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인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인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10-17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4.10.17.(금)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하였음
 

ㅇ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하여
합병할 계획(합병기일 ‘14.11.1일 예정)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단, 
예보는 은행법§15①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불필요)  

 

□ 금번 회의에서는 이번 합병에 따라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하였음*


* 우리FIS우리금융연구소 등 기타 자회사는
관계법령상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기술금융 DB’ 부실 KBS 보도 관련


[보도참고]KBS 1TV 7시 뉴스(`14.10.14.)의 
‘기술금융 DB’ 부실 보도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10-15




< 보도 내용 >
 

□ KBS 1TV는 `14.10.14(화) 7시 뉴스
‘기술금융 DB' 부실 관련 보도에서
 

ㅇ TDB 내 특허정보 중
“`00년 이전 기술이 전체 정보의 40%,
 60%는 `05년 이전 자료로,
`13년 이후 기술은 6%에 불과”하고,
“특허권이 소멸된 자료도 14%나 된다”며,

 
ㅇ “반면에 선진 학술지 등
최신 기술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고”,
“자료의 99%는 특허정보원에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TDB는 국내 특허정보를 전수로
제공하고 있어 특허정보의 연도별 분포는
실제 특허 출원실태와 동일
 

ㅇ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DB인 “KIPRIS"도 TDB와 동일한
연도별 분포로 특허정보를 제공 중

* KIPRIS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96년 설립)

 

□ 특허권이 오래되거나 소멸된 기술도
기술정보로서 반드시 필요
 

ㅇ 은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현재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존 기술과 비교가 반드시 필요

ㅇ 특허권이 소멸된 기술도
독점적인 권리가 사라진 것일 뿐
기술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 기술신용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음

 

□ TDB의 보유정보 960만건 중
특허정보를 제외한 95만건이
국내외 기술시장정보보고서,
최신 논문정보 등 유효한 기술정보임

 

ㅇ 특허정보는 기술평가,분석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TDB 구축 초기에는
특허정보 위주로 자료를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
 

- 특허정보는 시장정보, 해외정보 등
여타 자료에 비해 자료가공 및
축적이 용이하고, 정보보고서* 등
추가적인 정보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TDB는 기술정보보보서,
시장정보보고서 등을 자체 생산하여 제공
 

ㅇ 특허정보의 구축이 완료된 만큼,
향후 DB 업데이트를 통해 TDB 내
최신 기술정보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 TDB는 특허정보원 등 다양한
기술DB에 산재되어 있는 무료정보를
재분류.재가공하여 금융기관에게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ㅇ 기술 관련 무료정보 뿐만 아니라
타 기술DB의 유료정보* 및
자체생산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유료정보: 증권사분석보고서,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등
** 자체생산 정보: 기술정보보고서,
    시장정보보고서, 이슈분석보고서 등

 

□ 앞으로 TDB가 기술금융의
기본 인프라로서 금융기관 및
기술신용평가기관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 확대,
기술정보 업데이트 등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임



[첨부파일]
아래아한글 문서 KBS1TV_7시_뉴스_41014_기술금융_DB_부실_보도_관련.hwp(File Size : 226.5 KB)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기업 소유 벤처투자사, 870억 규모 정부주도 펀드 운용 드러나" 제하 보도자료 관련

[보도참고]박원석 의원(10.13.),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기업 소유 벤처투자사, 
870억 규모 정부주도 펀드 운용 드러나 
제하 보도자료 관련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10-14





□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기업 소유 벤처투자사,
870억 규모 정부주도 펀드 운용 드러나」제하
보도자료(`14.10.13.)에서,

 

ㅇ “대통령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벤처투자회사가 잇따라
정부 주도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것은 ‘친인척 특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며,
 

ㅇ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펀드가 대통령 친인척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함

 

□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14.5.16. ‘스타트업 윈-윈 펀드’ 
조성을 공고하였으며,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정량+정성)와 
2차 구술평가(프레젠테이션) 점수를 
합산하여 

