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3일 월요일

United Kingdom(영국) 재정개혁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영국 재정개혁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G20에서 각국의 성장전략 검토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국 재정개혁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분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3








제9차 GCF 이사회, 24~26일 인천 송도서 개최

제9차 GCF 이사회, 
24~26일 인천 송도서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3





제9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오는 24~26일 인천 송도에 있는
GCF 사무국에서 개최된다.

GCF는 이번 이사회에서
올해 10월 열릴 예정인
제11차 이사회까지
사업 승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선정 및 평가 방법
△자금 배분 
△위험 관리
△민간재원 활용 방안 등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정교화
할 예정이다.

또 GCF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ㆍ외부 감사, 연례 보고,
예산ㆍ회계 가이드라인 등 운영 규정도
논의한다.

특히, GCF 사업을 수행할 이행 기구를 인증해
사업 승인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조성된 약 102억달러의
초기 재원에 대한 공여협정 체결 관련
사항도 논의될 전망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주재하는 만찬에서 이사회 논의
진전을 위한 협력과 의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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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DCF 지원으로 베트남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한국 EDCF 지원으로 
베트남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3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통해 베트남 호치민~쭝릉 고속도로에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구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베트남에서
응웬 반 테 베트남 교통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EDCF 지원을 받은
호치민~쭝릉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차량 감지기와
CCTV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가공해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및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교통상황을
전달하게 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이 사업에
3000만달러의 EDCF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호치민~쭝릉 고속도로의
교통안전과 인력 및 물류 수송 능력이
높아져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한국의 최첨단 교통시스템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044-215-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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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istan(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 지구촌새마을교육 실시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 
지구촌새마을교육 실시

2015년 공무원교육 커리큘럼에 
새마을운동 반영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23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공무원 교육기관이 
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구촌새마을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ACSI : 
Afghanistan Civil Service Institute 
(이하 연수원), 원장 Farhad Osman 
Osmani)은 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지구촌새마을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원 
교관들의 한국정부초청교육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1회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했던 오스마니 원장은 
주재국 영자신문인 카불 타임즈(Kabul Times)에 
지구촌새마을운동 소개기사를 기고하는 등 
한국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지구촌새
마을운동을 아프가니스탄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1.27. 첫 교육에서도 자신이 직접 제작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새마을운동의 
아프가니스탄 보급 당위성 및 핵심 취지’를 
위주로 강연하는 열의를 보였다. 
참석자들도 강의 말미 질의·응답시간에 
“지구촌새마을운동이 이 시점에 아프간에 
왜 중요한가”를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표명했다.

연수원은 매년 카불에서 공무원 
약 4,000~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1만명 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구촌새마을운동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단계적 초청교육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연수원 본부교관을 대상으로 
1단계 방한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로 아프간 내 전국적인 확대교육 
실시에 대비해 3월 이후 지방 지도자 
방한 초청교육 등을 우리 정부에 건의해 왔다. 
더불어, 지난 한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물과 최근 제작한 
새마을운동 관련 교재(영문본)를 제공해 
줄 것도 희망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의 이 같은 
변화는 「제1회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지구촌새마을운동 
사업 관련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라며, “아프간 연수원 차원에서 요청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상호 교류협력 및 
수원국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지원에 
더욱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김완상 (02-210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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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실·국장에게 결재권 대폭 위임 추진

