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9일 목요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2-12
1. 개 요
□ 금융위·금감원은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 개편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2. 주요 개편내용
제재심 성격 명확화
ㅇ 제재심은 제재권자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제재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을 규정에 명시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여방식 조정
ㅇ 금융위 직원(안건 관련 국장이
참석하되 과장 대참가능)이 제재심 참석 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 제재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ㅇ 제재심 민간위원(6명)을 2배수인
12명의 풀(Pool)로 운영하고 소비자보호 및
IT 등의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의 총 9명으로 유지
ㅇ 민간 위원의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심의 전문성 제고
제재심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ㅇ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하여 심의기간을 단축
ㅇ 제재심에 앞서 위원 간에 충분한
사전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안건 사전설명제를 도입
제재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ㅇ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매 회의 시 지명되는 위원은 비공개
ㅇ 조치예정내용의 사전누설 방지를 위하여
제재심 운영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
* 例) 보안안건을 지정하여
해당 안건 심의 시 참석자 제한,
관련 교육 강화, 안건양식 변경 등
-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
제재심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ㅇ 제재심 민간 위원의 조치예정내용
사전누설 시를 해촉사유에 추가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ㅇ 제재심 위원을 제척·회피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대상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ㅇ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은 최대한
원조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선정
3. 향후 추진계획
’15년 상반기내 「검사·제재규정」 및
「同 시행세칙」을 개정
’15년 상반기중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할
제재심 위원 6명을 추가 위촉(금융위원장
추천 3명 포함)하고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
2015년 설전(前) 화폐공급실적
2015년 설전 화폐공급실적
한국은행 등록일 2015-02-17
□ 한국은행이
설전 10영업일간(2015.2.4.~2.17)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순발행액=발행액-환수액)는 5.2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 2015.2.4.~2.16일중 공급실적과
2.17일 예상공급액의 합계임
설직전 10영업일간 화폐수급 추이
한국은행 등록일 2015-02-17
□ 한국은행이
설전 10영업일간(2015.2.4.~2.17)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순발행액=발행액-환수액)는 5.2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 2015.2.4.~2.16일중 공급실적과
2.17일 예상공급액의 합계임
설직전 10영업일간 화폐수급 추이
최근의 국내외경제동향(2015년 2월)
2015년 2월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5-02-17
□ 국내경기는 심리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
□ 앞으로 국내경기는
미국 경기회복 등에 따라 점차 개선되겠으나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세 둔화,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
2015년 설을 보며 대세를 따르는 것이 좋다.
1985년 음력설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2015년 음력설이 30년이 되었다고 하지요.
어렸을 때는 설날이나 추석 등등의
명절을 선물이나 용돈을 받을 수 있어
무척이나 기다렸는데요.
또한, 어르신들을 보면 양력 보다는
음력을 중시하면서 제사(祭祀), 생일,
절기(節氣) 등등을 음력으로 계산을
했던것을 봤으며 지금까지도 음력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을미개혁으로 인해서 1896년 1월 1일 부터
태양력을 수용하면서 양력 1월 1일이
설날로 지정되었고요.
일제시대에는 음력설에 대한 억제정책이
더 심했으며 광복 후에도 음력설과
양력설 2번 명절을 지내는 것을 반대해서
1949년 양력설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1월 1일 부터 1월 3일까지 명절로
지정을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음력설을
명절로 인식하고 차례를 지내며 명절로
받아드렸다고 하네요.
1984년 12월 민주정의당이 음력설을
명절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하루만 쉬도록 했고요.
1989년 음력설이 설날의 명칭을 되찾아
3일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력설을 명절로 받아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세를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지요.
즉, 음력설이 1월 말이나 2월에 찾아오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도 어색하고요.
음력을 중시했던 어르신들도
떠나가고 있고요.
양력설 음력설 두 번을
쇠야 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양력은 날짜가 변하지 않지만,
음력은 날짜가 변경되어 기억하기가
어렵고요.
왕왕 이야기했듯이 동양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예(禮) http://gostock66.blogspot.kr/2014/01/blog-post_2965.html"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만의 "실용"을 따지고
확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5년 2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5년 음력설이 30년이 되었다고 하지요.
어렸을 때는 설날이나 추석 등등의
명절을 선물이나 용돈을 받을 수 있어
무척이나 기다렸는데요.
또한, 어르신들을 보면 양력 보다는
음력을 중시하면서 제사(祭祀), 생일,
절기(節氣) 등등을 음력으로 계산을
했던것을 봤으며 지금까지도 음력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을미개혁으로 인해서 1896년 1월 1일 부터
태양력을 수용하면서 양력 1월 1일이
설날로 지정되었고요.
일제시대에는 음력설에 대한 억제정책이
더 심했으며 광복 후에도 음력설과
양력설 2번 명절을 지내는 것을 반대해서
1949년 양력설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1월 1일 부터 1월 3일까지 명절로
지정을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음력설을
명절로 인식하고 차례를 지내며 명절로
받아드렸다고 하네요.
1984년 12월 민주정의당이 음력설을
명절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하루만 쉬도록 했고요.
1989년 음력설이 설날의 명칭을 되찾아
3일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력설을 명절로 받아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세를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지요.
즉, 음력설이 1월 말이나 2월에 찾아오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도 어색하고요.
음력을 중시했던 어르신들도
떠나가고 있고요.
양력설 음력설 두 번을
쇠야 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양력은 날짜가 변하지 않지만,
음력은 날짜가 변경되어 기억하기가
어렵고요.
왕왕 이야기했듯이 동양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예(禮) http://gostock66.blogspot.kr/2014/01/blog-post_2965.html"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만의 "실용"을 따지고
확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5년 2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