`14.6.25.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펀드 운용사로 선정함
 

ㅇ 1차 서류평가시에는 정량적 요소
(운용사의 투자실적 및 운용인력의
투자역량 등)와 정성적 요소(운용사가
제안한 투자전략 등 펀드 운용계획의
타당성 등)를 심사하고,

 
ㅇ2차 구술평가에서는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전문성, 운용전략 등을
중심으로 평가함

 
□ 의원실에서 제기하는
친인척 특혜 의혹과는 달리,

 
ㅇ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이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전문성과
투자경력 등을 중심으로 특혜 소지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운용사를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아래아한글 문서 (금융위)보도참고자료_컴퍼니케이_특혜의혹_관련.hwp(File Size : 228 KB)
아래아한글 문서 참조_박원석_의원실_보도자료.hwp(File Size : 540.5 KB)



"기술금융 대상 기업 57%는 기존 거래 기업" 연합뉴스 보도 관련


[보도참고]연합뉴스(`14.10.15.)의 
기술금융 대상 기업 57%는 
기존 거래 기업 보도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10-15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14.10.15.(수)
“기술금융 대상 기업 57%는
기존 거래 기업” 제하의 보도에서

ㅇ “기술금융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은행의 기존 거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담보,보증에서 벗어나
기술력이 좋은 유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기술금융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보도

 

<참고 내용>

□ 기술금융이란 그간 신용등급 위주의
금융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ㅇ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금융권 거래가 없었던 신규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임

① 그간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했던 기업은,
신용등급보다 높은 기술신용등급을
근거로 신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②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높은 기술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상향되거나 금리가 인하되어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은 시중은행 등과
이미 거래 중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ㅇ 현재 기술금융을 이용한 기업 중
신규 기업의 비중(8월말 기준 43.4%)은
작지 않은 수준임

ㅇ 만약, 기술금융 대상을
신규 기업으로 제한한다면,
기술력이 우수한 기존 거래기업을
역차별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앞으로 금융위는 기술금융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신용평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술금융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첨부파일

2014년 9월말 기술신용대출 약 3,200건, 1.8조원(잔액기준, 잠정)


’14.9월말 기술신용대출 
 약 3,200건, 1.8조원(잔액기준, 잠정)

- 은행 자율대출이 약 800건, 
   0.7조원으로 실적 대폭 확대


              금유위원회    등록일    2014-10-13







수출입물가지수(2014년 9월)


201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4-10-15



□ 2014년 9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각각 0.2%, 1.2% 하락

ㅇ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 각각 6.5%, 8.8% 하락



첨부파일










금융시장 동향(2014년 9월중)

2014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10-14










통화 및 유동성(2014년 8월중)

2014년 8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10-14


□ 2014년 8월중 
M1(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비 1.7% 증가

□ M2(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1.0% 증가

□ Lf(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8% 증가

□ L(말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말대비 0.7% 증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구현을 
위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국세청     등록일    2014-10-14








[판교사고 1보〕경기도, 판교 붕괴사고 수습위해 사고대책본부 구성


[판교사고 1보〕경기도,
판교 붕괴사고 수습위해 사고대책본부 구성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사고대책본부를 긴급 구성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저녁 8시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동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분당구청에 구성하고
피해자 구조와 사후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이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남은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으며
토요일 오후 1시 인천공항 도착예정이다.
    
(행사관련문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031-888-6958)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연락처 : 031-888-6958
입력일 : 2014-10-17 오후 8:41:23


첨부파일




판교 사고대책본부 언론대책반 전화  
031-729-8513, 8514, 8515 

문의(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연락처 : 031-230-6624
입력일 : 2014-10-17 오후 9:52:17

[판교 사고] 사고대책본부 발표 10월 18일 10시 브리핑 자료

한 때는 주역(周易)을 공부 할 계획도
세웠지만, 세월호여객선침몰사고와
판교사교 등등을 보면서 공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네요.

분명, 사고로 희생되었던 분들이
사고를 당할 운명이 아니였을테니까요.



판교 사고대책본부 발표 
10시 브리핑 자료입니다.

판교 사고대책본부 언론대책반 전화
031-729-8513, 8514, 8515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연락처 : 031-729-8513
입력일 : 2014-10-18 오전 10: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