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국고채 6조6000억원 발행

10월 국고채 6조60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30

기획재정부는 10월에 6조6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매출되는 날짜별로 보면 
10월 7일 3년물 1조7000억원과 30년물 7000억원, 
14일 5년물 1조7000억원, 
21일 10년물 1조8000억원, 
28일 20년물 7000억원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3200억원 한도 내에서
최고 낙찰금리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국고채전문딜러(PD)는
각 PD별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25%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각 PD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일반인은 10년물 발행예정액의
5%인 900억원 내에서 10년물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고채 교환은 10월 16일 500억원 규모로,
조기상환은 22일 1조5000억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590억원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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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연 2%로 인하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연 2%로 인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30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를
10월 1일 발행분부터 연 2.25%에서
2%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다.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제1종과 제2종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만기에 원리금이 일시 상환되는 무이표채
형태로 발행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나 등기ㆍ등록을 하는 이들이 
사야 하는 채권이다.

기재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통금리 하락 추세 등을 고려했다"며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 협의채널을 통해 시장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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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쟁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창의적 대안 마련하기로

정부, 쟁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창의적 대안 마련하기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30

정부는 3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의 입법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시행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안,
쟁점이 없거나 미미한 법안들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쟁점 또는 이견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와의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의 제ㆍ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하위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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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기업가 정신'으로 미래 대비 투자에 나서야"

최 부총리, "'기업가 정신'으로 

미래 대비 투자에 나서야"

- 핫라인 참여 기업인 간담회…

  "엔저 대응은 물론 활용 노력도 필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014-09-30

최경환 부총리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핫라인 참여 기업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제계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한 과감한 투자를 해 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핫라인 참여 기업인 40명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어렵게 만들어진 심리회복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 전용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핫라인을 구축했다.
핫라인에는 기업인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핫라인 개통 이후
부총리와 참여 기업인들의
상견례 겸 대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 
"내수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저물가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연,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 
엔화 약세 가속화 등 대외적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를
결정할만한 '골든타임'인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2014년 세법개정안', '2015년 예산안' 등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정부는 심리회복의
모멘텀이 소비와 투자 등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처럼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만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사랑의 최고 단계는
'소통과 이해'라고 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와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제안할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제계는 핫라인 개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했다.

김상열 OCI㈜ 부회장은 "대부분의 기업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느끼는
무한경쟁은 가히 살인적"이라며 "정부가
기업 경영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기업도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정부가 소그룹으로 나눠 실시되는
집중적인 토론과 현장의 소리를 듣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병문 비엠금속㈜ 대표는
"오늘 간담회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40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연말께 간담회를 열고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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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전산업생산 0.6%↓

8월 전산업생산 0.6%↓

경기회복세 전반적으로 주춤

- 8월 산업활동동향…

  "9월에는 수출 증가ㆍ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흐름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30

광공업생산과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8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8월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2.4%) 등이 호조를 보였으나, 
자동차(-16.2%)와 기타운송장비(△12.7%) 
등이 부진하며 전달보다 3.8%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4.0%로 
전달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전문ㆍ과학ㆍ기술(-4.2%) 등이 줄었으나,
도소매업(1.3%)과 금융ㆍ보험업(0.8%)
등이 늘어 전달보다 0.3%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8.3%), 가구 등
내구재(1.2%), 화장품 등 비내구재(0.9%)
판매가 모두 늘어 전달보다 2.7%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며 전달보다 10.6% 급감했다.
반면, 기계수주는 공공부문에서의 수주가
늘며 전달보다 140.6%나 급증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모두 증가하며
전달보다 1.0% 늘었다.
건설수주(경상)는 신규주택,
사무실ㆍ점포 등에서 수주가 확대되며
전달보다 57.8% 증가했다.

이에 따른 광공업ㆍ서비스업ㆍ건설업ㆍ
공공행정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전 산업생산은 전달보다는 0.6% 감소하고,
작년 8월과 비교해서는 0.6%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0.3포인트 및 0.8포인트씩 상승했다.

기재부는 "8월 광공업생산 감소는
자동차 업계의 파업 및 하계휴가 집중,
강우량 증가에 따른 조선업 생산 차질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조정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소매판매가 큰 폭으로 늘고 경기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의 동력은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9월에는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회복흐름을
다시 찾을 전망"이라며 "다만,
△유로존 성장세 둔화
△중동지역 정정불안
△자동차 업계 파업 지속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앞으로의 경기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2735)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대한민국증시 equal 시계(示界) Zero

오전 場에는 "홍콩 민주화 열풍에 따른 시위"로
혼란이 예상된다고 하락폭이 컸는데요.

다행히, 상당폭 반등을 해서 소폭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던 나라의
증시치고는 너무나 가벼워 국내문제 뿐만 아니라 
외풍(外風)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발전은 우리와 경쟁관계를 만들기에
중국의 변화가 두렵고요.

