했다.

284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을 실시하여

㈜대우정밀 2명, 휴먼스토리(주) 33명,

케이에스팩(주) 3명 등 각 업체에서

총 89명을 현장 채용했으며,

추후 109명에 대하여 재면접을 실시하여

4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 메이크업, 취업타로, 지문적성검사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홍보부스 등이 마련돼

참가여성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도는 향후에도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여성일자리 정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화성에 이어 부천(9.4), 안양(10.6),

시흥(10.15), 고양(11.11)순으로 모두 5번에 걸쳐

미니 여성취업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담당 : 이윤희 (031-8008-4388)

문의(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031-8008-4388
입력일 : 2015-09-03 오전 9:59:19

첨부파일

9월 3(목) 수원 라마다플라자서『2015 G-TRADE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개최

“동남아 6억 시장 뚫었다” 3,700만 불 수출 활짝

○ 9.3(목) 수원 라마다플라자서

『2015 G-TRADE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개최
○ ASEAN의장국 말레이시아 중심

ASEAN 35개사 바이어 참여
○ 경기도 138개사 참가,

수출상담 264건 3,700만불 기록

경기도가 6억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3,700만 불의 수출 성과를 이끌었다.

경기도는 9월 3일 수원 라마다플라자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2015 G-TRADE ASEAN 수출상담회”에서

수출상담 264건, 3,700만 불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2015년말 출범 예정인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로 인해

열릴 6억 인구의 새로운 수출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된 이번 상담회는, 특히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개최됐다.

이번 상담회에는 말레이시아 IT부문

최대 기업 중 하나인 CSL Manufacturing사를

비롯, 생활용품, 뷰티·비용, 전기·전자 등

한·아세안 FTA 특혜 품목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바이어 35개사가 참여했으며,

경기도 각지의 수출초보기업 350개사가

몰려든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수출상담회 외에도 수출 애로사항 상담,

FTA를 활용한 관세인하 분야 등

전문 관세사로부터 1대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부대행사도 동시에 진행돼

참여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LED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A사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관사의

바이어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중소기업 특성상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러한 국내

수출상담회를 통해 진출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 매출 확대에 큰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쌓아왔던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면서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기업들이 한·ASEAN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시장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아세안(ASEAN)은 지난 1967년 8월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 등

5개국을 회원국으로 출발한 동남아시아

지역협력기구로 현재는 베트남과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아세안은 올 연말까지 인구 6억 명의

단일시장(아세안경제공동체, AEC)을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동남아시아판 EU가

탄생할 것인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2458
입력일 : 2015-09-03 오후 3:00:15

첨부파일

외국인투자자들이 발을 뺄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가요.

2015년 하반기들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대한민국증시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떠나려고
할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것인가요.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대한민국 경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현물과 선물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네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주식 매도로 대한민국
통화가치(KRW)도 하락하면서 똥값으로
변하고 있고요.

한때는 수출을 위해서 고환율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하락시킨 적이 있었지만 통화가치 하락의
득과 실도 따져 봐야 할 텐데요.

미국의 금리인상 예정과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부채로
경기침체 예상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주식을
매도할텐데 걱정이네요.

2015년 9월 3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1

정부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화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세원 확보
효과가 입증됐다.

이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은 외국과의 조세정보 교환이
본격화되기 전 한시적인 단 한 번,
자기 시정 기회가 부여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진신고 접수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신고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이 신고 대상이다.
해당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에
자진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하루 0.03%)를 내면 된다.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고,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 과태료, 명단 공개도 면제해 준다.

