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일 일요일

2015년 8월 국고채 8조5500억원 발행

8월 국고채 8조55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30




기획재정부는 8월에 8조55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매출되는 날짜별로 보면 8월
4일 3년물 2조3000억원,
6일 30년물 9000억원,
11일 5년물 2조4000억원,
18일 10년물 2조1500억원,
25일 20년물 8000억원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7100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국고채 선(先)상환은
올해 만기도래분에 대해 총 1조원
규모로 진행된다.

국고채 교환은 12일과 19일에
각각 1000억원 및 4000억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5180억원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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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국민점검반, 국가직무능력표준 현장점검 및 회의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국가직무능력표준 현장점검 및 회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30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지난 28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민간ㆍ공공기관
두 곳을 찾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NCS 활성화'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국민점검반은 각계 전문가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민간 협의체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반장을 맡고 있다.

점검반은 이날 CJ푸드빌을 방문해
NCS를 활용한 직무교육 사례를 들었다.

(주)한국서부발전에서는 공공기관으로써
NCS에 기반을 둔 신규채용을 처음 추진해
성공을 거둔 요인을 분석했다.

이후 점검반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준경 원장은 "NCS를 통해 기업의
인재 채용비용이 절감되고 능력 위주의
채용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의 수요가
정확히 반영되고 NCS 교육 내용이
보완ㆍ발전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검반은 이번 현장점검과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마련해 경제혁신장관회의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경제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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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카드 사용 및 나라장터 이용 의무화

국고보조금, 
카드 사용 및 나라장터 이용 의무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30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및
계좌이체로만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또 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출서류를 위조해 허위 및
부정 청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조사업자가 일정한 금액(공사 2억원,
물품ㆍ용역 5000만원 초과)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 및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관리지침과는 별도로
보조사업 관리 및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6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이날 각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현황과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도 점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 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금 수혜이력 및
기존 사업의 수행실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가중 처벌하는 제재규정도
마련했다.

보조금 관련 정보를 보다 확대해
공개하기 위한 조치로는 오는 10월 이후
복지ㆍ농림ㆍ문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해 사업 내역 및
사업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소득액 산정 오류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소득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시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개혁이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 어젠다인 만큼,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긴장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사회재정성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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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포함 하반기 재정집행 '속도전'

정부, 
추경 포함 하반기 재정집행 '속도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29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 대책의 하반기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하반기 재정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세출예산은
3분기에 전액 예산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메르스 대응 및 가뭄ㆍ장마대책과 관련한
3조5000억원은 8월 중 집행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관련 사업 예산
2조7000억원은 최대한 3분기 내에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5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으로
재원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3분기로 앞당겨
조기 집행하기로 했던 5조원은 부처별 집행
목표를 설정하는 등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기금 자체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2조원) 등은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추경도 8월 중
조속히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이달 말까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 시기와 규모 등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독려 중이다.

정부는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올해 계획한 총 313조3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188조원을 집행해 계획(183조6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1.4%p)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재정이 경기대응과
민생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을 가속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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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4개 규제개혁 과제 중 25개 완료

기재부, 
34개 규제개혁 과제 중 25개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29



기획재정부가 규제개혁 과제 34개의
이행 성과를 점검한 결과 이달 말까지
25개(74%)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3개 과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나머지 6개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규제개혁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대형증권사는 외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7월 1일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국경 간 거래의 지급ㆍ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가 허용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 금융기관을
은행 외에 증권사와 여전사 및 보험사로
확대하되, 부과요율 체계는 계약 만기에
무관하게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단일요율(10bp)'을
부과하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공공조달 때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긴급입찰사유는 법령화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등기 사항에서 제외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등기 시한은
21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 공공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 측은 종합심사낙찰제 및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종합심사낙찰제에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적정 관급자재 관리비율 반영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발본색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급자재 관리비의 적정 원가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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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진위 여부 스마트폰으로 확인

민원서류 진위 여부 
스마트폰으로 확인

민원24 앱「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로 
민원서류 위변조 검증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30



앞으로 각종 민원서류의 진위 여부를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1일부터
민원24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민원서류의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검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민원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민원24에 접속해 증명서 상단의
문서번호 또는 별도의 스캐너와
보안검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24 앱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민원서류의
원본을 스마트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정부3.0 아이디어 과제로
발굴한 것으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민원24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진위확인」 메뉴를 실행하고 민원증명서
하단의 3단 바코드를 순차적으로 촬영하면
바코드 내부에 저장된 위변조 방지용
전자관인을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안전한  법적효력을 보장하는 형태로
원본 민원증명서를 스마트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스마트 검증(바코드 진위확인)’ 서비스는,
행정기관, 은행, 통신사 등 여러 종류의
민원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하는 기관 뿐
아니라 개인 간에도 인터넷 접속 또는
전용 스캐너 없이도,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고 쉽게 원본문서 확인이 가능해
업무효율과 편리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시각장애우를 위한 음성변환
서비스 기능도 강화했다.
민원서류 오른쪽 상단의 음성바코드를
민원24 앱을 통해 스캔하면 민원서류 전체
내용을 음성으로 듣고 확인 할 수 있다.

