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환 부총리,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 살리겠다"

최 부총리,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 살리겠다"

-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성과 도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문제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만성적인 내수부진을 타개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혁신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새 경제팀이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자 다짐,
그리고 비전"이라면서 "약속과 다짐을 지키고
비전을 실현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다음은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그간 앞만 보며
달려왔던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우리의 자긍심도 손상되었습니다.
진정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또,
우리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
행복의 시대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회복의 모멘텀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그간 쌓여온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앗아가고 내수 부진을 고착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먼저, 우리 경제의 근간인 가계가
좀처럼 웃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과를 올리고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정체되고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의욕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도 팽배하여
돈의 흐름이 막히고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 정책마저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발표한 대책들은 많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합니다.
​
집행과 실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부문적이고 단편적인 정책 대응은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가계와 기업이 활력을 잃고
정부 정책도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거시경제의 모습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에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둔화,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면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내수 부진을 타개하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혁신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
새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는
'내수 활성화'입니다.
첫째,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
주요국에 비해 탄탄한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
재정과 함께 금융 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29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습니다.
​
둘째,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적정한 배당소득이 투자자와
가계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의 근로소득, 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만 놓고
있는 경우에는이를 가계와 사회로
환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특히, 총 27만1000개의 모든
민간ㆍ공공시설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조원 규모
안전투자펀드 조성, 안전관련 예산
우선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투자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중소ㆍ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가업승계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건축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마음껏 기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주택시장 정상화를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은 수년째 침체되어 있지만
과거 투기 과열기에 생긴 트라우마가
아직도 과도한 규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이 확실하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재건축ㆍ재정비 등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특히, LTVㆍDTI 규제에 대해서는
상환여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주택 시장의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역별ㆍ금융업권별 차등을 완화하고
대출자 연령별로 탄력 적용하겠습니다.
​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이 빚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 저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새 경제팀의 두 번째 과제는
'민생 안정'입니다.
​
우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민생 안정과
국민행복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일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여성들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
내실있는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겠습니다.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정보, 자금융자, 특성화 등
자생력 제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물가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주거비ㆍ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늘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새 경제팀의 세 번째 과제는
'경제 혁신'입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과제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시급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혁신의 바람을
확산시키겠습니다.
​
첫째,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하겠습니다.
​
1단계 공공기관 개혁은
부채관리ㆍ방만경영 해소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1단계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2단계로 공공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비핵심사업을
처분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ㆍ제도
개선과 함께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도입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핵심관광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여
중국 등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서비스업 육성이 더 이상 '구호와 탁상위의
정책발표'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창조 경제가 우리의 새로운
성장방정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판교 일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이른바 창조경제 밸리로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 공장 1만개 구축 등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드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새 경제팀의 약속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비상을 이루겠다는 새 경제팀의
다짐입니다.
​
다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희망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새 경제팀의 비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과 다짐을
지키는 경제팀, 국민 여러분께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 금융위원장 신제윤
-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Q&A

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Q&A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4

