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철도보호지구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공정 현황(2014년 10월 20일 기준)

내 지역의 철도정보, “철도공단 홈페이지” 한 번에 검색

내 지역의 철도정보,
“철도공단 홈페이지” 한 번에 검색

한국철도시설공단 등록일 2014-10-30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10월30일(목)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일반 국민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5개 분야
24개 항목의 철도관련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
‘정부3.0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100개 기업 참여 도시박람회 개최”

행복도시, “100개 기업 참여 도시박람회 개최”
- 정부 이전완료 계기,
14일~16일 개최…기업·연구소·대학 투자 촉진

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11-10 11:00

<세종박람회 주요행사 내용>

1. 도시 알리기 및 비전제시

- 개막식 : 지역발전 미래희망 선포식

- 도시홍보관 : 공모당선 및 도시특화 부문 전시,

지역발전 미래희망관 운영

- 미래발전 심포지엄 : 중부권 상생발전 및

도시특화전략 도출

2. 투자유치 행사

- 투자유치관 : 100여 개 기업 참여

기술·제품 등 소개

- 4생활권에 입주를 희망하는 50여개 기업과

양해각서(MOU) 체결

3. 시민참여 행사

- 세종교육설명회 : 세종교육현황 및

2015 대학입시관련 설명회 및 상담

- 공연, 이벤트 : 힐링음악회,

해피패밀리챌린지, 시티투어

정부기관 3단계 이전 완료 후에도

안정적인 도시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알리고 기업 등의

투자를 촉진하는, 행복도시 최초의 투자유치

박람회가 오는 11월 14~16일까지 3일간

행정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행정지원센터는 행복도시의 전시,

컨벤션 기능을 하게되며 아름다운

세종호수공원을 배경으로 정부세종청사,

국립세종도서관과 어우러져, 명품 행복도시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건축물이다.

박람회 행사는

일반시민 및 기업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첫째 도시알리기 및 비전제시,

둘째 투자유치 촉진,

셋째 시민참여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막식에서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행복청장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지자체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상생 협력해 나갈 것을 선포하는 지역발전

미래희망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첫째, 도시알리기 및 비전제시 행사로는

상생발전, 도시디자인, 건축디자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논의하는 미래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동·단독주택 및 상업건물에 대한 설계 및

사업공모 작품과 함께 교통, 문화, 환경, 공원 등

도시특화부문을 전시하는 도시홍보관을

운영한다.

둘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행사로

행복도시건설참여업체, 신기술업체, 입주희망업체 등

100여개 기업이 기술과 제품 등을 소개하고

행복청·LH는 ‘15년부터 행복도시 최초로 공급하는

기업(산업)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50여개 업체와

MOU체결식도 개최한다.

셋째, 시민참여 행사로 세종시교육청과

행복도시 입주희망 5개 대학이 세종교육현황 및

2015 대학입시관련 설명회를 실시하고

행복도시에 입주를 확정한 충남대병원(500병상규모,

18년 개원)은 심혈관질환 진단장비 등을

설치하고 의료·건강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히든싱어 우승자와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세종시민들의 끼를 발산하는 프린지페스티벌,

가족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해피패밀리챌린지,

행복도시 주요 명소를 방문하는 행복도시

시티투어 행사 등이 다채롭게 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박람회 행사를 통하여 일반시민, 기업인,

정부가 함께 행복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41111(조간) 행복도시 세종박람회 개최(복합도시정책과).hwp

141111(조간) 행복도시 세종박람회 개최(복합도시정책과).pdf

꿈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체험

꿈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체험

○ 경기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

「꿈-dream 희망 job-go」프로그램을 진행

- 8일 남양주지역 3개 지역아동센터

31명 초등학생 참가

경기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8일 남양주지역 3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꿈-dream 희망 job-go」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꿈-dream 희망 job-go」과정은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습관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저학년을 중심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방법 인식과

자신의 꿈의 방향과 진로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센터당 6회기 진행으로,

과정은 "흥미진로탐색(Holland)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유형알기, 진로개발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소방관, 수의사 등 실무자와의 만남,

그리고 장래직업 등을 체험하는 잡월드

현장체험 등 자기주도적인 미래설계의

동기부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지만, 31명의 초등학생과

10여명의 인솔자가 같이 참여한 이번행사를

통해서 “선생님 저는 차팔고, 고치는

직업을 가질 거여요”, “저는 디자이너가

좋아요” 등 저학년이지만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을 몸으로 체험해보고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사용하여