전세계 전자산업을 주름잡았던 일본이
엔(￥)화 경쟁력을 앞세워서 산업구조가
겹치는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겨주는 북한은
김 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고 있고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공기업)부채로
국내는 바람 잘날이 없고요.

대한민국 증시는 틈만 나면 시계 제로 상황이
연출되는데, 언제나 시계 제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2014년 9월 30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마음과 마음을 이어 희망을 키워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 희망을 키워요”
정부서울청사, 30일 정오 희망콘서트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30




9월 30일 점심시간, 정부서울청사 로비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선율의 근원지는 국내 최초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지휘
김근도)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희망 콘서트’ 무대였다.

정부서울청사 ‘희망 콘서트’는 바쁜 업무로
인해 연주회를 접하기 힘든 서울청사 입주
공무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발달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위풍당당 행진곡’,
‘시인과 농부’ 등의 클래식 연주와 우리에게
친숙한 ‘아리랑 & 애국가’ 등 총 4곡을 연주해
콘서트 관람자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을 관람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발달장애인과 희망콘서트에 참석하신 분들이
서로 협력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공무원은 “발달장애
연주자들이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
최소 1천회가 넘는 연습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당 : 정부청사관리소 류성수 (02-210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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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01 (정부청사관리소)_정부서울청사_정오_희망콘서트_개최.hwp [2.4 MB]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첫 공개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첫 공개,
웹·모바일 동시 서비스

15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치안·교통·재난·맞춤안전 정보 공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30




생활 속 궁금한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클릭 한 번이면 언제 어디서든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9. 30일(화) 전국 15개 시범지역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동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통합시스템이
관리하는 안전정보 중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치안·교통·재난·맞춤안전 등
4대 안전분야 정보를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지도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인터넷 상의
‘생활안전지도’ 웹(www.safemap.go.kr)을
방문하거나, 스마트 폰(안드로이드OS)에서 
‘생활안전지도’ 앱을 내려받으면 15개 지역의
4대 분야 정보를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도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치안분야 생활안전지도는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의
발생빈도에 따라 등급화해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붉은 색에,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표시해, 사용자가 해당지역의
위험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교통분야지도는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재난안전지도는 산사태, 화재 등의 발생빈도 및
발생가능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조를  단순정보 제공, 정보나열식
구조에서 벗어나 스토리 구조기반으로 개편하고,
디자인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특히,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범죄와 교통정보가 담긴 맞춤안전지도를
제공해 안전취약계층이 더욱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생활안전지도
공개에 따른 낙인효과, 재산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재난안전정보 수집 및
현행화(3개월내 정보) 등을 추진했고,
‘13년부터 ‘14. 5월까지 생활안전지도
국제세미나, 지역주민 설명회 및
중앙.시범 지자체 설명회 등 총 6회의
정책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도 공개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공개되는
15개 1차 시범지역의 성과를 분석해,
오는 12월에는 100개 지역을,
2015년에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개분야도 현재의 4개 분야에서
‘15년에 시설안전과 사고안전, 
’16년에는 산업안전과 보건식품안전을
추가해 총 8개 분야의  안전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전신고통합포털을 운영해
국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이렇게 모아진
지역 별 안전정보가 생활안전지도에 반영되는
국민참여형 쌍방향 지도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지도로 발전시켜 달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도 생활안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에 있는
안전정보를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안전정책과 박용수 (02-2100-2874)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영진 (02-2078-7770)

첨부파일

  

• 141001 (안전정책과)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첫 공개.hwp [11.0 MB] 

2014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175명 뽑는다.

´14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175명 뽑는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30

정부가 올 하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175명을 뽑는다. 

안전행정부는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2014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9월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30개 중앙행정기관ㆍ

총 175명을 선발해, 민원상담ㆍ운전 등 

행정 실무부터 세무ㆍ약무ㆍ간호 등 

전문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분야에 채용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올해 첫 도입됐고, 상반기 시험을 통해 

5급이하 국가공무원 20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상반기에 선발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은 

9.1(월)부터 9.19(금)까지 3주간 직무역량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소속 부처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력을 쌓은 인재들이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별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절차를 진행한다. 

하반기 시험은 10월 7일(화) ~ 10월 16일(목)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3.27(금)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된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선발돼 각 부처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시험에도 많은 인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공직에서 새로운 

희망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인력기획과 안수진 (02-2100-8513)  

첨부파일

  

• 140930 석간 (인력기획과)_시간선택제_국가공무원_채용시험_시행공고.hwp [66.0 KB]
  140930 석간 (인력기획과)_시간선택제_국가공무원_채용시험_시행공고.pdf [205.1 KB]

지방인재ㆍ저소득층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지방인재ㆍ저소득층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30

앞으로는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있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2015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촉박한 시험일정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신속한 시험절차 진행 등을 위해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담당 : 인력기획과 송지연 (02-2100-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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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 엄정하게 운영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30

【재산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 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014.9.30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6. 4 지방선거에서 

새로이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광역·기초), 교육감 및 광역의회의원이며, 

공개재산은 임기가 시작되는 

’14. 7. 1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재산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


【신고재산 평균 및 신고재산 열람】

이번에 공개한 6. 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재산은 

10억8천만원이다. 