Q.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데? A. 우선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모습은 1991~201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의 패턴과 유사하다. 부동산 등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산시장 부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닮은 꼴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일본 정책당국자 등은 경기침체를 일시적 부진으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철저히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Q.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골자는? A.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소극적 정책대응은 정책의 악순환만 초래하고, '기업성과→일자리→가계소득'의 전통적  경제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재정ㆍ금융 등 거시정책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기금운용 확대, 재정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약 1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추경에 버금가는 규모로, 실제 집행까지 시차가 걸리는 추경보다는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될 방침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나 안전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금융 부문에서도 총 29조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골자다. 가계소득확대세제 도입, 기업배당 촉진 방안 마련 등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와 함께, LTV, DTI 등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Q.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 임금상승분의 10%를 기업이 낼 세금에서 깎아 주겠다는 것으로써,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일단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Q.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A. 이 제도는 패널티 부여가 아닌 자발적 임금인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므로 오히려 기업부담을 낮추는 측면이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는 중산.서민층 가계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한편, 소비 활성화는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시 말해 가계소득 증대는 새로운 수요창출로 결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결국  대기업 위주로 세제혜택이 돌아가고,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 아닌가? A. 가계ㆍ기업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산ㆍ서민층의 가계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5%로 설정한 반면, 임금인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의 두배 수준인 1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득격차 확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ㆍ중소기업 모두 임원 및 고액연봉자는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 연봉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8월 세법개정안에서 밝힐 예정이다. Q. 배당을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을  강화하면, 배당확대 효과가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되는 것 아닌가? A. 외국인투자자 비중은 2013년말 시가총액 기준 32.9%로, 여전히 약 70%는 기관투자자ㆍ내국법인ㆍ 개인이 보유 중이다. 개인에 대한 배당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당액도 결국 가계나 법인 계좌로 흘러간다. 법인의 배당소득 역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따라 가계부문으로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투자자에게 배당이 증가할 경우, 배당을 선호하는 장기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투자도 증가하면서 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은 그간 하락추세에 있으며, 전 세계 평균(40.2%)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은 우리의 배당성향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준에 맞추려는 차원이다. Q. LTVㆍDTI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A.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ㆍDTI 규제는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금융업권별ㆍ지역별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한도가 더 높게 운영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와 질이 악화되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돼 왔다. 또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지역별 차등을 둔다는 것도 무의미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업권별ㆍ지역별 차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LTVㆍDTI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Q. 부동산 규제완화의 기대효과는? A.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시장과열기 규제 정상화, 주택수요 기반 확충, 적정 수준의 공급 관리 등 새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ㆍ금융권별 차등 완화 등 LTVㆍDTI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구매자의 금융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여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약제도 및 재건축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전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Q.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은? A. 비정규직 문제개선, 청년ㆍ여성의 고용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된다. 우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현재 전체의 38%나 되는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20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축소할 방침이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여성고용을 위해서 정부ㆍ지자체ㆍ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치도 보완된다.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에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등 주거비ㆍ의료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측 복지지원도 강화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국민들이 꼽은 경제정책 중점과제…'민생안정ㆍ일자리 창출'

국민들이 꼽은 경제정책 중점과제
'민생안정ㆍ일자리 창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4

국민들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수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지난달 5~16일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들은 정부의 중점과제로  민생안정(39.8%)ㆍ일자리 창출(34.2%)ㆍ 내수활력 제고(29.3%) 등을 골랐다.  전문가들은 내수활력 제고(67.0%)ㆍ 경제체질 개선(31.7%)ㆍ일자리 창출(24.8%)  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소비 심리 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험요인으로 대외부문은 '중국 등 신흥국 저성장 기조'를, 대내부문은 '소비ㆍ투자 등 내수부진'을 지적했다. 국민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전문가들은 '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완화'를 꼽았다. 작년대비 올 상반기 전반적 경제상황에 대해 '더 나빠졌다'는 평가는 전문가들(45.8%)보다 국민들(63.2%)이 더 높았다. 상반기 정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국민들은 '청년 및 여성고용 대책'을, 전문가들은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다수의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 여파가 올해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고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선 '민간소비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대한민국증시 현황[2014년 7월 24일]

2014년 7월 24일 대한민국증시는
특별함이 없이 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경제혁신 관련

