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관련 주요 Q&A(질의.응답)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관련 
주요 Q&A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11-30









한국카카오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한국카카오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11-30







케이뱅크(K-Bank)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케이뱅크 은행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11-30







경기도, 행정 등 5개 분야 최고 모범 공무원 5명 선정

경기도, 행정 등 5개 분야
최고 모범 공무원 5명 선정

○ 경기도, 제17회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발표
○ 행정(시흥시 윤진철),
    기술·기능(경기도 신형진),
    연구·지도(경기도 강동한),
    소방(시흥소방서 이동구),
    봉사(남양주시 반애련) 5개 분야 으뜸공무원 선발



체납차량 공매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라는
아이디어로 연간 2억 원의 세수 증대를 이뤄 낸
시흥시 윤진철 투자유치팀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이 제17회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시흥시 윤진철 팀장과
경기도 신형진·강동한 주무관,
시흥소방서 이동구 소방경,
남양주시 반애련 주무관 등 5명을
올해 최고 모범공무원을 선발하는
제17회 경기도공무원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경기도청
월례조회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3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경기공무원대상은 도내 공무원 중
공·사생활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경기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꼽힌다.
행정분야 수상자로 선발된 시흥시 기업지원과
윤진철 팀장은 체납차량 공매에 필요한
체납차량 보관시설을 기존 민간시설에서
차량보관소 등 시·군 유휴시설로 변경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 체납차량 견인 및
보관료 징수에 따른 연간 2억 원의 재정수입을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술·기능분야 수상인 경기도 건강증진과
신형진 주무관은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한
경기도 민관치료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담당자다.
신 주무관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지원·관리 등 공공의료 체계 구축과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 등으로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했다.
연구·지도 분야 수상자로는
팔당호 유역수질개선을 위해 12억 9천만 원의
국비 확보 등 수질 환경 개선에 노력해 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강동한 연구사가
선정됐다.
강 연구사는 하수처리 기술 관련 특허 4건,
PCT(국제출원특허) 3건에 대한
민간 기술이전으로 계약금 1억 5천만 원과
경상 실시료 매출 3%를 확보하며 재정수입도
창출했다.

소방분야 수상자로는
시흥소방서 이동구 소방경이 선정됐다.
화재현장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고
제일 늦게 나온다(First in, Last out)는
마음가짐으로 3,200여회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시흥시 비상소화전함 설치 등
창의적 업무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소방행정 발전에도 기여했다.
봉사분야 수상자로는 지역사회에
재능나눔 봉사의 선도적 역할을 해 온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북부보건센터
반애련 주무관이 선정됐다.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자격증 등을
보유한 반 주무관은 2002년부터 13년 여간
총 2,100여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해 왔으며,
이(齒) 좋은 남양주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공로가 있다.
경기도는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후보자 접수 및 서류심사,
후보자 인적사항 및 공적사항에 대한
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도민 검증,
현지실사단의 현지조사, 실무평가위원회 심사,
경기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등 
5단계의 엄격한 검증절차를 통해
5명의 경기도 으뜸공무원을 선정했다.

문의(담당부서) : 인사과
연락처 : 031-8008-4039
입력일 : 2015-11-27 오후 6: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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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의 주거복지 정책, 주거복지 실천대상 수상

남경필 지사의 주거복지 정책,
주거복지 실천대상 수상

○ 28일, 주거복지연대 선정
    ‘대한민국 주거복지실천대상’,
    ‘임길진 주거복지특별상’동시 수상
○ 따복마을, 햇살하우징 등
    남 지사 주거정책 인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거복지연대가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주거복지실천대상’과
‘제1회 임길진 주거복지특별상’을 동시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서울 JK아트홀에서 주거복지연대가 개최한
‘2015 주거복지연대후원행사 & 제1회 대한민국
주거복지실천 대상 시상식’에서 남 지사가
이 같은 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주거복지실천대상’은
고 임길진 박사의 유지를 기릴 목적으로
주거복지연대가 올해 처음 제정한 상으로
주택개발 정책대안이나 풀뿌리 주거복지실천
활동에 헌신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이번 제1회 대한민국 주거복지실천대상에는
광역단체부문 수상자인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해
정책·공익·공공·민간·학술 등 5개 영역,
20개 부문에서 21명이 수상했다.
특히 남 지사는 20개 부문별 주거복지
실천 대상 수상자 가운데 심사위원회가
한 곳에만 주는 ‘임진길 주거복지특별상’
첫 수상자로 단독 선정돼 양 부문
동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거복지연대는 남 지사가
‘따복마을’,
‘햇살하우징’ 286호 개·보수,
‘G-Housing 리모델링’ 182호 추진,
‘무한돌봄 사랑의 집수리’ 500호,
기존 주택 전세·매입임대 3만 7천여 호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고 임길진(1946~2005) 박사는
한국부패학회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환경문제와 주거복지,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헌신한 세계적 학자다.
주거복지연대는 임 박사가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류보편의
해비타트 정신을 실현하는 지구촌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1년 6월 14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시민, 공공임대주택 주민, 학자,
주택도시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6
입력일 : 2015-11-30 오후 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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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12월 4일~5일 중국 충칭(重慶) ‘한중경제포럼’ 참석

남 지사, 중국 내륙과 협력 강화 위해
충칭(重慶) 방문

○ 남경필 경기도지사, 12.4~5.
    중국 충칭‘한중경제포럼’ 참석
- 한중 경제인 200여 명 참석…

   휴럼 등 국내 37개 기업 참여
○ 경기도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발판 마련 위한 세일즈도 벌여
- 경기도 투자설명회, 문화콘텐츠분야

   스타트업 피칭데이 행사도 진행
○ 쑨정차이(孫政才) 충칭(重慶)시 당서기 면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국 신경제 중심지역인
화중지역을 비롯해 중국 내륙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남 지사는 오는 12월 4~5일 중국 충칭(重庆)에서
열리는 ‘한중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3일 출국한다.