특히 신고 의무 위반 등과 직접 관련 되는
조세 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 의무 위반,
국외 재산 도피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최대한의 관용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 범죄 및 불법 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형사 처벌된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숨겨온 소득과 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자진신고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진신고기획단’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조세제도과,
법무부 형사기획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고자료

정부,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진신고에 따른 Q＆A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진신고 요약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진신고에 따른 Q＆A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진신고에 따른 처벌 면제 대상 등등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진신고에 따른 처벌 면제 대상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자진신고 계산 사례

2015년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8월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0.7% 올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1

정부는 올해 8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 해 같은 달 보다 0.7% 올랐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8%를 기록한 이후 9개월 째
0% 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으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수도 2.5% 상승했다.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0.1% 내렸으며,
신선식품 지수는 4.0% 올랐다.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주류와 담배 물가가 50.3% 가장 많이 올랐으며,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2.2%), 음식·숙박(2.4%),
교육(1.8%) 물가도 올랐다. 반면 교통(-6.5%)과
주택·수도·전기·연료(-1.6%), 오락·문화(-1.7%),
통신(-0.2%) 물가는 내렸다.

지난 달과 비교해서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0.7%),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0.7%),
주택·수도·전기·연료(0.2%)와
음식·숙박(0.1%) 물가가 올랐고,
교통(-0.6%)과 보건(-0.1%) 물가는 내렸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기상 여건 등
물가 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농축수산물과 에너지, 교육·통신·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 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고자료

지방자치 20년과 미래, 주민이 직접 평가하고 디자인한다.

지방자치 20년과 미래,
주민이 직접 평가하고 디자인한다.

행자부, ‘지방자치 20년 주민평가단’ 모집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03

미래 지방자치의 모습을 주민이
직접 그려볼 수는 없을까?
실생활에서 느끼는 주민의 생각이 정책이
될 수는 없을까?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주민이 직접 2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방자치가 나가야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 20년 주민평가단’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20년 주민평가단’은
시민·대학생·주부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방자치 관련 주제에 대해
연구·토론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바라는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요주제는
‘①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한계,
② 미래 지방자치의 모습’ 두 가지이며,
민원행정, 보건·복지, 환경·위생, 문화·체육,
도시관리, 주민안전 등 실생활과 관련된
세부주제를 선정하여 참여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나
단체이며, 팀별 연구와 토론을 거쳐
제3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에 열리는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서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를 거쳐 총 5개팀이 선정될 계획이며,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팀별로
활동비(100만원~15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 또는 단체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bijinp@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이제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며,“주민평가단 등을
통해 제안된 내용들이 지방자치의
미래비전을 만들고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제도과 염성욱 (02-2100-3811)

[첨부파일]

150904 (자치제도과) 지방자치 20년과 미래 주민이 직접 평가하고 디자인한다(외부).hwp [54.0 KB]
150904 (자치제도과) 지방자치 20년과 미래 주민이 직접 평가하고 디자인한다(외부).pdf [279.2 KB]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균형점 찾는다.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균형점 찾는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검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02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빅
데이터 활용를 균형있게 조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태스크포스 팀(TF)를 조만간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번 검토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으나, 산업계 등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행정자치부는 관련 법·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빅데이터 관련
해외 사례도 심도있게 조사·분석하여
국제 수준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통계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갑준 (02-2100-4103)

[첨부파일]

150903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균형점 찾는다(외부).hwp [36.5 KB]
150903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균형점 찾는다(외부).pdf [164.7 KB]

화성시, 한국기원과 ‘세계 바둑의 전당 건립’ MOU 체결

화성시, 한국기원과
‘세계 바둑의 전당 건립’ MOU 체결

화성시 등록일 2015-09-02

화성시는 2일 오후 2시 한국기원(서울 홍익동)
대회장에서 ‘세계 바둑의 전당 건립 및 한국기원
화성시 이전 양해각서’를 한국기원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화성시와 한국기원은
‘세계 바둑의 전당’건립과 한국기원의 화성시
이전에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세계 바둑의 전당이 대한민국 바둑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100만 메가시티를
바라보는 화성시가 한국기원과 함께 다양한
문화가 융성한 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지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세계 바둑의 전당은 화성시 석우동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며, 한국기원은 연간 23개 프로기전을
포함해 약 50여 개의 전국 대회 등을
주최 ․ 주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한국기원 박치문 부총재,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
이원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