자신의 꿈을 주도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프로그램과 인터넷 및

스마트 중독 없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치료/드라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스마트 과몰입 자녀를 둔

부모는 경기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31-8008-8057~9)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차 정 숙	031-8008-8051
담당팀장	정 승 호	031-8008-8053
담 당 자	김 정 순	031-8008-8060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연락처 : 031-8008-8060
입력일 : 2014-11-10 오전 9:46:45

첨부파일

보도자료(꿈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체험).hwp

굿모닝 경기도 담은 SNS 사진전 수상작 102편 발표

도, 굿모닝 경기도 담은

SNS 사진전 수상작 102편 발표

○ 총 872편 사진 참가.

도 페이스북 팬 7,200명도 새로 생겨
○ 경기도 페이스북서 수상작 102편 확인 가능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아이의 배꼽인사를 찍은

차연희 씨의 사진이 경기도 곳곳의 다양한

아침 모습을 주제로 열린 굿모닝 경기도

SNS 사진전 굿모닝 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10일 어린이 아침인사를 담은

차연희 씨와 양평 두물머리의 아침 정경을

담은 김대호 씨의 작품(현장소통상. 우수상)

등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나만의 특별한

굿모닝을 말해봐’란 주제로 열린 ‘굿모닝 경기도

SNS 사진전’ 수상작 102편을 발표했다.

민선 6기 도정 슬로건인 ‘굿모닝 경기도’을

사진으로 표현해보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S

NS 사진 공모전에는 총 872편의 사진이

SNS에 게시됐으며, 도 대표 페이스북의 팬

7,200여명이 새롭게 늘어나는 등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열렸다고 도는 설명했다.

차연희 씨의 어린이 아침인사 사진은

친절하고 따뜻한 정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

김대호 씨의 양평 양수리 두물머리 사진은

경기도의 대표적 명소를 소재로 희망찬

아침을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소통담당관실 관계자는

“굿모닝 상을 수상한 차 씨의 사진은

수상자 100명에게 지급될 교통카드

디자인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다른 사진들도

도정 홍보물은 물론 소규모 전시회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굿모닝 경기도 SNS 사진전은 경기도 곳곳의

다양한 아침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후

개인 SNS(페이스북, 트위터)에 굿모닝경기도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됐다.

수상작은 도 대표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gholic ) 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소통담당관실(031-8008-275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담당과장 이상진 031-8008-2860,

팀장 서봉자 2790,

담당자 박민경 2759

문의(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59
입력일 : 2014-11-10 오전 9:21:53

첨부파일

도， 굿모닝 경기도 담은 SNS 사진전 수상작 102편 발표.hwp

oCam 캡쳐 동영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2014년 11월 10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갑(King)이였네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5% 이상 급등으로
마감할 것으로 생각되기에요.

삼성전자가 Smart phone의 실적부진으로
투자자들로 부터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의 큰 폭 상승은 Smart phone의 우려도
많이 불식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관련 대형주가
큰 폭 상승을 한다면 일반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중주는 등락폭이
적어서 소외감을 느끼기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의 상승이 바람직하지
않지요.

2014년 11월 10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로또 판매점 당첨되는 게 로또」제하 동아일보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 11. 10.(월),
동아일보「로또 판매점 당첨되는 게
로또」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0

<언론 보도내용>

□ 2014. 11. 10.(월), 동아일보는
「로또 판매점 당첨되는 게 로또」제하의
기사에서

ㅇ “복권위는 로또 판매인 지정시
매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가판 개설 등 지원” 및
“내년 1400곳의 신규 판매점을
일괄 모집 방안 검토 중”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로또 판매인은 판매점포를
직접 자기비용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판매관련 단말기 및 소모품은 복권수탁사인
㈜나눔로또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재, 내년 중 1400개의 판매점을
일괄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저소득층에게만 세제혜택 토해내라니…」제하 세계일보 기사 관련

[보도해명] 세계일보 2014.11.8.(목)
「저소득층에게만 세제혜택 토해내라니…」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0