남 지사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도내 중국기업 투자유치, 문화콘텐츠 분야
도내 스타트업 세일즈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중경제포럼은 한중FTA를 계기로
한-중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투자유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중국신문출판전매집단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포럼에는 남 지사를 비롯해 한중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CJ차이나 박근태 대표, 휴럼 정영두 사장 등
국내 37개 기업이, 중국에서는 스요우 인터넷
테크놀로지 리신하오(李信豪) 회장,
중신문창투자유한공사 양동셩(杨东升) 총경리 등
100여 개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4일 오전 포럼 개막식에서
양 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축사를 할 예정이다.

도는 4일 도내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및
중국자본 유치를 돕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에
참석한 중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도내 문화콘텐츠분야 7개 기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피칭데이’를 연다.
이번 스타트업 피칭데이는 문화콘텐츠분야
스타트업의 대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한중 우수산업 투자설명회’를 열어
도의 투자 강점과 주요 개발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투자설명회에서 경기도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제2판교 차이나센터 건립’,
‘고양 한류월드’,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개발계획을 비롯해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도내 유망한 개발프로젝트를 소개해 중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 지사는 앞서 4일 오전에는 중국 차기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시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양 지역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70
입력일 : 2015-11-30 오후 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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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자리재단(가칭),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찾습니다!

경기일자리재단(가칭),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찾습니다!

○ 도, 경기일자리재단(가칭)
    정책 아이디어 및 CI/슬로건 공모전 개최
○ 총 상금 1500만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해




경기도는 오는 12월 7일까지
경기일자리재단의 정책 아이디어와
CI·슬로건을 공모한다.
경기일자리재단(가칭)은
맞춤형 통합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가 공공 고용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로, 이번 공모전은
재단 설립에 앞서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정책아이디어’와 ‘CI/슬로건’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책아이디어’ 분야는 고용 거버넌스
실현에 적합한 업무프로세스나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일자리사업 등을 담고 있어야 하며,
▲‘CI·슬로건’ 분야는 일자리재단의 비전과
미래지향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일자리재단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오는 12월 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idea@gg.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10명 내외로 선정되며,
이후 12월 16일 제안자의 발표심사를 통해
정책아이디어 분야 6명, CI·슬로건 분야 8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책아이디어 분야에서는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 노력상 3명을,
CI/슬로건 분야에서는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 노력상 3명, 특별상 2명을 시상한다.
최우수 수상자는 상금 300만원,
우수상 수상자는 200만원,
장려상 수상자는 100만원,
노력상 수상자는 30만원,
특별상 수상자는 5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재단 설립의 취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경기일자리재단 사업 활성화에 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
기일자리재단 설립추진단(031-8008-8654)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87
입력일 : 2015-11-30 오후 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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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015년 10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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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2016년(내년)부터 사후면세점 세금 즉시환급

외국인 관광객, 
내년부터 사후면세점 세금 즉시환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30




2016년(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로 20만원 미만은 
시내 면세판매장에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공항 출국장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광객들은 그동안 면세품 구입액 중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공항 출국장 창구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올 상반기 전체 환급건수의 79%,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9%는 물품 구매액
합계가 20만원 미만이었다.
정부는 5명중 1명은 시간부족이나 불편함
등의 이유로 환급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즉시 면세제도와 함께 공항 출국장
환급절차도 간단해진다.

현재는 환급액이 5만원을 넘는 면세품은
영수증뿐만 아니라 구입한 물건을 창구직원에게
직접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할 세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해 검사하는 방향으로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전수검사에 따라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선별검사는 출입국이 잦은 경우나 고가물품 등
부정유통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22일 국무회의 의결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국 부가가치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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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망하기에 외롭지 않다. ....Ⅱ

1개월 前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10/blog-post_193.html)

1998년 IMF때야 모르고 당했기에
그리고 유(有)에서 무(無)가 되었기에
살아 남을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無(무)에서 全無(전무)가 되어 버렸는데
살아 남을수가 있을까요.

다행인것은, 너, 나 할것 없이 아주 많이
함께 망하기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 위안이겠지요.

또한, 이번에 망하고 나면
하층(下層)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상류층으로
복귀하기가 힘들어질 것이고요.

양극화로 인해서 상위 10%는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며, 아주 가끔씩
돈 몇 푼 내놓은걸로 만족하면서 더욱 공고히
그들만의 지배계급을 형성해 갈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로 남지 않을까요.




2015년 11월 30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5년 3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2015년 3/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한국은행      등록일    2015-11-30




□ 2015년 3/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은 20.0조원 증가하여
전분기(+12.3조원)보다 증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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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Ⅲ) - 국제기준의 남용 방지 -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Ⅲ) 
- 국제기준의 남용 방지 -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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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Ⅲ) 한글문서 다운로드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Ⅲ) 한글문서 바로보기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