신규 당선자 573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신고 내역은 9월 30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재산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금년 11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심사 뿐 아니라 등록재산의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중점 심사하고, 재산심사 결과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는 

“이번 재산공개가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일조하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 : 윤리담당관실 진재훈 (02-210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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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 개최 결과

제1차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 개최 결과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 회의, 
  9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29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원활한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 회의가 9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는 안전행정부 제1차관(박경국)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일반행정정책관)·

기획재정부(미래사회정책국장)·고

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안전행정부(인사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대해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범정부차원의 공직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있어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총괄·조정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재원 부담 및 조달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민·관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무원연금제도 담당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는 당·정협의 등 실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속성상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바람직한 

공무원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다”고 하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국민과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연금복지과 문일곤 (02-210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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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929 즉시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협의체 개최 결과.hwp [3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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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 케언즈 총회 참석 결과

금융안정위원회(FSB) 
케언즈 총회 참석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9-19



1. 개 요 
 

□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9.17~18일 양일간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케언즈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금번 총회에서는 24개 회원국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ㅇ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11.15~16일)에
보고할 성과를 도출하였음

2. 주요 논의내용 

□ 정리체계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의 대마불사(Too-Big-To-Fail)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손실흡수력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규제 초안을
논의하였음

* G-SIB(Global-Systemically Important Bank)

ㅇ G-SIB는 바젤Ⅲ 규제 외에도,
자기자본과 Bail-in* 가능 채무의 합이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되며,

* 부실발생시 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각.자본전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조치

- 자회사의 손실을 본사로 원활히
이전시키기 위해 G-SIB 자회사가 발행한
자기자본과 Bail-in 가능 채무를 일정규모
이상 본사가 보유하도록 규제될 계획임

ㅇ 김학균 상임위원은 G-SIB 본사가
자회사의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G-SIB 정리시 본국과 진출국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 G-SIB 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손실흡수력
규제를 주문하여 진출국의 입장을 대변하였음
 

□ 금융규제 개혁

ㅇ 그림자금융 분야의 과도한
신용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Repo와
증권대차 최저할인율(haircut floor)
규제안을 확정하고,

- '13년 상뜨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분야의
중복규제.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국경간(Cross-Border) 거래에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에 합의하였음
 

□ FSB의 대표성 

ㅇ FSB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신흥국의 FSB 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향후 5년마다 FSB의
대표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김학균 상임위원은
’12년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FSB 대표성 강화 노력을 통해
신흥국이 FSB 논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하였음

□ FSB합의사항 이행 

ㅇ 회원국들은 금융회사 정리체계,
그림자 금융, 장외파생상품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가 논의하여 온
주요 과제의 규제안이 마련됨에 따라,  

- 이제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ㅇ 우리나라는 FSB회원국으로써
합의사항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16년 FSB 상호평가(peer-review)를 통해
우리의 경험을 FSB회원국과 공유할 계획
 

□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ㅇ 그동안의 금융규제 개혁 노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취약점들이
보완된 반면,
 

- 저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은행시스템 밖에에서의 투자자의
고수익.고리스크 추구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 자세한 FSB 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국·영문) 참조

[첨부파일]

금융안정위원회(FSB) 케언즈 총회 참석 결과.hwp(File Size : 235 KB)
FSB 케언즈 총회 결과(영문).pdf(File Size : 154.87 KB)
FSB 케언즈 총회 결과(번역문).hwp(File Size : 20 KB)

元貨(.CNY.위안화) T/F RQFII 작업반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위안화 T/F RQFII 작업반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9-29

세계증시와 시장지표(2014년 9월 29일) - 의미 없는 등락 -

전세계 경제는 혹은 전세계증시는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처럼, `비가오면 소금이
녹아서 소금을 파는 아들이 걱정이고,
날씨가 좋으면 우산을 판매하지 못해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인 것처럼
항상 걱정속에서 살아야 하는 신세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세계는 200여 나라라고 하는 많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파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 큰 나라든 조그마한 국가든
잘못되면 그 여파는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치지요.

요즈음은 전세계 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맞물려서, 신(新) 중동전이 걱정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이슬람 수니파 반군(이슬람
국가.IS)에 대한 공격이 진행중이지요.

이처럼, 쉼없는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세계는 언제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기에 걱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행인 것은, 전세계 경제의 침체로
석유를 비롯한 자원의 소비감소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것이
위안이지요.


 2014년 9월 29일 세계 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