2014년 하반기 이후의 대한민국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경제혁신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경제 혁신 정부는 경제혁신의 모멘텀이 되살아나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하기로 했다. ​ ◇공공부문 정상화 강도 높은 개혁 지속 ​ △공공기관 정상화 = 부채관리ㆍ 기능점검 등 성과를 가시화하고 2단계로 경쟁체제 확산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인다.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ㆍ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시장성 검토 후 비핵심사업을 처분한다. 중점관리기관 등 54개 기관에 중간평가(9월)와 4대 분야(정보화ㆍ 중소기업ㆍ해외투자ㆍ고용복지) 기능점검(10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보조금 등 개혁 =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공개ㆍ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12월)하고, 2015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3대 직역연금의 전면적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고금, 국고채, 국유지 등 국고 운영관리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 ◇규제개혁 성과 가시화 덩어리 규제 개선 ​ △규제시스템 개혁 =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령(행정 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마련한다. 기업이 신규사업이나 투자 시행 전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한다. ​ △덩어리 규제 개선 = 국민과 기업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는 건축규제를 선도적 시범사례로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계ㆍ기업체 등 현장 수요자의 건의를 토대로 분야별 핵심규제를 개선한다. 제주도의 서비스산업ㆍ입지분야 등 규제개선 사례 성과 및 확대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 ​ △기업인과의 소통채널 구축 =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경제계 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경제부총리-기업인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경제단체 둥과의 정례회의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개선과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경제팀과 경제단체장,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대표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 ◇관광ㆍ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 △유망 서비스업 육성 = 관계부처 협업으로 '5(관광,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2(콘텐츠, 물류)'개 분야 TF를 적극 가동해 과감한 육성방안(8월)을 마련한다.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제도개선ㆍ기반조성 과제'를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관광분야는 중국 등 관광수요 흡수를 위한 핵심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 영종도ㆍ제주도 복합리조트 조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제주지역 관광가이드 수급애로를 해소하고자 임시 관광가이드 자격증 부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보건ㆍ의료분야는 자법인 설립 및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의료비 정보제공 및 글로벌 보험사와의 연계 강화, 국가간 환자송출협약 체결 등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다. 교육분야는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분야는 금융의 창업지원ㆍ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감도 높은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 규제개선, R&D 지원, 제조업 연계강화 등을 포함한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12월)을 마련한다. ​ ◇창조경제 기반 구축 가시적 성과 도출 ​ △창조경제 기반 구축 = 대통령 주재 '창조경제 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하고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확대ㆍ개편 하는 등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경기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고자 창업ㆍ혁신 지원기관 등이 집적된 '창조경제밸리 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여유부지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창조경제밸리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 △성공사례 창출 =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ㆍ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성과를 높인다. 창조경제타운 제안 아이디어들의 사업화 성공사례 박람회(11월)를 개최한다. 13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과정에서 조기에 사업화가 가능한 민관 합동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다. 도전적 창업 여건을 조성하고, 벤처펀드의 본격적인 투자로 '창업→성장→회수→ 재도전'의 벤처ㆍ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정착시킨다. ​ △제조업 혁신 3.0 = 민관 합동 제조혁신위원회를 구성(7월)해 제조업과 ICT가 융합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0년까지 1만개 공장을 스마트화하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추진계획'(10월)을 마련한다. 엔지니어링ㆍ디자인ㆍ임베디드SW 등 3대 제조지원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종합대책'(11월)을 수립한다. ​ ◇경제민주화 추진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 = 국정과제에 포함된 21개 경제민주화 과제 중 제도화가 완료되지 않은 11개 과제에 대한 입법조치를 추진한다. 현재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등 9개 과제는 관련 법령이 국회 계류중이다. 민관 합동 TF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등 새로 도입한 제도의 작동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오는 8월말 1차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집행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공정경쟁 질서 확립 = 대ㆍ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하도급ㆍ유통ㆍ가맹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경제민주화의 체감성과 가시화한다. 영화 등 콘텐츠,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집중 개선한다. ​ ◇신시장 개척ㆍ통상협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 △유라시아 진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앙아시아 등 역내 국가와의 상생형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통ㆍ물류, 에너지, ITㆍ산업 등 유망 협력분야별 핵심 프로젝트와 추진방안 등을 담은 유라시아진출 로드맵(10월)을 마련한다. ​ △신흥시장 개척 = 유망 신흥국에 협력전략과 정책컨설팅, 자금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진출을 늘린다. 고위급 협의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ㆍ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출금융 등을 연계한 '대외경제협력 패키지'를 운영한다. ​ △FTA 추진ㆍ활용 = 한ㆍ중 FTA를 연내 마무리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9월)을 마련한다. 한ㆍ중ㆍ일 FTA 및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등 지역 경제통합 논의와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 전략 국가와의 FTA에 적극 참여한다. 개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기존 FTA 대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내 보완대책 체계를 재정비한다. ​ ◇농업의 미래산업화 추진 쌀 관세화 대응 ​ △쌀 관세화 대응 =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수요 창출과 수출 등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 이를 위해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생산ㆍ유통시스템 효율화,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추진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구체화(9월)한다. ​ △농식품 수출확대 = 우리 농식품의 수출 상품화 전략(8월)을 마련해 추진한다. 중국 등 세계시장을 겨냥해 인삼, 유자차, 버섯, 화훼, 유제품 등 제2 파프리카를 육성한다. 2017년까지 충청(배ㆍ토마토ㆍ메론), 경북(사과ㆍ토마토), 호남(배ㆍ메론ㆍ파프리카), 경남(파프리카ㆍ딸기ㆍ화훼) 등 4대 권역에 수출품 전문단지를 조성한다. 국가별 검역현안을 해소하고 산업 간 협력도 활성화한다. ​ △6차산업화 = 농업과 가공ㆍ외식ㆍ 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촉진한다. 농촌민박의 조식제공를 허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에 제품 판매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6차산업지구를 조성하고 교육ㆍ컨설팅 제공과 자금지원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 △신성장동력 발굴 = ICTㆍBT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가축분뇨 자원화와 농업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식품ㆍ종자산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확산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귀농귀촌 = 도시민들의 자본ㆍ기술을 농업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농촌빈집 활용,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창업자금 분할지원 허용, 농산업인턴 확대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ㆍ창업ㆍ취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 ​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민생안정 관련

