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 교역․투자 증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

경기평택항만公-한중지역경제협회

韓中 경제교류 활성화 앞장

○ 한중 FTA 시대 교역․투자 증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

경기도 평택항에서 중국 시장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정승봉)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중지역경제협회(회장 이상기)와

한중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항만 물류 활성화를 통한 한중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 상호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과

공동 협력사업 추진 통해 활성화 등

투자촉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만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양국 기업 간 상호교류 및

   다양한 활성화 사업 추진·협력 지원

△인적교류 및 교육지원,

   우수 프로그램 공동 발굴 및 개발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등이다.

​

정승봉 사장은 “평택항은 대중국 교역의

최적지로 컨테이너 물동량의 89%가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중 FTA 시대 다양한 범위에서 교역이

한층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며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중지역경제협회 이상기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중 지방정부 간

더욱 활발한 경제무역 활성화와

문화 교류 촉진을 이끌고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함께 한중 기업 간 상호교류와 편의 증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2007년 설립된 한중지역경제협회는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사업 지원과 한중기업 간 투자활성화 사업,

교육·문화·예술·학술 교류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담 당 자 : 변재현 대리(전화 : 031-686-0629)

   

문의(담당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
연락처 : 031-686-0629
입력일 : 2015-04-13 오후 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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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기평택항만公－한중지역경제협회 한중경제교류활성화 MOU체결.hwp
• 6－1.경기평택항만公－한중지역경제협회 한중경제교류활성화MOU 사진1.JPG

김희겸 행정2부지사, 가평 지역 안전점검 현장방문

김희겸 행정2부지사,

가평 지역 안전점검 현장방문

○ 김희겸 행정2부지사,

    남이성 종합휴양지·자라섬 캠핑장 점검
○ 관련 현황 청취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 철저한 관리 당부

​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4일 남이섬 종합휴양지와 자라섬 캠핑장

일대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이번 현장방문은 행락철을 맞아

가평군 일대 주요 휴양지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위한 것으로

김희겸 부지사는 선착장과 남이섬을 잇는

레저 이동 시설인 짚와이어 시설과

선착장과 남이섬을 오가는 유·도선

3대를 점검했다.

짚와이어는 지난해만 5만 2천명의

방문객들이 이용한 높이 80m,

거리 940m에 이르는 이동 시설이다.

​

김 부지사는 이날 짚와이어에 대한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안전도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 실시 여부,

안전장비 비치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유·도선에 대해서는 구명장비 비치 및

관리상태 확인, 정원초과 및 인화물적재 여부,

출·입항 기록 및 승선시고서 관리 등을

확인했다.

​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가평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관리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어 김희겸 부지사는

자라섬 캠핑장을 방문해

▲ 시설 및 운영현황 및 재난발생 위험여부,

▲ 캐라반 등 소화기 비치,

▲ 안전매뉴얼 작성 여부,

▲ 전기·가스 사고 발생 시

   안전대책 유무 등을 확인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점검을 마친 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인천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온 국민이 이용하는 캠핑장이

자칫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으로, 그에 대한 안전점검 및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는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15.2.16.∼4.30)을 통해,

도 안전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

문의(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30-2122
입력일 : 2015-04-13 오후 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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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김희겸 행정2부지사， 가평 지역 안전점검 현장방문.hwp

경기도, 일본 동경서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열어

도, 일본 동경서 한

국상품 전시상담회 열어

○ 도, 14~15 양일간

    2015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 경기, 대구, 경북 등

    7개 지자체 89개 중소기업 참가
○ 일본 유통업체 800개사 방문,

    한국 제품 수입가능성 확인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가

14일 도쿄 치요다구에 위치한

도쿄국제포럼 행사장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는

매년 4월 중순 경쟁력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상품을 사전에 발굴된

일본 바이어에게 소개하는 행사로

그동안 홍삼, 김치, 막걸리 등의 상품이

한류붐을 타고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경기, 대구,

경북 등 전국 7개 지자체에 있는

건강미용 제품 26개사, 아이디어 상품을

비롯한 생활잡화 25개사, 전기전자 15개사,

기계·환경 13개사, 농수산식품 10개사 등

총 89개 중소기업이 참가했으며

이 중 45개 업체가 경기도 소속이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

고광택 UV 젤네일,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받은 쥬서기, 차량용 블랙박스와

아웃도어용 즉석 발열용기, 금속 코팅이

용이한 특수 페인트 제품이 일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미츠이물산케미컬, 세키스이화학공업,

가네마츠, 스미토모상사 등 일본 유통 및

수입업체 800여 개사 1,000여 명이 상담장을

방문해 한국제품의 수입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한 푸드보이스라는 일본 케이블 TV에서

나와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사를 인터뷰

하는 등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올해로 세 번째 상담회에 참석했다는

한 경기도 기업 관계자는 “2013년 동경

상품전을 통해 만난 바이어와 연간 100만 불

이상 거래하고 있다.”라며 “상담회에 참석해

주요 바이어 관리도 하고 새로운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일본 시장은 디자인 및

