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또한 지나가리니.... [두번째]

일전에도 친구의 핸드폰 화면 문구를
소개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니"라는
말을 했는데요.

요즈음은, 魔(마)가 끼였네요.
소득은 없이 힘만드는 날이 연속되는군요.

물론, 지나고 보면, 정말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지만요.

얼마전에 운세를 봤더니
재물이 들어온다고 쓰여 있어서
좋은 일이 생길줄 알았는데,
재물이 들어 올려다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기대가 있었기에 실망도 있었던 탓일까요.

일이 풀리지 않고 약간은 힘든 나날이
지속되는군요.

광고비가 어긋나고,
퇴거했던 세입자 월세 1개월 분이 부족하고,
늘상 다니던 지하차도의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고,
새로운 세입자는 중개업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하며
법원에 제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가지고 있는 돈들은 점점 없어져가 가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2014년 8월 2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참고]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보도 관련

[참고]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보도 관련

 

창조행정담당관 등록일: 2014-08-25 16:22

’13년에 지급된 성과급 등은

’12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13.6.18,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에

따라 지급된 것임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경영이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13년말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통해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17년까지 부채규모를 당초계획 대비

 26조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14.6월말까지 당초계획 대비 8조원을

감축하여 부채감축을 정상 추진 중임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국토부 산하의 23개 기관중 LH,

철도시설공단 등 19개기관1)이

방만경영사항을 완전히 개선 합의하였으며,

수공 등 4개 기관2)은 대부분 사항(일부

사항 미이행)을 개선하였음

1) 완전합의기관(19) : LH,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개발센타,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진흥원, 지적공사,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주택관리공단, 건설관리공사,

워터웨이, 항공안전센타

2) 대부분 합의기관(4) :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별 복리후생비 감축액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 LH 207만원,

제주개발센터 190만원, 한국감정원 167만원,

대한주택보증 158만원 등을 줄이기로 하였음

앞으로도 국토부는 과도한 부채를 감축하고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항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15년의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14년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될 예정으로,

과거보다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보도내용 (YTN, 파이낸셜 등 8.25(월) >

ㅇ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ㅇ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악화에도 성과급 잔치 여전”

140825(참고)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보도 관련(창조행정담당관).hwp

 140825(참고) `빚더미 공공기관 5천억 대 성과급 지급` 보도 관련(창조행정담당관).pdf

공공기관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6일부터 시행

공공기관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6일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5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인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등을 반영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ㆍ시행한다.

개정된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입찰비리는 수뢰ㆍ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ㆍ주무부처 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경우를 지칭한다.

단위 계약업무는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고자 
매각입찰 2회 유찰 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된 계약사무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크게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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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까지 재정집행률 목표 초과 달성

정부, 7월까지 
재정집행률 목표 초과 달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5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재정집행률이
당초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7월까지 당초 재정집행률
목표치인 63.2%를 웃도는 63.8%
(191조1000억원)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방문규 차관은 "앞으로도 세수여건을
고려해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재정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해 96.1%에서
올해 96.6%로, 지방정부는 지난해 84.7%에서
올해 85.2%로 각각 재정집행률을
늘리기로 했다.

또 세외수입 등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경기회복에 영향이
큰 사업을 우선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 복지부정신고센터와
연계해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사정 및
수사기관과도 협업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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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 가서명

한ㆍ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 가서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5

기획재정부는 지난 18~20일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ㆍ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양국은 이번 개정 문안에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
(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 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제한세율 7.5%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했다.
단, 특허권 등에 대해선
현행대로 5% 세율을 유지한다.

양국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를
교환하기로 했다.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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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28일 S&P와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

정부, 26~28일 S&P와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5

정부는 오는 26~28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벌인다.

S&P는 작년 9월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한에선 킴엥 탄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등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을 방문한다.

연례협의는
△최근 경제동향ㆍ전망, 경제정책방향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통일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지난 6월24~26일
연례협의를 가졌다.

무디스(Moody's)와는
다음 달 17~18일 연례협의를 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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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인명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25일 부산과
경남지방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단시간 동안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찰청,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및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에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을 지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인명·재산피해 발생 대비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절개지 등
호우취약지역 긴급점검,
다중운집시설·대중교통시설 등
관리주체 주의 촉구, 하교학생·직장인 등
대상 긴급대피요령 교육을 실시
(필요시 하교 연기 검토)하고,  

둘째, 지자체 및 유관기관 비상대응체제
유지를 위해 비상연락체계 점검, 부단체장 등
주요간부의 철저한 상황관리, 경찰·소방·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셋째, 위험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철저 및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주민대피시설,
이재민 구호시설·물품 조달 등 사전 확인,
위험여부 조기 판단 및 주민 대상
긴급대피 시행 등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넷째, 공직자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이
없도록 호우지역 외 지자체·관계기관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시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음주·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다고
지시하였다. 


담당 : 재난총괄과 임종철 (02-210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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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과도기 시도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안행부, 과도기 시도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5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국가안전처 출범 등 국가 안전관리체계
개편 과도기에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별로 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25일 이성호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다음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가을철 풍수해,
추석연휴 안전관리,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관리 등 시기별·분야별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AI, 구제역, 싱크홀 등 해당
지역별로 빈번히 발생하는 특징적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별로 지역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관리
추진단’도 운영한다.
시도별 추진단은 안전행정국장 등 국장급을
간사로 과장급이 반장인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3개 반으로
구성되며, 지역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총괄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시도별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는 한편, 중앙 차원에서도
해경청, 방재청 등과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과도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안전처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데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의 최일선 현장인 지자체에서
안전취약요소 현장점검과 안전 사고
예방활동을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안전정책과 박용수 (02-2100-2875)



첨부파일

    

• 140825_(안전정책과)_과도기_시도_안전관리_종합대책_추진.hwp [36.0 KB]
  140825_(안전정책과)_과도기_시도_안전관리_종합대책_추진.pdf [115.2 KB]       

S&P500이 처음으로 장중 2,000point를 넘었다고 야단들이군요.

미국의 주가지수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S&P 500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Dow지수는 30종목을 나타내기에
미국 기업들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요.

Nasdaq은 기술주 중심의 지수를
나타내기에 S&P 500 지수가
더 미국 주식시장을 대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증시가 끝을 모르고 상승을
하고 있네요.
Dow는 17,000point를 넘었고요.
Nasdaq도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고요.

'이제는 미국증시도 조정을 받을 때가
됐지' 하고 생각도 해보지만,
`미국도 돈을 풀어서 경기가
좋아진 것 처럼 보이지만 소비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가도 들지만 미국증시의 상승은
부럽네요.

우리나라 증시도 일본이 걸었던 길을
걸어갈 것으로 예측되기에 4,000point는
돌파하고 과열을 논할 때 하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4,000point 帶에서 하락을 해야
잃어버린 20년, 30년 후에 1,500point에서
머물 수 있기에요.



2014년 8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