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0일 목요일

다음 달부터 Iran(이란)과 서비스교역 범위 확대…수출확대 기대

다음 달부터 이란과 
서비스교역 범위 확대…수출확대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30



정부가 이란과의 서비스교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1일부터 대(對) 이란 
서비스교역의 범위를 기업ㆍ정부 간 
거래(B2G)에서 기업ㆍ기업 간 거래(B2B)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란과의 서비스교역은 한국이나 이란 측
거래자 한쪽이 정부기관(공기업 포함)이면서
사업 내용과 규모가 명확하고 거래의
신뢰성이 높은 B2G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다음 달부터 서비스교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분야는 경영상담, 법무 및 
회계ㆍ세무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등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한 11개 용역이다.

B2B 서비스교역이 가능한 기업은
이란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용역거래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이다.

다만, 서비스 용역거래의 경우에도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 
△하도급ㆍ현지거래ㆍ중장비수출 등
  복잡한 구조로 진행돼 제재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토목 및 건축공사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의 대이란 교역 관련 일반적인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서비스교역 범위 확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P5+1)ㆍ이란 간 핵협상이나
국제사회의 제재법령 해제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비스교역 확대로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상품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ㆍ통신ㆍ의료ㆍ자동차 관련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대이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부품 수출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P5+1ㆍ이란 간 핵협상 진행을 위한
'조인트 오브 액션 플랜(Joint of Action Plan'이
합의된 지난 2013년 11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재가
유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유예기간 이후에는
최종 핵협상 결과에 따라 제재유예가
중단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은
제재유예기한 내에 대금결제까지
모든 거래를 끝내야 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44-21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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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개관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개관 

        한국은행       등록일     2015-04-15



□ 한국은행은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동 보고서는
    2014년중의 지급결제 동향,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정책대응,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개혁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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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개요와
한국은행의 역할











2015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2015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5-04-13


□ 2015년 3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각각 0.9%, 0.4% 상승
ㅇ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 각각 6.8%, 17.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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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전산업생산 전달보다 0.6%↓…1분기 전체로는 완만하게 회복

3월 전산업생산 전달보다 0.6%↓,
1분기 전체로는 완만하게 회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30



기획재정부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월 및 1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3월 전(全)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6% 감소했으나,
1분기 전체로는 전분기대비
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월대비 전산업생산은
1월 -1.9%에서 2월 2.2%로 반등했다가
3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광공업은 금속가공(13.1%) 등이 늘었으나,
전자부품(-7.7%)과 1차금속(-4.3%) 등이
줄며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3.6%로
전달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부동산ㆍ임대(4.2%) 등이 늘었으나,
전문ㆍ과학ㆍ기술(-3.4%) 등이 줄며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1.8%)는 늘었으나,
비내구재(-2.1%)와 준내구재(-0.2%) 판매가
줄며 전달보다 0.6%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부진하며 전달보다 3.9% 감소했다.
반면, 기계수주는 민간수주가 크게 늘며
전달보다 22.9%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모두 감소하며 전달보다 -6.8% 줄었다.
그러나 건설수주(경상)는 민간부문 수주를
중심으로 전달보다 68.3% 급증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으나,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7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는 "3월 주요 지표는 2월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을 받았으나,
1분기 전체로는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설 효과로 1~2월 중 지표 변동성이
컸던 점을 고려할 때, 1~2월 평균과 비교할 시
광공업ㆍ서비스업ㆍ소매판매 등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저유가ㆍ저금리, 주택ㆍ주식시장의 회복세가
소비ㆍ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엔화 약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경기 회복세가 공고화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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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국고채 7조3000억원 발행

5월 국고채 7조30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29



기획재정부는 5월에 7조3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매출되는 날짜별로 보면 
5월 7일 3년물 1조9000억원과 30년물 8500억원, 
12일 5년물 1조8500억원, 
19일 10년물 1조9500억원, 
27일 20년물 7500억원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4600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국고채 조기상환은 
20일에 총 1조원 규모로, 
국고채 교환은 13일과 27일에 
각각 1000억원 및 6000억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8조5600억원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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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및 대규모 건축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

정부, R&D 및 대규모 
건축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27



기획재정부는 28일 각 부처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새 지침을 보면, 
우선 연구시설 구축이나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리 대상에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등을 추가했다.
또 과다한 건축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계획설계는 기본ㆍ실시설계 이전에
시행하는 건축설계 초기 단계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규모, 예산, 기능 등
사업의 대부분이 결정된다.
아울러 시공 중인 교량 점검,
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중앙관서의 자율조정을 확대해
사고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조정은 시공 중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 중앙부처가 기재부와 사전협의 없이
책임을 지고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기재부는 사후에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ㆍ평가하도록 한 절차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연구기반구축
R&D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건축사업에 대한 과다 설계를 막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044-215-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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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정부를 느낀다! 「정부3.0 체험마당」개막

