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3일 금요일

평택시외버스터미널시간표[2015년 2월 13일 변경]

평택시외버스터미널시간표가
2015년 2월 13일 또 변경되었네요.

평택터미널이 지금은 너무나
협소해서 훗날에는 덕국제화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지요.

고덕국제화신도시로 이전할 때 까지는
현재 위치의 평택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전화번호는
☎ 031-652-2617 입니다.
궁금한것은 물어보세요.

평택시외버스터미널시간표[변경]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운임 및 경유지[변경]

평택시외버스터미널시간표[변경]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시간표[변경]

경기도, 시군 개발한 IT우수 프로그램 표준화를 통해 시군 보급 확산

예산↓ 행정 효율↑…
도, 우수 프로그램 표준화 보급

○ 경기도, 시군 개발한 IT우수 프로그램
    표준화를 통해 시군 보급 확산
○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통해
    우수 프로그램 선정해 표준화
- 광주시 개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 부천시 개발 ‘모바일 시설물 관리시스템’
○ 19억7천여만 원 절감효과 기대…
    시군 간 정보격차 해소도

경기도가 시군에서 개발한 우수 IT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하고시군 확산 보급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정부3.0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 프로그램 6종 가운데
광주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
부천시 ‘모바일 시설물 관리시스템’ 2종에
대한 표준화 사업 완료보고회를 마치고,
각 시군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도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가치로 하는 정부3.0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시한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각 시군이 프로그램을
시군 실정에 맞게 개발하려면 1억 원가량이
필요하지만, 도가 표준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300~500만 원 정도면 도입할 수 있다.

도는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1
5개 시군이 도입할 경우 13억3천여만 원,
‘모바일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7개 시군이
도입할 경우 약 6억4천여만 원 등
총 19억7천여 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편의 향상, 시군 정보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정보기획담당관은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개선해 표준화하면 각 시군별 중복 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표준화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한편, 올해에도
도, 시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개별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정보(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시스템
연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간분석
기능을 통해 특정 지역의 인허가 사항을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분할, 합병, 말소 등에 따른
토지이동연혁 정보를 추적하여 과거 인허가
사항도 누락 없이 복원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도는 설명했다.

‘모바일 시설물 관리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시군 개별시스템에서 분산 관리
또는 수기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정보를
통합하여 시설물 제원 및 현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시설물 지점별 위치정보를
GPS 기반으로 관리, 지도상에 표기하여
시설물 장애 처리 현황 조회, 시설 예비품
반출 관리를 통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담 당 자 : 고춘식(전화 : 031-8008-3883)

문의(담당부서) : 정보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3883
입력일 : 2015-02-11 오후 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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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공동체와 기존 공동체사업 융합 주제로 자유토론 열어

도, 따복공동체와 기존 공동체사업

융합 주제로 자유토론 열어

○ 16일 민간주도 방식의

브레인스토밍 행사 개최
○ 남 지사 등 공직자와

민간 전문가 80여 명 참가.

9개 주제로 토론
○ 따복공동체와

기존 공동체사업 융합방안 논의,

행정협의회 전달 예정

경기도가 따복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 공동체사업과 따복공동체 사업의

융합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기도는 오는 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박수영 행정1부지사, 김희겸 행정2부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등 3명의 부지사와

주요 실국장, 공공기관장 52명과 민간 대표인

김인선 따복공동체 TF팀 단장,

김용국 경기마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최민경 성남도시농부 협동조합 대표 등

모두 8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따복공동체

민·관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브레인스토밍은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공동체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을

알아보고, 각 사업별로 따복공동체와의

융합방향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토론해

보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정책총괄반,

평생학습공동체반, 문화공동체반,

생활체육공동체반, 농촌공동체반,

주거환경개선반, 복지공동체반,

사회적경제지원반, 공간지원반 등

모두 9개 그룹으로 나눠 토론을 벌이게 된다.

