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5 경기민속문화의 해" 선포식 개최

2015년은 경기민속문화의 해.

11일 선포식 열려

○ 도, 2015 경기민속문화의 해 선포식 개최
- 일시/장소 : 2015.4.11.(토) 13:30,

  수원 화성행궁 광장
- 양주별산대놀이, 용인백중호미씻이 등 공연
○ 올 한 해 동안 경기민속축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예정

경기도가 2015년 한 해를

도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경기 민속문화의 해로 선포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2015 경기민속문화의 해’ 선포식을 열고

​‘경기 엇더ᄒᆞ니잇고!(경기체가의 후렴구를

​차용한 표어로 경기민속 어떻습니까! 라는

의미)’란 표어 아래 올 한 해를 도민이

경기민속문화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갖는 해로 만들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

민속문화의 해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지난 2007년부터 민속자원발굴과

​민속문화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도 단위로 추진돼 온 행사로

​2007년 제주민속문화의 해를 시작으로,

2008년 전북민속문화의 해 등 전국을 거쳐

경기도가 2015 경기민속문화의 해로

대미를 장식하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를 경기 민속 문화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경기민속에 대한 학술 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11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도는 올해 경기민속축전(9월),

​경기민속문화 특별전(8월, 11월),

​경기종가문화 체험프로그램(5월～10월),

​전래놀이 왕 선발대회(9월) 등을,

​지역민속 연계사업으로 우리지역 바로알기,

​내 고장 민속 행사, 이웃동네 마실가기 등

연중 다양한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11일 선포식에서는 민속문화의

해에 어울리는 마당놀이판이 벌어진다. ​

​놀이판에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유산 중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를 대표한

양주별산대놀이와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대표한 이천거북놀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

또한, 경기도내 마을 농악패를 대표한

용인 백중농악이 펼쳐지며,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한 퓨전민요도 들을 수 있다.

​

이 밖에도 도는 이날 선포식 현장에서

공연에 참여한 무형문화재를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간단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 종갓집에서 만든 간식거리 시식이

가능하며 딱지치기, 실뜨기 등 전래놀이도

한 판 즐길 수 있다.

​전국의 장승 모습을 한 눈에 비교해 보고

경기도 민속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사진전시도 마련돼 있다.

   

상세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서

​‘2015 경기민속문화의 해’를 검색하면

공식 블로그를 볼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경기도 문화정책과 (031-8008-4666)

​또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031-231-8579)로 하면 된다.

  

담 당 자 : 문 성 진 (전화 : 031-8008-4666)

문의(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연락처 : 031-8008-4666
입력일 : 2015-04-08 오후 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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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과중심·전문성 확보 등 포함한 인사혁신방안 발표

도, 성과중심·전문성 확보 등

포함한 인사혁신방안 발표

○ 7일 4대 분야 18개 세부 추진계획 발표
○ 성과와 조직‧사람이 함께하는

    경기도형 인사혁신 실현
○ 성과중심, 민간전문가 채용,

    인사 전문성 확보 등에 방점

경기도가 우수한 민간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인사혁신을 단행한다.

​

경기도는 8일 우수인재 채용,

전문성 향상, 균등한 보직 및 승진인사,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 배려 등

4대 분야 18개 세부 추진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인사혁신방안은

도가 지난 1월 8일 발표한

4가지 인사원칙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는 그동안 전문가 회의, 관계기관 및

노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보직이나 연공서열에

상관없이 성과를 내는 사람이 승진하는

성과중심 인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도정 주요시책 추진 우수자, 기업유치 및

규제해소 기여자, 갈등 및 민원해결

기여자 등을 대상으로 발탁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및 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5급 팀장급의 서열파괴 인사 방침도

세웠다.

도는 징계‧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조직 내 화합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팀장 보직을 박탈하는 한편,

업무성과가 우수한 실무사무관에게는

과감히 팀장 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7급 이하 일반직으로 채용, 공직 개방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도정과제 실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넥스트(NEXT)경기 비전을 실천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사청탁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

도는 인사청탁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인사 시 불이익을 주되 청탁자 명단은

담당자간 인계인수를 실시해 계속 누적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직렬‧직급‧성별 수에 비례한

인사 모니터링단을 구성, 정기인사 후

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다음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외훈련 요건이 강화돼

국외훈련 기간 중 해당 국가 어학자격을

취득하거나 훈련 복귀 후 외국어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남 지사의

4대 인사원칙 발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 다양한 조언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라며 “행정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마련된 만큼, 고질적인

인사병폐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8일,

전날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인사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행정직과 기술직간 균등한 보직 기회 부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실·국간 형평성을 고려한 승진인사 실시,

▲격무·기피 부서 장기근무자 배려 등

4가지 인사원칙을 발표했으며,

2월 정기인사에 적용·실시한 바 있다.

