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은 경기침체다.

경기침체를 느낄 수 있는 단어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는데요.

구조조정이란 단어가 등장한 때는
아주 오래 전이였을 테지만,
본격적인 등장은 1998년
IMF 때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IMF"의 또 다른 의미를
"I am Fire(d)"로 회자되곤 했지요.

IMF를 겪으면서 해고라는 단어가
일상화 되었고요.
"명예퇴직(명퇴), 강제퇴직(강퇴),
"정리해고", "지방 발령" 등등 수없이 많은
구조조정 관련 단어들이 파생되고 있지요.

2014년 늦은 가을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요.
2015년에는 제조업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구조조정", "임대문의" 같은 단어는
경기불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주
싫은 단어인데 또 보게 될 것 같군요.



2014년 10월 2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민원봉사대상에 광주광역시 북구청 나흥대 주무관

민원봉사대상에 
광주광역시 북구청 나흥대 주무관

 안행부, 22일
『제18회 민원봉사대상』시상식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22

안전행정부는 SBS와 공동으로
10월 22일(수) 오전 11시 SBS 상암동
공개홀에서『제18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와 헌신을 다한 민원공무원
12명(대상1, 본상11)과
농협직원(특별상) 3명 등
총 15명을 발굴하여 시상했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낮은 자세로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해온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나흥대 주무관(51세)이
수상하였다.

나흥대 주무관은 30여 년 전부터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한센인 공동체
마을을 방문하여 음식 나누기 등
가족처럼 정신적·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99년 10월부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무의탁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을 틈틈이 방문하여
목욕봉사와 시설환경정비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방역 수질검사
민원 등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
낮은 자세로 직접 해결하였고
지역의 목욕·미용협회와 연계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세대에게 미용권과 목욕권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쳐 왔다.

아울러, 민원봉사대상 본상의 영예는 
100년 만에 도입된 새주소 체계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 표기’를 도입하였고, 
건축물 사용 승인 때 도로명 주소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으며, 토지분할 등기 
민원을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종인 주무관(45세, 서울시 중구청),

택배기사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퇴직하자 임금을
체불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악덕 업주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택배기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김수복 주무관(44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20여 년 간
개발이 표류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던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를 직접 유치하여
사업을 정상화시킨 정기원 주무관(43,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지역 아동센터 운영위원을 맡아 결손가정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결혼 이주여성들의 권익보호활동과
고충상담 멘토역을 해오고 있는 김정수
주무관(57세,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 등
11명에게 돌아갔다.

민원봉사대상은 민원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민원 공무원을 매년 발굴하여
표창하는 상으로, 1997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총 18회 308명이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 상금(대상 1,000만원,
본상·특별상 500만원)과 함께 특별승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각급 기관에서 추천받은
공무원 40명과 농협의 ‘어디서나 민원’
담당직원 7명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과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김동건 前 정부공직자
윤리위원장)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이웅모 SBS 사장, 김정식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와 김동건 공적심사위원장,
공적심사위원, 수상자 가족과 직장동료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민원봉사대상은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자랑스런 공무원을 격려하는 상으로
그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안전행정부도 수상자들이 실천해온
나눔과 소통의 정신을 국정전반에 담아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민원제도과 신동승 (02-210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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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아이디어로 만들어 가는 생활안전지도”

“국민의 아이디어로 
 만들어 가는 생활안전지도”

 안행부, 10. 23. ~ 11. 23.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22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오는 10. 23.(목) 부터 11. 23.(일)까지
생활안전지도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부터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생활안전지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지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학생부(초·중·고), 대학부, 일반부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활안전지도 개선 아이디어나
활용사례 등을 텍스트, 도면, 표,
그래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① 생활안전지도에 추가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정보
② 생활안전지도 개선 아이디어
③ 실생활에서 생활안전지도 활용 사례

제출양식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www.ndmi.go.kr) 또는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sspark71@korea.kr/srson@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재난안전 및
홍보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자를 선발한다.
수상자는 12. 10.(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 및 개별 통지하고
시상식(12.15. 예정)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시상식과 함께 수상작품(아이디어)
발표회를 갖고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여운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공모전이 생활안전지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활안전지도에 반영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지도로 발전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안전정책과 박용수 (02-2100-287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영진 (02-2078-777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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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2년→3년으로 연장｣ 제하 매일경제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 2014.10.21(화), 
매일경제(인터넷판) 

｢전세기간 2년→3년으로 연장｣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1






□ 2014. 10. 21.(화), 매일경제신문은
21일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택 양도시
상속ㆍ증여세 일부를 감면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우리부는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이전시 
상속ㆍ증여세 일부를 감면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014.10.21(화),  매일경제(인터넷판)

기획재정부, 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기재부, 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2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자
예바타당성 종합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은 20%에서 25%로 5%포인트
완화한다.
예타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예산안 제출 시기인 9월로 단일화하고,
제출 서류도 요약보고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김광림 의원실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예타의 대상사업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ㆍ재정규모가 예타 도입 당시보다
크게 성장한데다 규모가 큰 SOC 분야 사업은
예타를 거칠 수밖에 없어 해당 부처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방안으로 SOC 분야 예타 기준이 조정되면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267건의
사업 가운데 14.8%가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SOC 대비로는 27.6%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 분야나
예타를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받은
정보화 분야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가중치 하한선이 5%포인트 높아지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3%포인트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3)

첨부파일	보도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 세계증시

일찍이 2014년 10월만큼 세계증시가
롤러코스터를 연출한 적이 있었나요.

세계제일을 자랑하는 미국증시도
제조업의 제일이라고 하는 독일증시도
2014년 10월에는 현기증이 나도록
변동폭이 크네요.

오늘의 주가상승을 언론들은,
Apple의 실적호조와
European Central Bank(ECB)의
추가부양(considering buying corporate bonds)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가부양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하튼, 변동폭이 크다는 것이,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공포감을 줘서 대응을 힘들게 하지요.

앞으로의 세계증시는 그리고 우리증시는
예측이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2014년 10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