확! 달라진 정부를 느낀다!
「정부3.0 체험마당」개막

국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부 서비스 체험展
「정부3.0 체험마당」개막식 열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30




‘정부3.0 체험마당’의 개막식이 
4월30일(목) 오전 10시에 코엑스 3층 
행사장 중앙 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개막식은 국민 중심으로 확연히 
달라진 정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정부3.0 체험마당’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정부3.0’의 가치를 보여주는 
‘정부3.0 발자취 영상’으로 
시작된 개막식은 동영상 상영,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추진 경과보고,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 개막 세러모니 
순으로 진행되며 ‘정부3.0’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행사의 개막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개막식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하였으며, 
최경환 부총리는 개막식에서 “정부의 
서비스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찾아주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서비스를 
디자인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3.0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행복 
국가실현을 위해 정부3.0의 가치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면 변화를 
이뤄가겠다”며 축사를 전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의 추진 경과와 
공공데이터 활용, 생애주기형 
맞춤서비스의 구축과 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여 정부3.0을 세계적인 
혁신브랜드로 만들겠다” 며 
‘정부3.0’의 추진 의지를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독특한 개막 세러모니는 
개막식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전시장을 가득 울리는 타북 퍼포먼스와 
함께 자리에 참석한 국민들이 다같이 
‘국민’, ‘행복’을 외치는 세러모니가 
진행됐다.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부3.0’의 가치를 형상화한 내용이다. 
일반국민으로 개막식에 초대되어 참석한 
송지혜(23) 씨는 “이번 개막식에서 
국민 중심으로 변화한 정부라는 
정부3.0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특히, 개막식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에 감동을 받았다. 
오늘 둘러보니 볼거리도 많은 것 같은데, 
이어지는 전시와 체험행사 역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전 개막식 이후에는 중앙 무대에서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무도 체포술 
시범식과 ‘정부3.0’ 홍보대사 김지민이 
진행하는 이벤트가 진행되며 대성동 
통일마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난타 공연도 진행되는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3일(일)까지 
4일간 진행하는 ‘정부3.0 체험마당’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정부3.0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354부스가 전시돼, 정부3.0의 성과를 
둘러볼 수 있고, 현장체험 및 맞춤 컨설팅, 
교육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로보카 폴리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 
기상청에서 진행하는 기상 캐스터 체험 등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전시가 
행사기간 동안 진행되어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정부3.0’의미와 동시에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김민정 (02-210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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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비리 개혁 시동

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비리 개혁 시동

사업관리본부 핵심직위(국장급) 
4개 일반공무원으로 전환

      행정자칩부    등록일    2015-04-30



정부가 최근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의 
개혁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조직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방위사업청 인력의 70%를 
공무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직제 개정안은 방위사업 비리가 불거진 
‘14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국방부(장관 한민구),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이 함께 
수 차례 협의하고 금년 2월 출범한 
행정자치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혁작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3개년에 걸쳐 
현행 49%인 방위사업청 내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로 축소하고, 
공무원 비율을 7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7년까지 군인 정원은 300명 줄고, 
공무원 정원은 300명늘어나게 된다.

* 방위사업청 조직은 
  2006년 1월 1일 개청 이래  
  지금까지 군인이 정원의 51%유지

둘째, 방위사업청 핵심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감축정원 300명 중 
229명에 해당되는 군인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 군인비율 : 청본부(34%) 사업관리본부(64%), 
  계약관리본부(41%) → 모두 30%로 조정
  특히,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7개 직위(국장급) 중 
  절반이 넘는 4개 자리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된다.

* 사업관리본부 국장급 직위(7) : 
  계획운영부장, 지휘정찰사업부장, 
  기동화력사업부장, 함정사업부장, 
  항공기사업부장, 유도무기사업부장,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

셋째, 늘어나는 공무원 300명의 
70%를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화공·
소재·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는다. 
이는 전문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대형 정밀 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난이도와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다양한 경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뽑기 위해 필요한 자리는 경력경쟁채용* 등 
신규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응시요건을 정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하여 채용하는 방법
* 전문성과 단기적 임용이 필요한 자리는 
  정원의 20%내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이외에도, 사후 위주의 감사를 
무기획득사업의 단계별 사전감사로 
개선하고, 분산된 교육·훈련 기능을 
통합해 전문교육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직제 개정의 취지는 방위사업청 
인력의 공무원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방위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기획득 과정의 
비리를 차단하고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는 조직·인사·예산·운영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방위사업 
혁신’을 실현함으로써 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방위사업청의 
인력구조 개편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 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마련, 사업관리체계 개선, 
견제·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 청장은 
“앞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을 만들기 위해 
인력구조개편을 포함한 개혁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방위사업 혁신작업을 계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담당 : 사회조직과 정혜원 (02-2100-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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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할꼬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는데

왕왕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잃어버린 30년을
향해서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몰려오는 위기는
정말 센놈(http://gostock66.blogspot.kr/2015/04/blog-post_217.html)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 경제가 평온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곪아터지기 직전이며,
국민들의 삶에서는 피터지는 싸움이
시작되면서 여유가 없어지고 조급함이
우선하고 있음을 느끼지요.