행자부, 
실·국장에게 결재권 대폭 위임 추진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연계, 
실·국장에게 결재권 위임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23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장·차관이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 
추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현 조직을 실·국장 중심의 자율적인 
책임행정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장·차관의 결재권을 실·국장 이하 
직위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전체 업무의 14%를 
장·차관에게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향후 
장관의 결재비율은 1.8%, 
차관은 2.9% 등 장·차관 결재 
비율이 4.7%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실·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장·차관이 다량의 문서를 
결재함에 따라 시간에 쫓기다 보니 
중장기적 비전설정 및 전략 구상 등에 
집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실국장도 많은 부분을 
장·차관 결재를 받아 시행함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데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조직문화의 생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차관은 비전설정 및 전략수립과 
관련된 업무 중심으로 결재권을 행사하고 
그 외 업무는 실국장 이하 직위자에게 
결재권을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재권 위임으로 기존에 장차관이 
수행하던 업무의 9.3%를 실국장 이하 
직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실국장 이하로 위임되는 업무를 누가 
수행할 지는 실·국장 책임 하에 
실국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자치부가 직원들의 
업무방식을 창의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 중인「일하는 방식 개선」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앞으로 실국장 등이 재량근무 
등을 통해 구상한 정책을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실현토록 해 자기업무에 
대한 업무 만족도 제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실국장들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게 됐고 창의적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한층 더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창조행정담당관실 박희건 (02-210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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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귀농귀촌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 - 호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2015년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가에서는 기간 내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15. 3. 26.(목) 18:00까지
◯ 신청 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녹색교육팀
◯ 사업계획 및 신청 서식 : 별도 첨부

세부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녹색교육팀의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계획을 참조하시고 문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녹색교육팀 369-3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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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벌어질 일을 믿지 않는가.

왕왕 이야기했듯이
2008년 미국發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부동산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세월호 여객선침몰사고로
안전에 대한 인식과 규제가 강화되어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음을
알았고요.

2018년 부터는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요.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와 거대한
인구 그리고 영토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구조를 뒤흔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요.

잃어버린 3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로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내부의 혼란을 자꾸 외부로 원인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요.

미국의 금리인상을 필연적일 것이며
미국의 금리인상 이전에 우리는
금리인상을 해야 함을 알고요.

이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만 알지 못하고
자기 집을 마련하겠다는 일념과
한 몫 챙겨보겠다고 아파트 분양에
야단들이지요.

물론, 일부의 분들은 개발사업구역의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요.

2018년 대한민국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그리고 경제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
대처를 한다면 늦을텐데요.



2015년 3월 23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최 부총리, 핫라인 기업인과 '온라인 토론방' 개설

최 부총리, 핫라인 기업인과 
'온라인 토론방' 개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3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와
핫라인 기업인 간 쌍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3일 온라인 토론방
'경제부총리 핫라인 카페'을 개설했다.

이 카페는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된다.

카페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방안'이다. 

지난해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ㆍ중 FTA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기회 요인이자 위협 요인이다.

기재부는 "토론을 통해 얻은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추후 대책 마련 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토론 주제를 게시해 카페를 활성화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정부와 경제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인 8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및 이메일 핫라인을 개설했다.

핫라인 기업인들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36건의 기업 애로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해 검토ㆍ회신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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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티투어 ‘하루’ 안내자 위촉

화성시, 시티투어 ‘하루’ 안내자 위촉

                 화성시      등록일    2015-03-23



화성시는 ‘시티투어 안내자 심화교육’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 13명에게 지난 19일 시티투어
‘하루’ 안내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시가 운영하는
시티투어 ‘하루’의 활성화와 안내자들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회의실과
시티투어 현장 등에서 시의 비전과
화성시사교육을 통해 시 정체성을 알리고,
응급처치 방법, 자연놀이 프로그램,
화성시 갯벌 및 생태관광해설기법교육
등을 실시했다.


위촉장 수여식에서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최접점에 있는
시티투어 안내자들의 태도와 소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티투어 관광객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성실히 안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가 운영하는 시티투어 ‘하루’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여행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충․효․예․향의 도시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저탄소 여행이다.
 