2014년 하반기 이후의 대한민국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민생안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민생 안정 정부는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이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안정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정규직ㆍ비정규직의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을 확산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중소ㆍ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의 생명ㆍ안전 관련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안전ㆍ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등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20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축소한다.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전환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 무료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기능향상훈련 강화, 퇴직공제금 인상 등을 통해 건설업 등 임시ㆍ일용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의ㆍ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부가금을 부여하고 소액 체불임금 선지급 제도 등을 도입한다.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확대하고자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 등의 참여를 검토한다. 비정규직 남용방지ㆍ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10월)을 마련한다. ​ ◇청년ㆍ여성 일자리 창출   고용률 70% 본격 추진 △청년고용 활성화 = 일부 학교를 고등전문대 수준으로 확대ㆍ운영한다. 산단인근지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수준의 심화교육과정 2년을 통합ㆍ운영해 입시부담 없이 전문적인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다. 이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한다. 중소기업~고교~전문대와 연계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활성화한다. 2015년까지 한국형 직업학교 7개를 도입한다. 사내대학 요건 완화 등 기업ㆍ학교 간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고자 대상자 선정과 사전교육 및 사업평가 등을 강화한다. 취업지원기능의 민간 역할을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청년층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여성고용 확대 = 보육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과 연계하기 위한 보육제도 개편안을 마련(9월)해 영아는 가정, 유아는 시설 중심의 보육ㆍ돌봄을 제공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돌보미는 방과 후 아동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는 확대한다. 중앙정부ㆍ지자체ㆍ기업사회공헌 등을 연계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직장 어린이집 등 질 좋은 보육시설을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후에도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보완한다. 이미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 급여인상(아빠의 달)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도 차질 없이 준비ㆍ시행(10월)한다.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계획을 기관별로 수립해 2015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 보건, 미용, 사무직 등 특정직종에 편중된 여성직업훈련을 전문기술 중심으로 전환한다. ​ 취업모 지원을 중심으로 '여성 경력유지 지원' 후속ㆍ보완 대책(9월)을 마련한다.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  산업별ㆍ 직업별 인력수요와 공급 등을 예측하는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9월)을 수립한다. 부처별 일자리 창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용영향 평가를 강화한다.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9월)를 공표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한다. ​ 금융ㆍ보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 ​ ◇노사정 대화 복원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 △노사정 대화 복원 =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 복원' 노력을 추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및 노사문화를 개혁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 ​ △기업의 복지투자 확충 =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ㆍ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에 사택구입을 추가하고 복수 중소기업의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소상공인 지원 자생력ㆍ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 경쟁력 강화와 점진적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10월)을 마련한다. ​ '창업~성장~재기' 등 자영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진흥기금내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개선하고 규모를 확대해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한다. ​ △도시형 소공인 지원 = 소공인특화지원 센터를 확대 설치해 소공인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을 늘린다. ​ △전통시장 특성화 = 내실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세부 추진방안(10월)을 마련한다. 볼거리, 먹거리 등 시장별 특색을 발굴해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민간전문가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상인 육성을 적극 뒷받침한다. ​ ◇서민 체감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생활물가 안정 = 서민생활 민감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휴가철, 명절, 중동 지정학적 불안 등 시기별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유통구조 개선은 '관리'에서 '시장기능 활용'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11월)을 마련한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비 등으로 하반기에는 올해 예산규모(499억원)보다 대폭 확대한다.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을 월소득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실업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도입을 추진한다. ​ △생계비 부담 경감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ㆍ상급병실ㆍ간병비) 의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난임부부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난임부부 배우자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폐지한다. ​ ​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내수 활성화 관련

