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donotcall) 서비스＂ 시범운영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
한번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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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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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두낫콜; Do-not-call) 서비스를
2014.9.1(월) 10시부터 금융권 공동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임

ㅇ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걸려오는 금융상품 가입 권유 등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개별 회사별로
연락중지를 요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에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마케팅 연락중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 및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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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0901_금융권_연락중지청구(두낫콜)서비스_시범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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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융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체제 개선

증권사 금융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체제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02



ㅁ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포통장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는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
등과 같은「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할 계획

* CMA, 위탁계좌 등 수시입출금 가능 계좌



ㅁ 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경찰청과 증권사 콜센터간 
신속지급정지체제를 구축할 예정

ㅇ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으로 직접 피해 신고

- 다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및 
금융회사(증권사)를 알고 있으면 
 금융회사(증권사)의 콜센터로 
직접 신고도 가능

ㅇ 경찰청은
피해자, 거래 금융회사(증권사)간 
3자 통화방식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
* 경찰청에 전화로 피해신고한 경우도
3영업일 이내 경찰청에서 피해확인신고서를
발급받아 관련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지급정지효력이 유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903_조간_증권사 계좌 지급정지제도 개선.hwp 140903_조간_증권사 계좌 지급정지제도 개선.pdf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2014년 6월말 기준)

2014년 6월말 기준
대한민국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02



□ ’14.6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99.5%로 전분기(283.3%) 대비
16.2%p 상승

ㅇ 생보사는 317.6%로
전분기(298.5%) 대비 19.1%p 상승하였으며,
손보사는 264.9%로 전분기(253.1%) 대비
11.8%p 상승

알아두면 좋은 금융상식

추석연휴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등을 알려드립니다.

- 신종금융사기, 보험, 
   신용카드 관련 Tip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02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추석연휴시 알아두면 유용한 스미싱 등
‘신종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
‘보험관련 금융상식’과
‘신용카드 분실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투자상품 피해예방 안내서 '투자, 실패와 성공 사이' 발간

금융투자상품 피해예방 안내서 
'투자, 실패와 성공 사이' 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01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사장 김인철)은
금융투자상품 피해 예방 안내서
「투자, 실패와 성공 사이」를
공동으로 발간

* 완성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서를 개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학계 및 금융계 등의
의견을 반영

□ 그간 금융투자상품 투자 관련
안내서들이 상품구조, 투자전략 등을
소개하는 데 치중한 것과는 달리

ㅇ ‘투자위험’에 초점을 맞춰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안내하고


ㅇ 다양한 투자 실패 사례, 삽화, 
만화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 가정주부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902_조간_금융투자상품 피해예방 안내서 `투자, 실패와 성공 사이` 발간.hwp 140902_조간_금융투자상품 피해예방 안내서 `투자, 실패와 성공 사이` 발간.pdf

보험사기 주요 사례(2014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 보험사기 주요 사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01

2014년 상반기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

201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통계 중에서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보험사기 적발 인원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01

보험사기 현황(2014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 증가,
수사기관 공조확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01


□ ‘1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869억원(40,714명)으로,
전년 동기(2,579억원, 41,953명) 대비
금액은 11.2% 증가, 인원은 3.0% 감소

□ 모든 종목에서 적발금액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손보(20.3%↑) 및 생명보험(9.6%↑)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짐

ㅇ 특히, 장기손보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20.3% 증가한 820억원을 적발,
‘12년 이후 적발 비중*이 크게 증가

* 장기손해보험 비중 : 20.8%(’12년상) →
  26.4%(’13년상) → 28.6%(’14년상)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

국내은행들의 거주자 외화대출 현황(2014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 국내은행
거주자 외화대출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01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서(2013년)

2013년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01

최경환 부총리, "노인복지 체감도 높이기 위한 노력 강화할 것"

최 부총리, "노인복지 체감도 

높이기 위한 노력 강화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0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내년 보건ㆍ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처음으로 총지출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노인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이날 서울 관악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과 복지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어르신들이 빈곤과 건강악화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노인복지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시행에 국비 7조6000억원을 배정, 
464만명의 노인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 31만명에서 
33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도 
올해 173억원에서 42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접종기관도 
민간 병ㆍ의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514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무의탁 노인의 거주요건을 개선하고자 
국비 320억원을 투입해 전국 94개 
양로시설의 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출 확대를 이유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재원이 지자체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성급하게 지원을
요청하기보다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재정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올해 각 지자체가 개별적인 복지사업
신설 등에 투입하는 재원은 약 800억원
규모다.
최 부총리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이상 계류된 상태"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구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 어르신을 포함한 약 40만명의
새로운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구당 급여액도 단계적으로 6만원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생 관련 법안이 정쟁의 대상에
묶여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 부총리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과 대상을 다양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와 치매가족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건의사항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간담회 전 독거어르신 가정과
관악노인복지관 내 치매요양센터 및
데이케어센터를 찾아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1),
예산실 복지예산과(7214)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9월 중 재정증권 3조원 발행

9월 중 재정증권 3조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05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9월 중 3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종류는 63일물이며,
통안증권 입찰기관(은행ㆍ증권사 등 20개 기관) 및
국고금 위탁운용기관(산업은행ㆍ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9월 4일, 18일, 25일에
각각 1조원씩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다.

입찰은 발행일 전날
오후 1시40분~2시에 이뤄진다.

9월 중 재정증권 
상환 규모는 5조원으로, 
9월말 발행잔액은 8월말 대비 
2조원 줄어든 6조원으로 전망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3,5115)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