토론은 민간과 유관기관, 도청 실·국장들이

함께 해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그룹별 토의결과를

오는 3월 구성예정인 행정협의회에 전달,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각 실국별 공동체사업 담당자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통해 기존 마을

공동체사업과 따복공동체 사업을

연계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의 관주도,

상급자 중심의 회의방식을 완전히 벗어나

민간전문가 주도 아래 모두가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라며, “따복공동체의

발전방안을 놓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박승빈(전화 : 031-8008-3573)

문의(담당부서) : 따복공동체지원단
연락처 : 031-8008-3573
입력일 : 2015-02-11 오후 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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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따복공동체 브레인스토밍 예고[최종].hwp

경기농림진흥재단 블로그기자단 ‘그린프렌즈’ 3기 모집

경기농림진흥재단 블로그기자단
‘그린프렌즈’ 모집

○ 3월 8일까지 총 40명 선발
○ 위촉장, 원고료지급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 제공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제3기 블로그 기자단
‘그린프렌즈(Green friends)’에서 활동할
도민을 모집한다.

녹지‧농업‧환경‧귀농‧귀촌‧정원‧도시농업‧
학교급식 등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은 총 40명이며 3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선발된 블로그 기자단은 올해 12월까지
경기도의 녹지‧농업에 대한 주요 정책과
이슈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도농정보
▲주말농장
▲농촌체험
▲생활원예
▲녹색농촌교육
▲귀농귀촌
▲도립공원
▲휴양림 등을 자유롭게 취재해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다.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활발한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위해
위촉장 수여, 채택된 원고에 대한
고료 지급, 연말 우수기자 표창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와 활동계획서 각 1부로,
지원서 양식은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http://greencafe.gg.go.kr)와
경기농림진흥재단 블로그
(http://blog.naver.com/ggaf2007)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 당 자 : 오윤경 (전화 : 031-250-2772)

문의(담당부서) : 경기농림진흥재단
연락처 : 031-250-2772
입력일 : 2015-02-11 오후 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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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림재단 블로그기자단 모집[최종].hwp

중앙·지방이 함께「2015년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중앙·지방이 함께
「2015년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행정자치부,
2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3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2.19.)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물가관리·서민생활 안정·안전관리 등

설 명절 종합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월 13일(금)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설날 민생안정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전국 시·도에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사과, 배, 쇠고기 등 농축산물 등

28개 성수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물가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확대,

배달 서비스 실시, 이용자 쉼터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장사할 맛 나는 활기찬

설 명절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관리·응급진료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따듯하게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폭설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상시

재난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귀성객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구조·구급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 운영

등을 통해 진료공백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 설 연휴 유동인구에 의한

구제역·AI의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귀성객 및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대대적으로 시행되는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도

당부하였다.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2.26(목) 14시

행정자치부, 국민운동 3단체,

새마을금고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동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명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3·1절은 광복 70주년에

처음 맞이하는 국경일인 만큼, ‘전국민

나라사랑 국기 달기운동’이 확산되도록

지자체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이명구 (02-2100-3706)

[첨부파일]

150213 즉시 (자치행정과) 2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hwp [35.5 KB]
150213 즉시 (자치행정과) 2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pdf [156.2 KB]

『대성동 마을』재탄생을 위한 추진협의체 가동

『대성동 마을』재탄생을 위한
추진협의체 가동

행정자치부 장관,
2월 13일 대성동 초등학교 졸업식 참석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3

행정자치부가 국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정종섭 장관이 대성동마을을

방문한 이후 주민대표, 건축, 조경, 디자인,

인문학, 지역공동체 등 10여명의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

한국해비타트, 행정자치부, 경기도,

파주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구성하였다.

사업총괄은 한양대 건축공학부 정진국

교수가 맡기로 하였다.

아울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노후주택 보수, 마을 공회당 활용,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현재까지 검토된

세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중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해서는 2월 말까지

주민 간담회 및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요구를 파악하고, 개별 가옥의 보수

범위를 정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는 지붕개량, 단열벽채 설치,

상수도 및 노후전선 개보수 등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농로 개보수사업 등 기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현재 참게, 콩 등의 가공 목적으로 지난해

연말 완공한 가공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주도형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마을에 활력을 주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따복마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단과 통일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통일에 대한 체험과

교육의 공간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성동 마을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판문점,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과 연계한

안보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1959년도 국가에 의해 지어져서 영화상영관,

초교졸업식 등 마을행사에 사용되다가

1980년도 이후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공회당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대성동과 DMZ에 대한 인문학적 자원 등을

발굴, 관리·보전하여 후대에 전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파주시, 경기문화재단 등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마을 박물관,

마을 기록전시관 등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대성동 마을 사업과 관련, 민간기업의

참여도 점차 늘고 있다.