2014년 하반기 이후의 대한민국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내수 활성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4




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
내수부진의 고리를 끊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
   과감한 정책대응 기조
​
△재정정책 =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와 2015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한다.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약 12조원 규모(GDP 대비
0.8%)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
11조7000억원의 재정보강이 이뤄질 경우
GDP는 2014년 0.1%p, 2015년 0.1%p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
하반기 중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8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
구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관련 기금을 6조6000억원 늘리고,
신용보증 지원(+1조5000억원)과
무역보험 지원(+5000억원) 등으로
2조원 확대한다.
중앙ㆍ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집행률을 작년대비 0.5%p 높여
집행액을 약 2조8000억원 확대한다.
​
민간사업자가 금융권 차입 등으로
토지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원리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활용해 하반기 중 민간자금 3000억원의
선투자를 유도한다.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
예산안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
내수를 살려 민생경기를 회복하고,
안전 관련 핵심 인프라와 창조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한다.
​
△통화ㆍ금융정책 =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적극 운용하고,
산은ㆍ기은ㆍ수은 등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계획보다 10조원 확대한다.
​
시장안정 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P-CBO)
지원을 2015년까지 1년 연장해 2조원
규모의 발행을 추진한다.
위축된 기업상장의 정상화를 위해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9월)을
마련한다. 
​
△환율ㆍ외환정책 = 대외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외환거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규제를 개선(7월)한다.
​
외화송금 등 외화지급ㆍ수령의 확인ㆍ
신고기준 금액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
올해 안에 원ㆍ위안 직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개설하고, RQFII 투자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환변동보험의 기업별 지원한도를
확대(8월)하고, 밀착형 환위험관리
컨설팅을 통해 환변동에 따른 중소ㆍ
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
◇소비여건 개선…소득증대 위한
직접적 정책방안 추진
​
△가계소득 확충 = 서민ㆍ중산층의
가계소득을 증대하고자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 세액공제
(대기업은 5%)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3년 한시)'를 마련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늘어나도록 유도한다.
​
기업배당을 초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8월)를 마련하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친화적으로
개선한다.
​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하고, 이사회
배당 결의 시 관련 내용의 주총 보고를
의무화한다.
​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ㆍ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마련한다.
고령층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생계형 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범위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퇴직ㆍ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9월)을 마련한다.
​
△소비심리 회복 =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7월~2015년 6월)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 소득공제를 확대해 이 기간
사용분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
소액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개당 5000원에서 1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
◇지역투자 촉진…기업의욕 고취
​
△대형 투자프로젝트 추진 = 평택~
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한다.
​
평택호 관광단지(1조8000억원) 조성도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한다.
BTL 민간제안 허용 및 대상시설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
△안전투자 확충 = 모든 민간시설,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ㆍ지자체시설 등
27만1000여개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추진한다.
​
노후안전시설 교체 관련 투자 및 안전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집행한다.
​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한다.
민자 또는 재정으로 건설된 기존의
노후안전시설에 대해선 RTLㆍRTO 방식으로
보수ㆍ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대ㆍ중소ㆍ중견기업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고 일몰을 연장한다.
​
△서비스업ㆍ중소기업 등 투자 촉진 =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1%p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한다.
​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도입에 대한 관세감면( 50%)을
오는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재도입한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현재 법인세 7% 세액공제 하던 것을
지원대상에 '단순설비 등 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
5조원 규모의 1차 설비투자펀드는
지난달 기준으로 4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규모을
1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시설재 수입자금'에서
'원자재 등 운전자금도 포함'으로 을
확대한다.
​
지원시기도 2015년 4월에서
한도 소진까지로 연장한다.
​
△가업승계 지원 =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다.
​
'상속인이 상속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및
'1인 전부 상속' 등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0억원
한도에서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
◇수요기반 확충ㆍ공급규제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
△규제 정상화 =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 시장기능을 강화한다.
지역별ㆍ금융업권별 차등 완화 등
LTVㆍDTI 규제를 합리화한다(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
△수요기반 확충 =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실수요자의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중산ㆍ서민층의 교체수요까지 확대한다.
​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확대을 두배로 늘리는 등
서민ㆍ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
디딤돌대출의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지원대상을 '무주택자'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확대해 중산층의
주택구입과 교체를 지원한다.
​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을 포함한다.
​
△공급조절 및 공급규제 개선 = 주택 수요와
미분양물량 등을 감안해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한다.
​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10월)한다.
​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개선과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을 담은
'재정비 활성화 방안'(8월)을 마련한다.
​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개별 위험요인 확산 방지
   리스크 관리 강화
​
△가계부채 연착륙 = 비은행권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고정금리ㆍ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유인을 강화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만기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를 300만원으로 구체화한다.
​
LTVㆍDTI 규제의 지역별ㆍ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금융회사
여신심사관행 정착을 지도ㆍ감독한다.
​
△기업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11월)을 마련한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Tonnage Bank)을 조성한다.
​
△대외 리스크 대응 = 우리 경제의
위험효인을 시기ㆍ분야별로 목록화(8월)해
경제ㆍ금융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ㆍ관리한다.
​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국민이 알아야 할 최고의 정책홍보물은?