<언론 보도내용>

□세계일보는 “연금저축 중도해지에는
소득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지금까지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가산세 등을
더해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6.6%~41.8%로 나뉘었습니다”,
“똑같은 200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최저소득층은 매년 12만원,
최고소득층은 84만원의
연말정산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해지 시에는 양쪽 모두
최고 44만원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13년까지 연금저축 해지 시
소득에 관계 없이 22%로 과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림

ㅇ연금저축 해지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6%~41.8%)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큼
ㅇ22% 세율은 해지 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세율이며,
추후 종합과세(6.6%~41.8%)를 통해
저소득자는 환급을 받고,
고소득자는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임

-근로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징수한 세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적으면 세금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임

첨부파일	보도해명

대한민국증시 현황(2014년 11월 10일)

오늘은 그동안 상승하지 못한
우리증시의 보상이라도 하듯이
상승률이 괜찮네요.

특히, 삼성전자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증시에서 약 16%정도를
차지하고 있기에 투자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중주는
상승이 크지 않지요.

따라서, 대한민국증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삼성전자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변동폭이 크지 않으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요.

나머지, 재료보유주나 미래전망이 좋은
회사들이 상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대한민국증시 시작모습

규제완화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물꼬 튼다.

규제완화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물꼬 튼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성 높이고,
진입장벽 낮춘다.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11-03

□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줄어든다.

* 단계적 개발: 단위개발사업지구를
일정면적으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ㅇ 또한, 경제자유구역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1. 4.
공포․시행했다.

ㅇ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부담을
완화 했다.

ㅇ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사업시행자 선정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ㅇ 개발이익 재투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민간부문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합을 자격요건에 포함했다.

ㅇ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됐다.

□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를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했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미개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이
보다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ㅇ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에서 개정효과가
조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103+(4일조간)+정책기획팀,+경자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공포.pdf [157.1 KB] 1103+(4일조간)+정책기획팀,+경자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공포.hwp [215.6 KB]

카드회사,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율 3%미만으로 감소

카드회사,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율 3%미만으로 감소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1-07

ㅁ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생활금융 관행 개선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그 이행을 계속 점검하고 있음

* 냉장고, TV, PC등의 가재도구

ㅇ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은
2013년 중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포함되었으며,

ㅇ금년의 성과목표*는
‘카드회사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을
기준으로 지난번 점검결과(20%)의
절반수준인 ‘10% 이하’로 설정

* 2014년 : 10%, 2015년 : 5%, 2016년 : 1%
**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 =
(취약계층 압류건수)/(총 압류건수)

ㅇ금번 점검결과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3.0%*'인바,
이는 지난번 점검시 압류비율(20.0%) 대비
17.0%p 감소

* 전업카드회사
총 압류건수(10,442건)의 3.0%(311건)
** 지난번 조사 대상기간 : ’12.10.～’13.2.(5개월)

==> 이에 우리원은 카드업계와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1107_조간_카드회사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율 3%미만으로 감소.hwp 141107_조간_카드회사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율 3%미만으로 감소.pdf

한(Korea)ㆍ중(China) 자유무역협정(FTA) 제14차 협상 개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4차 협상 개최

- 잔여 쟁점 분야 집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11-03

□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4차 협상이
2014. 11. 6(목),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ㅇ 우리 측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 참석한다.

ㅇ 중국 측은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 참석한다.

※ 2014. 11. 4(화) ～ 5(수)
교체수석대표급 준비회의 개최

□ 한ㆍ중 양국은 현재까지 13차례의 공식회의와
지난 10월 중 집중적인 회기간 회의를 통해
전체 22개 장(챕터)중 16개 장(챕터)이
이미 타결 되었거나 타결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뒀다.

ㅇ 완전타결(8): △무역구제,
△위생ㆍ검역(SPS), △기술장벽(TBT),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ㅇ 타결근접(8):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재권, △투명성,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 이번 협상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상품분야
일괄타결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한다.

첨부 1. 한ㆍ중 FTA 협상 진행 현황
2. 한ㆍ중 FTA 관련 주요 통계

첨부파일	1103+(4일조간)+동아시아FTA추진단,+한-중+FTA+14차+협상+개최.pdf [337.0 KB] 1103+(4일조간)+동아시아FTA추진단,+한-중+FTA+14차+협상+개최.hwp [235.0 KB]

‘아낀 전기’ 전력시장에 팔 수 있다.

‘아낀 전기’ 전력시장에 팔 수 있다.