거래조건이 가장 까다로워 거래성사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한번 거래가

성사되면 장기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라며

“일본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유럽이나

미국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도내 중소기업의 일본진출을 위해 상담회를

비롯해 다각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5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는

15일까지 진행된다.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4604
입력일 : 2015-04-14 오후 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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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동경상품전.hwp
• 개막식.JPG
• 푸드보이스 인터뷰.jpg

느껴지나요.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동향은
취업자 수의 증가와 제조업 경기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만,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나요.
저만,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느껴지나요.
저만, 거리에서 혹은 상가들에서
       활력을 느낄수가 없는 것인가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올해 말로 예상되어
올해 가을까지는 반짝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괜찮은것은 저금리와
한탕주의로 증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는 "성 완종 게이트"로 나라가
         개판이고요. 
경제는 소비가 죽어버려서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고요.
사회는, 자살과 엽기적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요.
문화는 일본과 중국자본의 침투로 한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고요.

어느것 하나 뽀쪽한것이 없는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화.문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뒈져가고 있음을 저만 느껴지나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경제가 죽는다면
대한민국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경험하게 될 텐데 걱정이네요.



2015년 4월 14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국유재산 건축 대상에 UAE 대사관ㆍ부산신항 세관검사장

국유재산 건축 대상에 
UAE 대사관ㆍ부산신항 세관검사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14

기획재정부는 14일 국유재산관리기금 워크숍을 열어 지난해 완공된 107건의 공공건축물 가운데 공공성과 내구성 등이 우수한 4건을 선정해 국유재산 건축상을 시상했다.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부문에서는  외교부의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이 대상에,  경찰청의 서울중랑경찰서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100억원 미만 부문에서는  관세청의 부산신항 세관검사장과  경찰청의 서울은평경찰서 연신내지구대가  각각 대상과 우수상에 뽑혔다. 내ㆍ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예산집행 효율성과 내구성, 공공성, 편의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총 사업비 189억원이 투입된 UAE 대사관은 전통요소를 가미한 담장과 지붕디자인을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 사업비 55억원의 부산신항 세관검사장은 곡선지붕과 검사장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주목을 받았다. 총 사업비 461억원의 서울중랑경찰서는 민원실 등이 위치한 저층부의 개방성을 확보한 점이, 총 사업비 3억원의 연신내지구대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건축된 점이 돋보였다. 기재부는 시설물 건설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시상하는 한편, 우수 사례로 전파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62)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 부총리, "개도국 발전 위해 UN과 적극 협력"

최 부총리, 
"개도국 발전 위해 UN과 적극 협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1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7차 세계물포럼' 개막식 행사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얀 엘리아슨 UN 사무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UN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Post 2015' 개발 논의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본적인 빈곤문제 해결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뿐만 아니라 민간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Post-2015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하는 차세대 글로벌 개발목표다. 올해 9월 열리는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UN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에 대한 논의에 따른 기후재원이 중요하다"며 "녹색기후기금(GCF)이 신 기후체제 기후재원 구조의 주축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엘리아슨 사무부총장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노력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UN이 서로 협력해 당면한 이슈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044-215-7744), 국제금융협력국 녹색기후기획과(8752) 첨부파일 보도자료

지방 의정활동 역량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방 의정활동 역량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의회 아카데미」운영(4. 15 ~ 4. 17)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14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최두영)은 

4. 15(수)부터 4. 17(금)까지 2박 3일 동안 

기초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과정에는 기초 지방의원 60여명이 

참가해 지방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조례 입안 및 심사,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되어 온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라는 

주제로 3선 부천시 의원과 2선 국회의원을 

지낸 임해규 현 경기개발연구원장의 특강을 

통해 지방 의정활동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할 전망이다. 

또한, 조례의 입안 및 심사(조용호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자치단체 예산의 건전한 

집행 및 관리(주영진 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윤진훈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등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지방의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시 한옥마을 개발사례와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로 주목받고 있는 

남부시장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에 관해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지방의회 아카데미」가 지방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채인병 (063-90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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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5 (지방행정연수원) 2015년_지방의회_아카데미_운영_보도자료(최종)[1].hwp [42.5 KB]
  150415 (지방행정연수원) 2015년_지방의회_아카데미_운영_보도자료(최종)[1].pdf [145.9 KB]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도입으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도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14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그간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13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14.8.7.시행)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징수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으나, 법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종으로 한정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수단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과태료, 변상금은 징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돼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체납자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대금의 지급정지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으나 

효과가 미흡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였다. 

셋째,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토록 했으며,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압류의 

효력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이 강화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성실 납부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서정혜 (02-210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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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5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hwp [73.0 KB]
  150415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pdf [209.8 KB] 

국가중요시설 현장에서 재난대비상황 점검

국가중요시설 현장에서 
재난대비상황 점검
국가안전시설 울산 SK에너지 안전점검 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1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안전대진단 주간과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장·차관이 직접 재난안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일(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14일(화) 

‘SK에너지(주) 울산 complex’에 방문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정재근 차관은 4월 14일(화) 울산에서 

열린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영남권 출범식’에 참석한 후 기름 및 

유해물질 해양시설인 ‘SK에너지(주) 

울산 complex’를 찾아 안전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SK에너지(주) 울산공장에서 정 차관은 

관계자들로부터 현황 브리핑을 받은 뒤 

회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으로 

이동해, 현장상황실에서 원유부이 

관리현황 및 사고예방대책 등 비상 

대응 현황과 제어시스템을 확인하고 

석유부두 계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울산시 소방본부장 등 

유관부처 및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했다.