특히,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품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컵, 손수건지참,
1시간 이상 걷기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농어촌지역의 체험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이
교류하고, 재래시장, 화성로컬푸드직매장 등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로컬푸드에
동참하며,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여행으로 참가비 중 1%를 제3세계의 소외계층과

자연환경보전기금으로 기부하는 착한여행이다.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탄이마트에서 알코올 및 인터넷‧도박‧마약 중독예방캠페인 펼쳐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탄이마트에서 알코올 및
인터넷‧도박‧마약 중독예방캠페인 펼쳐

          화성시     등록일    2015-03-23


화성시보건소와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과 인터넷, 도박,
마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일
이마트 동탄점 내 1층에서 마트 고객
대상으로 중독폐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리플렛과 물티슈, 밴드,
음주운전예방 주차알림판, 술 칼로리 룰렛 등을
 통해 중독문제 예방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한국형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와
 인터넷‧게임 중독선별검사(k-2)도 함께
실시했다.
 
한상녕 보건소장은 “건전음주 문화 조성과
 인터넷, 도박, 마약 중독예방을 위해 은행,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다양한 이동상담 및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중독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9월 문을 연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정남본소(정남면보건지소 1층)와
동탄분소(동탄보건지소 2층)의 2개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알코올중독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마약, 도박 등
기타중독으로 힘들어 하는 대상자 및
가족들을 위한 사례관리, 중독폐해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재활보건팀(031-369-3377) 또는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1-354-6614)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구.알코올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www.hsalcohol.kr

페이스북 :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치 및 연락처 - 본소 : 화성시 정남면
   로 998, 1층(정남보건지소) / 031-354-6614

- 분소 : 화성시 노작로 226-9,
  2층 (동탄보건지소) / 031-8003-3803


경기도, 2014 사회조사결과 발표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 경기도, 2014 사회조사결과 발표
○ 40대의 76.4%가 경기도를
    고향으로 생각한다고 응답
○ 40대 도민의 77.4%가 일을 하고 있으며,
    48.8%가 10명 미만 사업장서 근무
○ 66.8%가 아파트 거주. 52.9%가 자가
○ 응답자 55.5%가 “난 중하류층·하류층”응답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가운데 76.4%
경기도를 고향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경기도 거주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민이 많아 애향심이 부족하다는
통념을 뒤집는 것이어서 시선을 끈다.

23일 경기도가 발표한
2014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나
고향 같다고 응답한 40대는 59.4%였으며,
경기도가 고향인 40대는 17.0%
모두 76.4%40대가 경기도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40대의 65.3%는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40대 도민의 77.4%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40대 인구 10명 중
8명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40대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10~100명 미만이 32.7%,
100~500명 미만이 10.0%,
500명 이상이 8.5%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체가 21.1%로 가장 많았으며
도매·소매업이 15.1%,
건설업·교육서비업이 각각 8.2% 순으로
조사됐다.
남여 모두 제조업체에서 가장 많이
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가 74.1%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주는 22.3%,
무급가족종사자는 3.6% 순이었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안정성(29.5%)보다는
수입(31.1%)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가 지원했으면 하는
분야로는 35.1%가 일자리 발굴사업, 29.9%
취업알선, 14.3%가 창업 지원 등을 원했다.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나타내는 가구주 조사결과
경기도 40대는 66.8%가 아파트에서,
19.5%가 단독주택, 13.7%
연립·다세대주택 등에서 살고 있다.
52.9%가 자기 소유의 집이며,
전세가 25.6%, 월세가 19.9%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소형주택인 66(20평형)미만이 45.7%,
66~99(20~30평형) 37.5%,
99(30평형)이상이 16.8%.
자신이 느끼는 사회적 계층을 묻는
질문에는 40.4% 중하류층,
15.1%가 하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했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014년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271만 명으로
이 가운데 18.7%237만 명이 40라며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40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일면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도내 21,960가구(15 이상 48,820)
대상으로 교통과 경제, 주거, 교육 등
54개 문항에 대한 2014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이며 오차는 ±0.6%p.
경기도는 지난 97년부터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이 열여덟 번째다.
  

담 당 자 : 김 형 락 (전화 : 031-8008-2936)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36
입력일 : 2015-03-20 오후 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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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2015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5-03-19



□2015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
(전년동월대비 3.6% 하락)

ㅇ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하락
   (전년동월대비 6.9% 하락) 

ㅇ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전년동월대비 4.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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