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3일 금요일

2015년 7월 국고채 7조7500억원 발행

7월 국고채 7조75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30




기획재정부는 7월에 7조75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매출되는 날짜별로 보면 7월 
7일 3년물 2조1000억원, 
9일 30년물 8500억원, 
14일 5년물 2조1000억원, 
21일 10년물 2조원, 
28일 20년물 7000억원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5500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국고채 선(先)상환은 22일에
총 1조원 규모로 진행된다.

국고채 교환은 15일에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8조4180억원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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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15년 5월 전산업 생산 
전달보다 0.6% 감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30



기획재정부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5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6%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월대비 전산업 생산은
1월 -1.9%에서 2월 2.2%로 반등했다가,
3월 -0.5%, 4월 -0.4%, 5월 -0.6% 등
세 달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광공업은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1.4%)과
광업(5.7%) 등이 증가했으나,
제조업(-1.5%)이 줄며 전달보다
1.3%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4%로
전달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서비스업은 예술ㆍ스포츠ㆍ여가(6.8%) 및
운수(1.2%) 등이 증가했으나,
도소매(-1.3%)와 전문ㆍ과학ㆍ기술(-3.2%)
등이 부진하며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1.1%)는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0.8%)와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는 늘었으나
기계류 투자가 줄며 전달보다 1.3% 감소했다.
기계수주도 민간수주가 크게 줄며
전달보다 24.4% 급감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가 호조를 보이며
전달보다 2.0% 증가했다.
특히, 건설수주(경상)는 전달과 비교해
37.8%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는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
등에서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증가하던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등도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메르스 영향, 그리스 채무 관련
협상 난항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확대돼
6월에도 부진이 계속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경제가 정상적인
회복 궤도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메르스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기 보완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등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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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재부,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30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27개 부처별 총 136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 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기상ㆍ국토ㆍ해양(44건),
복지ㆍ여성ㆍ고용노동(26건),
농식품ㆍ식약(20건), 문화ㆍ통신(14건), 
보훈ㆍ국방ㆍ병무(13건),
산업ㆍ국세(11건), 세제(9건),
인사ㆍ법무(8건), 통일ㆍ외교(3건) 등이다.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비교했고,
월별 변경ㆍ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했다.

핵심 사항은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해
이용자들의 빠른 이해를 도왔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다.

책자는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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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사망자 유가족들과 첫 회의 갖기로

중국 현지, 사망자 유가족들과 
첫 회의 갖기로

중국 현장학습 일반 연수생 103명은 
먼저 귀국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03




7. 3(금), 중국 현지시각 11시 30분에 
지난 1일 사고 발생이후, 중국 현지에서 
사망자 유가족들과 첫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팀은 중국 집안 市 현지에서 
사망자 유가족들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고 경위, 그간의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각종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부상자 및 일부 잔류자를 제외한 
일반 연수생 103명(인솔 연수원 공무원 1명, 
가이드 1명 별도)이 오늘 16시5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이 
현장에서 연수생을 맞을 계획이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전담 의료진을 입국장에 배치하고 
응급차량을 3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입국하는 연수생은 올해 2.11일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 중이던 지자체 
소속 5급 공무원들로, 입국 이후 다음 주에는 
3일간(7.6일∼8일) 심리적 안정 기간을 거쳐, 
7.9일(목)부터 정상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심리치료 수요 
등을 파악하여 연수생들이 전문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중국 현지에는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한 사고수습팀이 
급파되어 신속하고 차질없는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7.2(목) 현지에 도착한 정재근 차관은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길림대학 제1부속병원에 
방문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한 집중적 치료와 면회오는 가족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병원측에 당부했다. 
또한, 부상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였다.

담당 : 사고대책반 조아라 (02-210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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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중국 현장학습 차량 추락사고 수습 총력

행정자치부, 중국 현장학습 차량 
추락사고 수습 총력

사고수습팀 현지 도착, 
국과수 희생자관리단 긴급 파견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02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일 중국 지안시에서 발생한 
지방행정연수원 현장학습 차량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사상자 현황 >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해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국민 26명 중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6명이 부상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부상자 16명은 당초 중국 집안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일 오전 의료시설이 
더욱 잘 갖춰진 장춘시 소재 길림대학 
제1부속병원으로 후송 중으로 현재 
1차로 10명은 후송이 완료되어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중국 공안 당국에서 
조사 중으로,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 현지 수습 및 지원>(7.2. 15시 기준)

2일 11시 50분(한국시간)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지방행정연수원장, 실무직원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사고수습팀」이 
현지에 도착했다.

※「사고수습팀」 중 차관, 연수원장은 
장춘시 소재 길림대학 제1부속병원으로 
우선 이동하여 부상자 치료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그 외의 팀원들은 집안시 
현장에서의 사고 수습을 위해 이동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중석 원장, 
법의관 등 4명으로 구성된 「희생자관리단」도 
긴급 파견할 계획이다.
※ 「희생자관리단」은 사고 현장에 급파되어 
사망자 시신 복원, 검안 등을 중국 공안과 
공동 수행하고, 시신 인도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사상자 가족 지원 >

사상자 가족들의 현장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2일 13시 30분 기준으로 사상자 가족 37명과 
해당 지자체의 지원 공무원 13명 등 
총 50명이 출국했거나 금일 중 출국할 
예정이다.