음성바코드 서비스는 별도의 음성변환 장치 없이
일반 스마트폰만으로 민원서류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각장애우들의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원24 앱의 스마트 진위확인 및 음성바코드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품질향상과 더불어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전용관 (02-2100-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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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최고 리더, 공무원 계급 상관없이 정부기관장 된다.

민간분야 최고 리더, 
공무원 계급 상관없이 정부기관장 된다.

책임운영기관법령 개정, 
기관장 전문임기제 임용 & 최대 8년 근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29



의료·문화형 등으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경우 앞으로는
전문임기제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탁월한 기관장의 경우
최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3일 시행되었고,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은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장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 직급체계 및 보수상한에 실질적
제한이 있는 일반임기제로만 임용할 수
있어 민간 최고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번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전문임기제를
기관장에도 확대·적용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립병원·문화예술·연구기관
등의 경우 공무원 계급체계·조직규모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보수로 예우하여
민간 최고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전문가가 장관보다도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으로
종전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기관장 임기를
성과가 탁월한 경우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가 기관의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3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에
들어온 민간인에 대한 취업제한도 강화됨에
따라 민간 전문가 유치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번 기관장 임기연장은 우수 민간인재의
책임운영기관장 영입에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금번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기관 성과향상을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직사회의
개방성·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책임운영기관을 정부 3.0 혁신의
선도모델로 발전시킬 것임”을 밝혔다.



담당 : 조직진단과 유미년 (02-210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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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카트(cart)로 만든 정원 조성.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알린다.

도, 카트로 만든 정원 조성.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알린다.

○ 도·경기농림진흥재단, 오는 10월까지
    대형마트 9곳에 카트정원 조성․전시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홍보 및 생활 속
    정원문화의 지속적 확산 도모



수원, 용인, 고양 등 도내 대형마트에
조성된 카트정원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잡고 있어 화제다.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2015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알리고
‘생활 속 정원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10곳에
카트정원을 조성·전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롯데마트 9곳에서 진행된다.
수원 광교점·권선점, 용인 수지점·신갈점,
안양 평촌점, 안성점, 평택점, 고양점,
주엽점 등에서 카트정원을 만나 볼 수 있다.
‘카트정원’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쇼핑카트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식재한 작품으로, 시민정원사, 푸르미,
정원문화대상 참여자, 조경가든대학 수료생 및
교육생 등으로 구성된 녹색문화공동체를
활용해 설계부터 식재까지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월별로
7월에는 ‘정원아, 사랑해’,
8월에는 ‘정원아, 보고싶어’,
9월에는 ‘정원아, 그곳에서 기다릴게’,
10월에는 ‘정원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장에서 만나’ 등
각기 다른 주제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와 호기심을
자아내게 할 계획이다.
도는 전시기간이 끝난 후 카트정원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모두와 함께 나눌 계획이다.
기부된 카트정원은 시설의 특성별 상황별에
맞추어 새롭게 조성된다.
이세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카트정원은
생활 속 정원문화라는 메시지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며, “오는 10월에 열리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정원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안성시가 주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에서 개최된다.
모델정원, 실험정원, 참여정원, 실험정원,
실내정원 조성.전시,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
조경.화훼.원예용품 판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연락처 : 031-8008-5485
입력일 : 2015-07-31 오후 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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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위한 소규모 직거래장터 확대 추진

