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5일 화요일

경기도, 도민에게 2015년도 예산 편성 설명

경기도,

도민에게 2015년도 예산 편성 설명

○ 11월 24일 수원 보훈교육연구원

예산편성 종합설명회 열어
○ 도 및 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무원, 도민 등 110여 명 참석
○ 참여 도민, 통일 예산 편성 요구 등

다양한 의견 제시

경기도는 지난 24일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15년도 예산 편성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민들에게 내년 도 예산 편성과

집행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예산편성 설명회에는 경기도와

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 관계공무원,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비롯해

도 담당부서 실국장 등 12명은

경기도 재정상황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도민들의 질문 및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질문자로 나선 도민들은

‘통일 대비 예산 편성 요구’,

‘지방세 체납액 대책 방안’,

‘도 법정경비 지급 현황 설명’,

‘콜택시 지원 예산 반영’,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쏟아냈다.

한편, 도지사가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17조8,185억 원 규모의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게 된다.

담당과장 이희원 031-8008-2120,

팀장 김성원 2125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7
입력일 : 2014-11-25 오후 2:56:28

첨부파일

'면세점 2~3곳 서울에 새로 문 연다' 제하 조선일보 기사 관련

[보도참고] 조선일보 2014.11.25.(화)
'면세점 2~3곳 서울에 새로 문 연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25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기업이 참여하는 면세점 2~3곳이
서울에 새로 문을 열 전망”이며,
“서울 외에 부산과 제주에도 1개씩
시내 면세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는 ’14.10.8. 발표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에 따라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나,

ㅇ 추가특허 지역 및 업체 수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한마디로, 1분기(3개월)마다
가계부채가 약 20兆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를 1년으로 계산한다면
매년 100조 이상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지요.

대한민국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것은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기업부채도
증가하고 있고요.

정부 빚도 빠르게 증하고 있으며,
정부가 보증하는 공적연금도
감당하기 힘든 만큼 불어나고 있었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지요.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고요.
소비의 위축은 경기침체를 불러 오기에
경제주체들의 빚이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가계신용(2014년 3/4분기)

2014년 3/4분기 가계신용

한국은행 등록일 2014-11-25

□ 2014년 3/4분기말
가계신용은 1,060.3조원으로
2/4분기말(1,038.3조원) 대비
22.0조원(2.1%) 증가*

* 2013년 3/4분기말(993.6조원) 대비로는
66.7조원(6.7%) 증가

― 2014년 3/4분기말 가계대출은 1002.9조원으로
2/4분기말 대비 22.1조원(2.3%) 증가하였으나,
판매신용은 57.4조원으로 0.1조원(0.1%) 감소

대규모 투자사업, 꼼꼼하게 따져보고 추진한다.

대규모 투자사업,
꼼꼼하게 따져보고 추진한다.

타당성조사 전담기관 설치 등
「지방재정법」개정안 시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1-25

앞으로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이

전담하게 되고 주민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가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5.28. 공포)이 11월 29일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규모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유치·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며,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하게 된다.

둘째, 지역 주민이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주민관심항목인 지방채 및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을

중점 공개하고, 그간 개별 공개해온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

재정정보도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부채관리의 범위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확대하고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포함하였으며,

매년 자치단체장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부채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신설·강화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된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조형선 (02-210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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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요국증시는 상승, 우리증시는 비실비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
그리고 중국증시 등등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증시는 비실비실 하고 있네요.

왕왕 이야기했듯이
세계주요국증시들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 증시만 상승하지 못하면,

다른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는데,
본인이 보유한 종목만 상승하지 못하면,
소외감이 느껴지며 고통이 따르기에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하락폭이 적은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그나저나 대한민국증시는 왜(?)
상승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악재가 있지만,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폭이 강해서 우리증시도 상승해도
좋을 때인데요.

2014년 11월 25일 대한민국증시 시초가 현황

「사랑의 김장 나누기」행사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사랑의 김장 나누기」행사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행자부,‘김장김치’담가
소년소녀가장, 쪽방거주민, 독거노인 등에 전달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1-2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1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직원들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소년소녀가장,

쪽방거주민, 독거노인, 소외계층

가정 등에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김장행사에는

행정자치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행복드림봉사단’ 100여 명과

행정자치부 장·차관 부인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부인 20여 명 등

총 120여 명이 참가했다.

김장에 필요한 김장재료 등은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매월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적립금으로 구입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모두 1,500포기(4톤, 400상자)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소외계층어린이,

다문화가정 등 8개 복지시설(쪽방상담센터,

독거노인 등)에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종섭 장관의 부인인

안영안 여사는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어려운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나고 희망과 용기를 갖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2008년에 ‘김장 나누기 행사’를

처음 실시한 이래 매년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직원들이

매월 십시일반으로 기부하여 봉사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재원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복드림봉사단’이 중심이 되어

쪽방촌 도배봉사, 노인복지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봉사 등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한국심장재단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매년 2,000만 원,

소년소녀가장 15명에게 연간 9백만 원,

6.25참전용사 후손 장학금으로

매년 6백만 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취약계층 어린이와 1:1자매결연을 통해

매월 3～5만 원을 후원하고 있고 실국별로

사회복지시설(8개소)과 자매결연을 통해

매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소외계층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사업과 나눔·봉사활동을 전개해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담당 : 운영지원과 장동욱 (02-2100-3233)

[첨부파일]

141125 석간_(운영지원과)_사랑의_김장나누기_행사.hwp [27.5 KB]
141125 석간_(운영지원과)_사랑의_김장나누기_행사.pdf [92.3 KB]

中國人民銀行의 금리인하

중국의 중앙은행인 人民銀行이
1년만기 금리를 0.25%, 대출금리를 0.4%,
11월 22일부터 인하를 했지요.

미국은 양적완화를 종료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을 필두로 유럽 중앙은행은
양적환화를 지속시킬 태세고요.

중국도 가세해서 금리를 내리면서
양적완화에 동참을 하고 있지요.

우리대한민국은 금리 추가인하나
대규모 통화공급을 단행하기가
어려운 처지여서 운신의 폭이 작지요.

일본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야
전세계 경제의 주축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면서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에
추가금리 인하나 통화공급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국가로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하고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갖지 못하기에 경기부양에
동참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일본, 유럽, 그리고 중국의
금리인하는 부정적으로 본다면
경기가 나쁘기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과도 상통하기에
금리인하와 통화공급이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지요.

2014년 11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