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8일 월요일

[보도참고] 2014년 7월 28일(월) 문화일보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부담 연 3조원 증가」 제하 기사 관련


2014.7.28.(월) 문화일보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부담 
연 3조원 증가」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8



<언론 보도내용>

 □  문화일보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이 
한 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일보가 한국투자증권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삼성전자 9,880억원
현대자동차 2,740억원
네이버 1,720억원 등 ...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하여 상기 보도의 
세부담규모는 사실과 다르며 

 세율, 과세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 2014년 7월 29일(화), 조선일보(가판) 「내년부터 ‘50평’ 이상 아파트 관리비 10% 올라」 제하 기사 관련


2014.7.29.(화) 조선일보[가판] 
「내년부터 ‘50평’ 이상 아파트 
관리비 10% 올라」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8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내년부터 
대형 아파트 거주자가 관리비를 
낼 때 부가가치세도 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부가세 세율이 10%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그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135(옛 평형 
기준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개편안은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보도에 신중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예비타당성조사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5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기준금액을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규 조세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일몰도래 조세지출에는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
연구원(KDI)을 지정했다.

한편, 기재부는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숙박요금 동결
요건을 기존의 '평균 객실요금 동결'에서
'5% 범위 내 인상 허용'으로 완화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5),
부가가치세제과(4234)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신뢰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증시 미래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경제가 일본의 뒤를 쫒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는, 언론들이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떠벌렸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박근혜 정부의 두번째 경제팀이라
할 수 있는 최경환 경제팀에서도
일본의 선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언론들의 세뇌와 기존 정부 통계 발표의
부실, 국민들의 불안감 등등을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우리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여려분들이 보유한 주식은 어떤가요.



2014년 7월 28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보상자금 선투입



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보상자금 선투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8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내
'내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3일 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된 보상자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 보상기관을 통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자금 액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상주~영천 고속도로와
언양~성남 고속도로가
각각 421억원과 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170억원이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보상자금을 조달하고
선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별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투입 제도 덕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마련해 투입할 수
있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로서는 보상이 늦어져 보상비가
늘어나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는 적기에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4)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지방재정 집행규모 확대로 지역경제살리기 앞장선다.


지방재정 집행규모 확대로 
지역경제살리기 앞장선다.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로 
예산몰아쓰기 방지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8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고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발 맞춰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집행률을 
더욱 높이기로 하였다. 

올해 지방의 전체 예산 272조원(‘14년 
6월말 현재 기준)중 ’13년도 연말 집행률 
대비 0.5%p 높은 231.6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방향은 
일자리·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재정집행을 
집중하여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11월말까지 예산을 집중 집행하여 
연말에 예산집행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집행률과 이·불용액 
규모를 4개년 평균보다 0.5%p 낮추고, 
자치단체별 주기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한편, 
월1회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연말기준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재정집행과 
적기 추경 편성으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재정관리과 이상수 (02-2100-3936)  




2020년, 전국에 폭염이 한 달 동안 지속된다면?


2020년, 전국에 폭염이 
한 달 동안 지속된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재난 시나리오, 
「Future Safety Issue 2」 발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8




때 이른 무더위와 마른 장마에 따른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오는 
2020년 께 실현될 수 있는 미래 폭염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30일 넘게 폭염이 지속되며 1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기차 탈선 등 
교통대란이 벌어지는 가히 무시무시한 
예측결과이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폭염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0년 
발생 가능한 폭염 예측 시나리오를 정리한 
「Future Safety Issue」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리포트는 
최악의 폭염 사례로 기록된 
1994년의 ‘마른장마에 따른 이른 폭염’* 패턴과 
2012년 ‘한 여름 폭염’ 패턴이 기후변화로 인해 
연이어 발생하는 최악의 폭염 발생 가능성을 
예측·분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염은 장마 후 7월 하순 시작돼 
8월 초순 연중 최고기온을 기록하고 
8월 중순까지 지속되는 ‘장마 후 한 여름 폭염’의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 장마철 무(無) 강수일의 지속과 
함께 일조량 증가로 7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이른 폭염이 시작돼 8월 중순까지 기온 상승과 
함께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가뭄이 발달하는 
‘이른 폭염과 마른장마’의 비정상적인 패턴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여름의 
시작일이 빨라지고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2050년 폭염일수는 현재에 비해 
3~5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까운 미래(2020년경)에 ‘이른 폭염과 
마른장마’, ‘한 여름 폭염’이 동시 발생한다면 
30일이 넘게 지속되는 폭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기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 
세균성 질환, 면역력 저하 등 폭염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는 1만여 명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뜨거운 불판으로 변한 
도로의 열기와 브레이크열 등으로 인해 
버스 타이어 폭발, 기차선로 변형으로 인한 
탈선 등의 문제가 초래되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보건·농수산업·수자원·에너지·
교통·치안분야 등에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폭염 피해 대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폭염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 등과 같은 
‘냉방기기 의존도’가 높은 대책 보다는 
무전력으로 운용 가능한 냉방기술의 개발, 
도심공원 내 녹지를 활용한 임시 무더위 
쉼터(천막)나 이동형 무더위 쉼터 등 대안적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뎅기열’과 같은 아열대성 질병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질병 위험에 대한 정보와 대처요령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종설 실장은 
“다른 자연재난과 더불어 ‘폭염’ 또한 미래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재난이슈”라며, “폭염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연구기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리포트는 재난위험 탐색을 위해 
재난 위험 주제별 뉴스, 정부 부처 보고서, 
학술논문 등 문서를 종합·분석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R-Scanner(risk sacnner)」를 
활용, 전문가 워크숍 등의 과정을 거쳐 
예측된 결과다. 