- 연간 목욕탕 약 600여만원,
빌딩 650여만원 수익 창출
- 11월 25일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에너지신산업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11-03

□ 앞으로 목욕탕, 빌딩, 마트, 공장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ㅇ 또한, 전기사용자는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자신의 전기소비를 감축할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아낀 전기를
팔기위해 수요관리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설비를 제공 받을 수 있다.

ㅇ 올해 말 시장에 참여 예정인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모 사우나의 경우,
‘아낀 전기’ 판매 수익 485만 원,
전기사용을 줄여 얻는 전기요금
감소금 103만 원 등 연간 총 588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사용자 예상수익>
▶ 목욕탕(90kW 감축계약) : 588만원
(아낀전기 판매 485만원 + 전기요금 절감 103만원)

▶ 빌딩(100kW 감축계약) : 655만원
(아낀전기 판매 540만원 + 전기요금 절감 115만원)

▶ 마트(50kW 감축계약) : 327만원
(아낀전기 판매 270만원 + 전기요금 절감 57만원)

※ 수요관리사업자 수수료 제외
(설비투자를 많이 할수록 수수료율은 높아짐)

□ 한편, 소비자들의 전기소비절감을
시장에 거래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수요관리사업자’들은 빌딩, 아파트,
공장 등 전기사용고객이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한전에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고객과 공유하게 된다.

ㅇ 또한, 수요관리사업자들은
실시간 전력계량기,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정보통신기술(ICT)기기를 제공하는 한편,
에너지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아이디알서비스(IDRS), 벽산파워 등
11개 사업자가 연내 개설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일명, 네가와트(Negawatt)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전력거래소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시장규칙 운영과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안)’을 승인(11. 3.)하면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 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올해 11. 25,
개설하기로 했다.

ㅇ 이는 올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7. 17. 발표한 ‘기후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의 6대 신산업 중 하나로
‘네가와트 시장’을 포함시켰다.

ㅇ 또한 9. 4.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11월 중 ‘아낀 전기’ 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가시화한 성과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대기업
계열사들의 수요관리자원 참여 비중을
제한하고, 한전이 보유한 전기사용자의
실시간 전력소비 데이터에 대한
수요관리사업자들*의 접근성도 보장할
계획이다.

* 수요관리사업자 : (‘14년) 총 11개사,
(’15년) 총 19개사 (세부명단 붙임 참조)

ㅇ 또한, 향후 중국·인도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에
수요관리사업자들이 국내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지원사업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이번 수요자원거래시장이 개설되게 되면,
일반 국민들 스스로가 전기를 아끼는 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민간의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투자와 에너지 기반의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창출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이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현재의 전력시장은 발전사들만이
전기생산비용(원/kWh)과 공급가능량을
입찰하여 거래하는 방식이다.

- 하지만, 앞으로는 수요관리사업자들이
매개자가 되어 사무실, 빌딩, 공장 등
생활 속에서 절감된 전기를 모아
감축량을 입찰하여 발전기와 동등한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감축량’도
생산된 전력량과 같이 ‘자원’으로
인정하고 거래할 수 있다.

※ (전력거래소)발전기의 입찰가격이
아낀 전기의 절감가격보다 높은 경우,
전기 절감을 지시 → 전력공급비용 감소,
전기요금 인상요인 감소.

ㅇ ‘아낀 전기’ 판매는 전력공급비용
절감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감소,
온실가스 배출과 송전선 등 전력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감소를 통한 국가적 편익 발생이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7년 약 190만 킬로와트(kW),
엘엔지(LNG) 발전기 4기 규모의
자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ㅇ 수요자원 시장거래를 통한
전력구입비용 감소, 안정적 전력수급의
외부효과 발생 등 잇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중소사업자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ㅇ 부산권(11. 5.)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별 수요자원 거래시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사 담당자별 1:1 멘토링을
통해 창업희망자, 영세사업자의 수요자원
거래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부산권·호남권(11월 첫 주),
경북권·충청권·수도권 (11월 둘째 주),
멘토링 프로그램 (11월 이후)

첨부파일	1103 (4일조간) 전력진흥과,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붙임).pptx [28.3 MB] 1103+(4일조간)+전력진흥과,+수요자원+거래시장+개설.pdf [1.2 MB] 1103+(4일조간)+전력진흥과,+수요자원+거래시장+개설.hwp [799.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