정재근 차관은 “최근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정유소가 밀집해 있는 

울산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에는  내일이 

없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한바 있으며,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도 

부처장관들에게 “소관 분야 안전을 

책임지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연이어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재난안전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점검함으로써 

향후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함께 

보완책을 마련해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담당 : 민원제도과 강규창 (02-210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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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5 (민원제도과) 울산 SK에너지 안전점검 실시.hwp [31.0 KB]
  150415 (민원제도과) 울산 SK에너지 안전점검 실시.pdf [116.4 KB] 

정부서비스의 놀라운 변화, 직접 체험하러 오세요.

정부서비스의 놀라운 변화, 
직접 체험하러 오세요.

 국민이 제안하는 정부 서비스의 가치,
 「정부 3.0 체험마당」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14

‘국민 중심으로 변화한 정부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박람회’인

「정부3.0 체험마당」이 오는 4월 30일(목)부터 

5월 3일(일)까지 4일간 코엑스 

3층(C3 4 Hall)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3.0 체험마당」은 기존의 전시와 달리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특별한 구성으로 이뤄진다. 

올해 초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대성마을은 주민대표, 지역공동체, 

건축, 조경, 디자인 등 민간전문가와 

한국해비타트, 행정자치부, 경기도,

 파주시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단순한 소극적 참여를 넘어, 주민이 직접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정부3.0 체험마당」현장에서 

정부3.0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행정의 

모습인 ‘국민 개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을 향해, 국민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산부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사망신고시에 필요한 

금융거래·토지·차량 재산조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체험마당 현장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정부3.0으로 달라지는 

미래모습을 체감하고,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정보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블랙박스, CCTV와 같은 

생활 속 IT 기기를 활용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사건의 증거로 활용해 범죄 

해결을 추진하는 경찰청 ‘목격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실감할 수 있다. 

이밖에도, 걷기 좋은 국립공원 탐방로를 

6개 테마로 구성해 경로, 거리, 사진 등의 

정보를 미리 볼 수 있고, 길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내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전시 외에도 날씨방송 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나도 기상캐스터’, 

마약탐지견 시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통해 각 기관의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김민정 (02-210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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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14 석간 (창조정부기획과) 정부 3.0 체험마당 개최.hwp [206.0 KB]
  150414 석간 (창조정부기획과) 정부 3.0 체험마당 개최.pdf [365.8 KB] 

  

"우정사업본부, 군살 빼고 체질 개선한다"

"우정사업본부, 
군살 빼고 체질 개선한다"
우본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단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1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와 함께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질개선과 

연간 약 45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사업수입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형 행정기관으로, 

산간벽지·도서지역 등을 포함한 전국에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들어, 대체 통신수단 발달에 따른 

우편물량 감소, 인건비 증가 등으로 

우편사업의 적자가 이어지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연계 자산의 수익률 

감소로 금융사업 수지 흑자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내·외부에서 경영혁신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추진해, 「우정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자치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금번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우정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적은 

지원 분야의 통폐합과 단순업무의 

자동화 등으로 발생하는 여유인력의 

정원(1,350명)을 감축하고 동시에 

현장 서비스인력과 신규 추진사업 

수행 인력을 보강(327명)하여, 

총 1,023명의 공무원 정원이 순감하게 되며, 

감축된 정원은 추후 국민안전, 

경제살리기, 복지 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증원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 여유인력 감축 : 1,350명  >① 예산·물품관리 등 총괄우체국 

    지원기능을 현장관서로 이관

②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대학 내 

    우체국 등을 폐국하고, 해당 업무를 

    민간 우편 취급국 및 인근 우체국으로 이관 

③ 단순 우편분류 업무의 자동화 등 

    업무프로세스 효율화

④ 지방청 및 부속기관의 서무기능 등 

    부서 간 유사기능 통폐합·조직 슬림화

⑤ 업무량이 감소하는 일부 

   우편집중국의 지원부서 통폐합

< 신규사업 분야 증원 : 327명 >

① 현장서비스 향상을 위한 

    집배인력 보강

② 알뜰폰 판매를 위한 

    현장 대응인력 보강

③ 지방우정청의 금융사고 예방기능

    강화 및 금융마케팅 인력 보강

이를 통해 연간 약 451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우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우체국 신설 및 금융자동화기기 증설 등 

신규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도시 형성지역의 집배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금융사고 

예방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 두 기관 간 협업으로 

면밀한 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무원 정원 감축 분야를 발굴하는 등 

정부3.0 기반의 정부조직 효율화의 

우수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혁신단과 함께 

정부기능과 조직을 선진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발굴·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재원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우체국 제휴·협력 사업을 활성화시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노후된 

우체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경영 어려움에 처한 

중소업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우정사업본부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담당 : 사회조직과 조철훈 (02-2100-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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