이번 이슈 리포트 발간을 추진한 
여운광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은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와 관련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들만이 공유하던 미래 발생 가능한 
재난위험 지식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Future Safety Issue」시리즈 발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대곤 (02-2078-7742)  



안전행정부, 진도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선다 !


안전행정부, 
진도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선다 !

진도 농수산물을 솔선해서 구입, 
특판행사 실시하는 등 판촉활동 전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7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진도 
농수산물을 솔선해서 구입하고 특판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안전행정부 직원들이 솔선해서 
진도군 농수산 특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진도 농수산물 홍보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타 부처 직원들에게도 홍보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 서울청사 입주 10개 부처 
  운영지원담당 회의 협조(7.24)

※  진도군 양질의 수산물 : 멸치, 돌미역, 
     홍새우, 다시마, 김, 전복 등

또한, 진도산 5개 농수산물(검은쌀, 김, 미역, 
다시마, 멸치)이 정부 구내식당에 납품된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 구내식당이라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예상된다.


담당 : 지역경제과 강성탁 / 02-2100-2993



첨부파일
  
  

휴가철 안전 필수품, 스마트 안전귀가 앱~!


휴가철 안전 필수품, 
스마트 안전귀가 앱~!

서비스 활용사례 공모 및 
안전·위험구역 등록 이벤트 실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7



◈ 서울에 사는 김 씨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캠핑장이 있는 
○○해수욕장을 찾았다. 
물놀이를 마치고 텐트로 이동 하던 중 
유흥가를 지나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와야 하는데, 중학생 딸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 김 씨는 얼마 전 학교에서 소개받은 
「스마트 안전귀가」 앱 서비스가 
생각이 나, 딸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고 ‘위험구역 관리’를 통해 위험구역을 
등록한 후 휴가 기간 동안 혹시라도 
일행과 이탈할 경우를 대비해 꼭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텐트에 도착하자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즉시 「스마트 안전귀가」서비스의 
‘생활안전시설물’ 검색을 통해 멀지 않은 
곳에 24시간 운영 중인 응급실이 있는 
병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었다.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장거리 
여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 
낯선 곳에서의 안전사고 걱정을 덜어주고 
자녀와 여성, 노인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스마트 안전귀가」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이벤트를 
실시한다.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7월 28일부터 
추석 연휴인 9월 10일까지 휴가지에서 
경험한 「스마트 안전귀가」앱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활용 사례와 휴가지에서 발견한 
위험구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1. 스마트 안전귀가 활용사례 등록 : 앱, 
생활정보지도(www.gmap.go.kr/madang), 
홍보 페이스북

2. 휴가지 또는 거주지 주변 위험구역 등록

☞ 스마트 안전귀가 : 다운로드→환경설정→
[안전/위험구역 관리] 선택 후, 휴가지 
또는 거주지 주변 위험구역을 입력→
이벤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 전송

☞ 생활정보지도 : 생활정보지도 접속→
[안전 커뮤니티] 선택→ 이벤트 페이지에 
휴가지의 위험구역 지도 등록(또는 
스마트안전귀가서비스 위험구역 캡쳐 
화면 첨부)


「스마트 안전귀가」앱 서비스는 
어린이나 노인, 여성이나 청소년 등 
사용자가 설정한 목적지까지의 이동 
정보를 주기적으로 문자나 SNS로 
보호자에게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과 같은 
위험구역에 진입하면 벨이나 진동으로 
본인과 보호자의 스마트폰 등으로 
알려주어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서비스는
 2012년 11월 21일 개통이후 
그동안 앱 다운로드  274,259건, 
이용건수 825,175건(‘14.6월 기준)에 
이르고 있다.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스마트 안전귀가」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정부3.0 브랜드 과제의 하나”로서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의 협업를 통해
 IT기술을 응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전자정부지원과 손은정 / 02-2100-3548



첨부파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2014년 7월 25일]

아마존을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뻐서
하락을 했다고 하는군요.

기업의 실적도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경기도 나쁘다는 뜻이 되겠지요.





2014년 7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