도, 사회적경제기업 위한
소규모 직거래장터 확대 추진

○ 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촉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특별전 개최
○ 7월 17일부터 세 차례 시범운영 실시.
    소비자 호응 높아
○ 시·군 지역행사, 유원지, 대형공단 등으로
    확대 추진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한 소규모 직거래장터 시범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특별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지자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특별전은
지난 4월 문을 연 굿모닝카페에 입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소규모 직거래장터 행사다.
경기도는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 로비에
‘굿모닝카페’라는 이름의 사회적기업
복합지원공간을 설치한 바 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특별전은
지난 7월 1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관 1층 로비에서 5개 사회적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100여 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예상외의 성과를 거뒀었다.
이어 도는 7월 23일 6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두 번째 특별전을 열었고 역시
200여 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두 번의 시범운영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청에서
세 번째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 특별전을
진행했다.
경기도청 제3별관 1층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7개 업체가 참가해 400여 만 원의 매출을
거두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
특별전에 나선 한 업체 관계자는
“장터 행사에서 매출액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업체를 알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품을 보일 기회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상외로 매출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놀랍다. 행사를 진행해준
경기도에 큰 감사를 보내고 싶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전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판로개척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팔을 걷어붙인다는
뜻”이라며 “도청을 시작으로 각 시·군 및
공공기관, 지역 축제 등 경기도가 힘을 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내 각 시·군 및 지역행사,
유원지, 병원, 대형공단 등 각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전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031-8008-3583)
또는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031-888-0931)로
문의하면 된다.

그밖에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홈페이지
(http://gsocial.or.kr)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김윤지 (031-8008-3583)

문의(담당부서) : 따복공동체지원단
연락처 : 031-8008-3583
입력일 : 2015-07-31 오후 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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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여름에 햇고구마 수확한다.

경기도에서도 여름에 햇고구마 수확한다.

○ 도 농기원, 경기지역 고구마
    여름철 생산기술 개발
- 품종선발 : 다호미 등 2품종
- 재배방법 : 2중 피복재배(비닐멀칭+비닐터널)
○ 여름철에 고구마 값 높아 농가 소득 향상 기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금까지 남부지역에서
주로 생산됐던 여름철 햇고구마를
경기도 지역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는
4월 저온으로 고구마가 냉해를 입기 때문에
5월 중순부터 재배가 가능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비닐멀칭 후
비닐터널을 설치하는 2중 피복재배로
노지 밭에서 고구마 재배가 가능한
온도인 1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 농기원은 지난 4월 8일에 고구마순을
심어 일반재배 고구마보다 약 2개월 수확기를
앞당긴 7월 23일에 다호미 등 2품종의
햇고구마를 수확했다고 밝혔다.
다호미는 수확량이 많고 외관이 균일해
상품화 비율이 높은 품종이다.
도 농기원은 7월 하순에 생산되는
햇고구마는 생육기간이 짧아 수량은
다소 적지만 여름 출하 시 가격이
가을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햇고구마는 전년도에 수확된 저장 고구마가
모두 소진되는 7~8월 여름철에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도 농기원은 앞으로 여름철 고구마 생산에
적합한 토양 특성과 조기재배에 적합한 품종
선발 등 재배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도내 주산지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 고구마 재배면적은
2014년 기준 전국의 16%인 3,284ha로
전남에 이어 2위이다.
특히 경기도 고구마 주산지인
여주는 1ha 이상 재배농가가 6.2%로
타 지역보다 규모가 크다.
임재욱 도 농기원장은
“고구마는 성인병 예방, 다이어트 건강식품으로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최근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경기지역에서도 여름철에
고구마를 생산해 농가소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박 영 수 (전화 : 031-229-5822)

문의(담당부서) : 환경농업연구과
연락처 : 031-229-5822
입력일 : 2015-07-29 오후 6: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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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로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도, 전국 최초로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한다.

○ 도, 전국최초로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 30일 북부청사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도로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 진단,
    중장기적 분석 토대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 효율적 예산 집행은 물론,
    사고대응형에서 예방중심형으로
    도로관리 패러다임 전환도 기대돼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도는 30일 오후 4시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변영섭 건설안전과장 주재로
‘경기도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로관리 관련 공무원,
자문 역할을 담당할 도로관리 분야 전문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
용역사인 ㈜홍익기술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이번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의 기존 도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로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을 통해 수립될 ‘경기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 도로 위험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연차별 보강계획 수립
▲ 노후 구조물(교량, 터널 등) 개축, 성능개선,
    내진보강 등 보수보강계획 수립
▲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상습 지·정체 구간 개선 등
▲ 도로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등이다.
도로관리 분야는 경기도가 지난 2월 제시한
민선 6기 도정비전과 전략인 ‘NEXT 경기,
도정과제 2018’의 주요 실천과제 중 하나다.
실제로,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도로관리 분야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와 함께 경기도민들이
가장 해결을 원하는 3대 불편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도는 이번에 수립될 기본계획을 통해
위험시설물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연차별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
예산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도로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사고 대응형’에서 ‘예방 중심형’으로 전환해
도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변영섭 경기도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용역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도민들을 위한 도로복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연락처 : 031-8030-3842
입력일 : 2015-07-30 오후 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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