이번에 몰려오는 먹구름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센놈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고요.

센놈이 몰려온다면, 사회악(惡)이 판치면서
치유비용은 경제성장기의 수 배(數 倍)가
소요될 것이고요.

폭풍우가 밀려온다면, 사회구조의
격변기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고요.

고통의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기, 협잡, 한탕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지 않아야
할 이유이지요.




2015년 4월 30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지방재정 혁신해법, 전문가들이 함께 찾는다.

지방재정 혁신해법, 
전문가들이 함께 찾는다.
2015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29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늘어나는데 
반해, 이에 상응하는 재원 확충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지방 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방재정 혁신 해법을 
찾기 위해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9일 오전 10:30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기업 관계자, 학회,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5년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지방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행정환경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며,“금일 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다각적 의견이 개진돼 향후 혁신방안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고, 결과를 
공유·제도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국가와 지방간 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소득·소비세 정체 등 
지방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복지제도 
확대 및 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방재정 실태를 
진단했다. 
이에 보조사업 일몰제 등 국고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적정 지방부담금 비중에 
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한편, 
재정관리시스템인 d브레인(국가)과 
e-호조(지방)를 연계해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하는 등 국고보조금 운용을 효율화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자체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 강화 등 지방교부세를 개선하고, 
특·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원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을 내실화해 
지방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과 
지방세제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각종 보조금 관리 강화, 
과다·비효율적 사업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 및 
평가결과 공개 강화 등 지방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공시설물의 수익구조 공개, 
행사·축제 효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재설정을 통한 예산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지방세제 개편방안 발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확충을 달성해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주행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충, 세원공동이용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방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우수 운용사례도 발표됐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처리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해 
총 1,53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뒀고, 
부수효과로 처리한 분뇨를 퇴비로 농가에 
무상공급해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충청북도 괴산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당초 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16억원의 예산만 투입해 총 79억원을 
절감했다. 
이러한 사례는 경쟁적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해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른 
자치단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적극 참고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윤희정 (02-210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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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황금연휴 첫 날을 반납하게 하다!

정부3.0, 황금연휴 첫 날을 
반납하게 하다!

5.1일 근로자의 날, 주한대사
「정부3.0 체험마당」에 대거 참석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30


외신기자 초청 특별 관람행사를 
5.1(금) 오전 10:00부터 11:15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C3, 4 Hall)에서 
개최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체험마당 관람·참여전 환담을 통해 
“각국 대사님을 비롯한 외교사절, 
외신기자들께서「정부3.0 체험마당」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정부3.0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시고 
한국정부의 혁신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많이 알려 주시고, 공공행정 협력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금연휴의 첫날일 수 도 있는 
근로자의 날에 개최된 행사에 이처럼 
많은 외교사절이 참석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개방(Openness)·
공유(Sharing)·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이 근간인 
대한민국의 정부3.0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대사들은 언급했다.



담당 :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안정수 (02-210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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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더 나은 소통’위해 민간의 목소리 듣는다.

국민과 더 나은 소통’위해 
민간의 목소리 듣는다.

정부3.0 추진위, 
『정부3.0 컨퍼런스』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4-30



국무총리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1일 코엑스에서 『정부3.0 체험마당』 
일환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부3.0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부3.0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학계·언론·시민단체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3.0 성찰과 
향후방향’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컨퍼런스의 1부 발제를 맡은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는 정보공개건수와 
같은 외형적 실적 추진을 넘어서 
국민행복이라는 목적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3.0의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명승환 인하대 교수는 정책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방안으로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IoT) 활용해 안전도시를 
구축한 김포시 사례를 설명하고, 
지능형 기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부 발제를 맡은 김미경 상명대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변화관리 평가사례와 
논산시의 타운홀미팅 사례 등을 분석하고, 
개인인식·법제도·조직문화·일하는방식 등 
4가지 차원에서 정부3.0 변화관리 내재화 
방안을 발표하며,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산물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사례 연구를 
통해 협업을 위한 효과적 역할분담 체계의 미비, 
협업조직에 참여할 전담인력과 인센티브의
부재를 지적하고, 협업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과 협업조직 관리요인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송희준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정부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민간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집단지성의 사례로, 
그간의 정부3.0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정부3.0 지원단 손종욱 (02-2100-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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