현재 주택보수 사업시행 및 국민성금 모집

등을 담당하는 한국해비타트에 이어

4~5개 기업이 이번 사업에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2월초 개설한 DMZ통합홈페이지 디엠지기

내에 개설한 ‘대성동프로젝트 국민참여페이지’는

대성동 마을과 대성동 사업을 알리고,

사업 전체 진행과정을 공개하며,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

창구역할을 한다.

한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월 13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는

처음으로 대성동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4명)을 격려하고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9일 대성동을 방문했을 때

진영진 대성동 초등학교 교장이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정종섭 장관은 “대성동 마을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를 감안해 볼 때,

행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추진함으로써

민관협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지역발전과 송기선 (02-2100-3854)

[첨부파일]

150214 (지역발전과) 대성동 마을 재탄생을 위한 추진협의체 가동.hwp [29.0 KB]
150214 (지역발전과) 대성동 마을 재탄생을 위한 추진협의체 가동.pdf [159.2 KB]

'전국 아파트 30만채, 관리비 증세 날벼락' 제하 동아일보 기사관련

[보도참고] 2015.2.13(금) 동아일보
'전국 아파트 30만채,
관리비 증세 날벼락' 제하 기사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3

<언론 보도내용>

□동아일보는 “지역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인데 면적(전용면적 135㎡ 초과)만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전용면적 85～135㎡는 2018년부터
부가세 부과를 시행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소비세로서,

ㅇ농수산물 등 국민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2014년에 국민주택규모(85㎡)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ㅇ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85㎡～135㎡)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ㅇ전용면적 135㎡ 초과(분양면적 50평형 이상,
전체 약3%) 공동주택은 대형주택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과세로 전환한 것임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관리․경비․청소비는 ‘지역’이나
‘주택가격’과는 연관성이 낮으나,
면적이 클수록 증가하므로 ‘주택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였으며,

ㅇ현행 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기준도
'주택가액'이 아닌 '주택면적'으로
설정․운용*하고 있음

*① 주택의 공급 :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VAT 면제(초과는 과세)
②관리·경비·청소용역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는
영구면제(초과는 2014년까지 면제하여 왔음)

□전용면적 85m2~135m2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2018년 과세는
사실과 다름

ㅇ 2017년 일몰도래시 조세지출성과평가
등을 통해 과세여부를 결정할 예정

첨부파일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한(韓)·일(日) Currency Swaps(통화스와프)」관련

[보도해명] 서울경제·
연합뉴스·국민일보·이투데이 등
「한·일 통화스와프」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2

<언론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한·일 통화스와프가
만기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연합뉴스·국민일보·이투데이 등은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여부가
내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입장>

□ 한·일 통화스왑은 아직 만기(‘15.2.23일)가
남아있어 관련사항(연장여부, 발표일자 등)에
대해 양측이 지속 협의 중인 단계로,

결정된 내용이 아직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일 통화스왑

2014년(지난해) 가계소득 전년대비 3.4% 증가…월평균 430만2000원

지난해 가계소득 전년대비 3.4% 증가…
월평균 430만2000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3

기획재정부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월평균 소득은 43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4분기만 보면 426만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늘었다.

연간 가계지출은 월평균 33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월평균 255만1000원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2.8%)을 보이며
가계지출 증가율의 상승을 이끌었다.
자동차 구입 등 교통(8.6%), 여가(5.6%),
내구재 소비(5.5%) 등이 크게 늘면서
증가세가 확대됐다.
반면, 월세가구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유가 하락 및 온난한 기후 등으로
연료비 지출이 -6.4% 줄면서 주거비가
감소했다.

비소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80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경상ㆍ비경상 조세, 연금ㆍ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났으나 가계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감소(-1.7%)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연간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49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3.5% 늘었다.
가계의 소득증가율(3.4%)이
지출증가율(2.9%)을 웃돌며
가계 흑자액은 94만7000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흑자율도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른 27.1%로 지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적자가구 비중은 전년대비 0.5%포인트
내린 22.0%로 전국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를
중심으로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다.
지출은 중간소득층인 3분위를 중심으로
늘었다.