※ 기 출국(가족 10명, 지원공무원 2명), 
출국 예정(가족 27명, 지원공무원 11명)

사상자 가족의 중국 방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자부, 외교부, 
국토부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 (행자부) 항공·현지교통·숙박 지원, 
(외교부) 긴급여권 및 비자 발급 지원, 
(국토부) 주요 공항 안내데스크 설치 및 
전담요원 배치, 패스트 트랙 이동 협조

또한 사상자가 소속된 지자체는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가족 현장방문과 
후속 조치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이 중국 공항에 도착하면 
총영사관 협조 하에 차량 지원, 현장 안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상자와 사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 
외교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 가족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 및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사고대책반 조아라 사무관(02-210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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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수원 현장학습 차량 추락 관련 보도자료

지방행정연수원 현장학습 차량 
추락 관련 보도자료

지방행정연수원 현장학습 차량, 
中 단동 이동 중 교량 아래로 추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01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 
148명(지원관 5명 포함)이 ‘고구려·발해·항일독립
운동유적지 역사문화탐방 (6.29~7.3, 4박 5일)’ 
현장학습 중, 집안에서 단동으로 이동하던 
6대의 차량(중국현지차) 중 한 대가 
중국 현지시간으로 7.1.(수) 15:30경 교량 
아래로 추락하였다.

추락한 차량에는 연수생 20여명이 탑승해 
있었고, 사상자 현황 등 구체적 상황은 
파악 중에 있다.

지방행정연수원 측에서는 즉시 외교부에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와 안전한 구호조치를 
협조요청 하였고, 주중 선양 영사가 현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마련하여 사고 수습 및 부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연수원장(최두영)을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급파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에 상황대책반을 
설치하여 현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담당: 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 이경영 사무관(063-907-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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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최종점검 추진

맞춤형 급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최종점검 추진

제5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30



7월 1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준비를 완료하고, 성공적 
시행을 위한 최종점검을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6월 30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과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의 공동주재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교육부·국민안전처 담당 실국장 및 
17개 시·도의 행정부단체장이 참석해 
맞춤형 급여와 관련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그 밖에 중앙과 지방의 협조 
필요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을 
앞두고,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로 인한 
홍보의 한계 등으로 신청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긴급 요청에 
의해 개최된 것으로, 특히,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가 신설(’15.3월)되고 근거규정인 
대통령령*이 제정(’15.6.15.)된 이후, 긴급한 
국정 현안의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의 
소통·공유·문제해결의 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이날 회의에서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은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12만 6천명 가량이 신청·접수
했다”라며, 7.1일 새로운 제도 시행과 동시에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신규 신청자 발굴에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하며, 제도시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일선 복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하고 반영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 종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급자 수가 확대되고, 보장수준도 
현실화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들이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일해보자.”라고 당부했다.


담당: 자치행정과 강수민 사무관(02-210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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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축적된 자치단체 인허가 데이터 전격 개방

50년간 축적된 자치단체 
인허가 데이터 전격 개방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오픈 및 
  대국민 설명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30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를 지원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과 함께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정식으로 
운용 개시했다.


행정자치부가 이날 개시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은 
빵집, 병원, 직업소개소, 택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40여 종 3억여 건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인터넷 주소: http://www.localdata.go.kr

이날 개방되는 데이터는 시도와 
시·군·구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시도·새올 시스템에 50여 년간 축적된 각종 
인허가 자료로 소상공인의 창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선도하는 등 
창조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시도·새올 시스템 : 전국 시도·시군구 공무원의 
민원과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종합행정정보 시스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은 
공간정보(GIS)를 활용하여 지역별 업종 
분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업종별 지역별 
검색도 가능하게 구성되었다.

개방된 데이터는 엑셀 등 다양한 
유형(씨에쓰브이(CSV), 엑스엠엘(XML), 
제이에쓰오엔(JSON))의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또한,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 서비스로도 
제공되어 포털 업체, 전문 앱 개발자, 
창업컨설팅 회사 및 협회 등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쉽고 편리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 
오픈 행사와 함께 데이터 이용방법 설명과 시연,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관련 의견수렴,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맞춤형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원, 대한제과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바리스타산업진흥원 등 
참석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방행정데이터가 본격 개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모든 지자체가 협력할 것”이라며, 
“개방된 데이터를 실제 활용하는 국민, 단체, 
연구기관 입장에서 공공데이터가 
개방·활용·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지역정보지원과 조만희 사무관(02-210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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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鷄肋)같은 주식시장

대한민국증시는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강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새롭게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계륵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그리스를 비롯한 재정취약국들의 해외악재에
대한민국 인구구조와 부동산시장 및
경제주체들의 부채과다로 앞날이 순탄치
못할 것임을 알고 있기에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지요.

투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증시가 계속 상승해서 수익을
챙기지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머뭇거리다고 더 많이 상승한 후에
투자에 참여하면 상투를 잡을 것이고요.

대한민국 증시 투자를 엿보고 있는
신규투자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증시가
계륵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15년 7월 3일 대한민국증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