​

담 당 자 : 현 병 천 (전화 : 031-8008-4031) 

문의(담당부서) : 인사과
연락처 : 031-8008-4031
입력일 : 2015-04-08 오후 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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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추진배경과 추진과제

민간투자사업 추진배경과 
추진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8

민간투자사업 중점추진과제

민간투자사업 중점추진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8

민간투자사업 기대효과와 향후 추진계획

민간투자사업 기대효과와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8



민간투자사업 기대효과

민간투자사업 향후 추진계획

민간투자사업 세부 실행계획

최 부총리, “경기 회복 흐름 재개···소비·투자 심리도 점차 나아질 것”

최 부총리, “경기 회복 흐름 재개···
소비·투자 심리도 점차 나아질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 등
주요 지표들이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주택·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와 유효수요
증대 대책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금리, 저유가 등 긍정적인
대내외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란 핵협상 타결은 건설뿐만 아니라
자동차·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활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돈은 풍부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 여유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해
경제 흐름의 선순화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해 사업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화학법령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 화평법이
시행됐으나 중소기업은 제도시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주요 법안과 민생법안 등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규제완화·세제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 규제완화·세제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5-04-08




정부가 민간의 투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철폐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투자 관련 규제 철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것은 국가 전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회복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다.
즉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여력이
부족한 만큼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풍부한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사업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민간과 분담해 사업의 위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근 민간기업의 투자 패턴이 고위험
고수익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투자에 대한 법적 제약 요인도 
대폭 완화된다. 
민자사업 제안을 하는 기업의 제출서류
작성부담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의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도 일정 조건에서는
유예될 방침이다.

민간투자 대상 확대를 위한 
'민자 우선검토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재정으로 추진해 온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자 적격성이
있는 경우 민간자본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상반기 안으로 공공청사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한
신규 사업 예상 규모가 7조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사업의 절차 단축으로
2017년까지 1조3000억원의 조기
집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재정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면
연간 1조8000억원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10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민간과 정부 재정, 지자체, 국민들까지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
국토부·환경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1)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고자료

대한민국증시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네요.

2015년 증시의 특지을 꼽으라면
아모레그룹의 주가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증시의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요.

Kosdaq(코스닥)시장이
년중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과열을 걱정할 정도가 되었고요.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에서
개인들의 비중이 회복되어서
거래소는 50% 이상, 
코스닥은 90% 이상을 점하고
있고요.

세계증시의 활황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Coupling(동조화) 되면서, 제약(Bio)를
비롯한 중소형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증시가 상승하는것은 좋은데
저금리에 따른 투기자금의 이동으로
한탕주의를 노리고 투자해서는 안될텐데요.

우리는 지난날 많은 학습효과를 통해서
"분위기가 언제든 싸늘하게 식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요.



2015년 4월 8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 제고를 위해 상훈제도 일대 혁신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 제고를 
위해 상훈제도 일대 혁신

행자부, 상훈제도 혁신방안 마련·시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08

정부는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을 통해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높이도록 ‘정부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상훈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포상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종합평가,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강화,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영구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상훈제도 개선으로 

그간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던 

‘나눠 먹기식’, ‘연공서열식’ 포상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훈제도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상 필요성에 대한 사전 

    종합평가를 통해 포상여부 결정
◈ 후보자별 충분한 공적확인을 

    통한 포상규모의 합리적 결정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포상여부 

결정시 포상 대상(분야)에 대한 

전반적 실적 및 성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과,  과거 포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포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행정자치부와 

포상협의 시 해당 분야의 성과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포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별 공적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포상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포상규모에 따라 

‘후보자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선발’ 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포상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功‘이 있는 곳에 

’賞‘이 있는 ’適材適所‘의 포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적검증 강화를 위한 

    각 부처 공심위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구성)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위원 자격 요건 강화
(운영) 대면회의 원칙, 

        이해관계인 심사참여 원천 배제

정부포상 후보자의 공적을 검증하고 

추천하는 각 부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현재 20%에서 

과반수로 대폭 확대하고, 학계·법률계 등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적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실질적인 공적심사가 되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대면회의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유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을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검증 및 

심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정부패, 음주운전, 성범죄 등 

    주요비위자 정부포상 영구배제
◈ 정부포상기록 대국민 공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주요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원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One Strike out)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주요비위 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행자부는 건국이후의 훈·포장 기록 

68만여건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도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은 분들이  누구인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져 수상자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수상자들의 공적을 

모범으로 삼아 국가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포상 구현
 - 국민추천 포상제 활성화
 -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질적인 

   공로자에 대한 포상 확대
 - 무궁화 등 국가상징을 반영한 

   각 부처 표창장 표준안 보급

사회 곳곳의 숨은 의인이나 공로자를 

국민이 직접 발굴·추천하여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극장광고, 민간 검색포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명예의 전당」구축 

등을 통해 수상자의 영예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추천포상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표포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시 

기관장, 사장, 임원 등 고위직 보다는 

현장에서 땀 흘리며 실질적으로 기여한 

실무자를 우선 선발하여 공적이 있으면 

지위에 상관없이 정부포상을 받게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의 형태와 

디자인이 달라 정부차원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내 부처간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 할 수 있는 표창장 표준디자인을 

마련하여 보급하였다. 

표준디자인에는 무궁화 등 국가상징을 

반영하여 표창의 품격 및 영예를 제고하고, 

전통한지를 사용하도록 하여 전통성과 

보존성을 높였다.

행정자치부 곽임근 의정관은 

이번 상훈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이 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 정부포상의 원칙이 

확실히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당 : 상훈담당관실 김명기 (02-2100-3544)


[첨부파일]

• 150408 참고 (상훈담당관실) 상훈제도 혁신방안 마련 시행.hwp [47.0 KB]
  150408 참고 (상훈담당관실) 상훈제도 혁신방안 마련 시행.pdf [205.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