가계수지는 1분위를 중심으로
모든 분위에서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했고,
3분위와 5분위를 제외하고는 흑자율도
개선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4.45배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았다.
4분기만 봐도 4.54배로 2008년 이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기재부는 "지난해 완만한 경기개선과
고용호조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소비지출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도
개선세가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을 통해 가계소득이 올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4)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재정개혁 과제 발굴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
재정개혁 과제 발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3

정부는 1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 착수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구성했다.

재정개혁분과는 전반적인 재정개혁 방향을
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해 재정개혁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해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중기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자 '국민안전분과'도
구성했다.

재난 및 방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안전분과는 안전 분야 재원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문화ㆍ체육ㆍ관광 분과에서는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해 재정운용에
글로벌 기업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와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재원배분과
종합적인 재정개혁 추진전략을 마련해
재정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5월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044-215-5724)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지난해) 해외직접투자 350.7억달러…전년대비 1.5% 감소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350.7억달러…
전년대비 1.5% 감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2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50억7000만달러로 전년(355억9000만달러)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투자 업종 가운데 금융보험업(78.1%)과
부동산임대업(2.8%)은 증가했으나,
제조업(-12.9%)과 광업(-48.0%)은 감소했다.

광업 투자는 에너지공기업의 투자가 줄면서
2011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소폭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16.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북미(59.0%)ㆍ중동(157.9%)에 대한
투자는 늘었으나,
아시아(-7.0%)ㆍ유럽(-16.8%)ㆍ
중남미(-28.9%) 등에 대한 투자는 줄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대상국인 미국을 비롯해
베트남ㆍ캐나다 등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면,
중국ㆍ호주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했다.

지난해 신고액 기준 투자 상위 5개국은
미국(92억달러), 중국(37억5000만달러),
케이만군도(28억3000만달러), 베트남(21억달러),
캐나다(15억2000만달러) 순이다.

브릭스(BRICs) 국가에 대한
총 투자 규모는 4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0%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올해 세계경제는
작년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로 지역 및
일본의 경기침체, 지정학적 분쟁 위협 등
하방위험이 존재해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여부는 불확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9)

첨부파일	보도자료

인디안 기우제(祈雨祭) 투자법의 반대는

한 때, "인디안 기우제 투자법"이
유행을 했었지요.

"인디안 추장(酋長.chieftain)이
기우제를 지내면 항상 비가 내린다"고
하지요.
즉, 인디안 추장은 기우제를 지낼 때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에
비를 만날 수가 있다는 뜻으로

투자에서도 "상승기 때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인디안 기우제 투자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돈이 움직이는 곳이면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기에 인디안 기우제 투자법이
먹히질 않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증시에서는 투자한
주식의 큰 폭 손실로 투자한 회사가
망하기를 망할 때까지 기원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지만요.

세계증시가 상승하는데도 하락하고,
여타의 주식들은 쉼없이 상승하지만
본인 소유의 주식은 하락하고,
경제논리 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하고,
기업가, 언론, 감시자, 전문투자자들은
제 역활을 못하면서 화(禍)를 배가 시키고,

잘못 투자한 본인을 원망하면서
투자한 회사가 망하기를 망할 때까지 기원하지만
염원이 하늘에 닿지를 않는지 망하지를
않고 또 다른 투자자들을 꼬득여서
손실을 입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요.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증시에서
몇 푼 벌어 보겠다고 눈 떠서 눈 감을 때 까지
투자회사와 투자관계자들을 원망하고
자신을 한탄하며 시간을 죽여야 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누가 위로해야 할까요.

2015년 2월 13일(금) 대한민국증시 현황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된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된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2.12. 14:00)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2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등의 활동 등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그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집행기준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공청회를 12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개최했다.

공청회는 이해당사자인 광역·기초의원과

더불어 시민단체,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범위 확대와 축소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김광수 의원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의회비 예산 항목에 대한 지방의회 편성

자율권부터 인정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와 지방의회가 진정성 있는

청렴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되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 해소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 제한의

예외 사항이므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집행기준 대로 집행하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점은 해소된다.

특히, 집행대상과 사용범위를 열거주의

형식으로 규정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토론결과를 반영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고

심사가 마무리 되는 3월 중 시행에

들어갈계획이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계기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지방의회 스스로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재정관리과 이윤경 (02-2100-4048)

[첨부파일]

150213 (재정관리과)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된다.hwp [44.0 KB]
150213 (재정관리과)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된다.pdf [368.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