국민이 알아야 할 최고의 정책홍보물은?

7.24(목) 『정부3.0 우수사례 홍보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4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7월 24일(목)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일반국민과
중앙·자치단체·공공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3.0
우수사례 홍보콘텐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모르면
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1개 기관에서 제출한 520개 홍보콘텐츠
(동영상·포스터·웹툰 등)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친 6개 콘텐츠간
경연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들 홍보콘텐츠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한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표현하고 있다.

‘도로위험상황 예보시스템’(경찰청 
동영상)은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돌발상황(교통사고·도로공사·집회시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내비게이션,
모바일 앱 등으로 알려주는 안전운행
도우미임을 보여준다.

‘운전면허증발급 간소화’(국민
건강보험공단 동영상)는 5개 기관이
협업하여 건강검진결과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받을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문화재청 
동영상)는 누구나 쉽게 여행지의
문화유산을 쉽게 찾아보고 전문해설과
탐방후기까지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소개하고 있다.

‘수입가격 공개’(관세청 인포그래픽)는
수입원자재의 수입원가와 국내 판매가격을
비교·공개하여 국민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가격인하와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효과까지 가져옴을 보여준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개선’(경남 인포그래픽)은 건축부서와
세정부서간 협업으로 취득세 과세정보를
공유하여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임차인의 취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공공시설 개방정보’(경기 고양시 
리플릿)는 시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각종 토론, 전시행사,
친목도모를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정보를 한 눈에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3.0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우수사례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현장심사단으로
초대해 홍보콘텐츠별 토크면접을 직접
심사토록 함으로써 국민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를 국민 눈높이에서
선정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정부3.0은
국민이 중심인 정부를 만들어가는 정부개혁
패러다임”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잘 아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며, 정부3.0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다양한 우수사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홍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곽보현 (02-2100-1864)

첨부파일

  

• 140725_(창조정부기획과)_정부3.0_우수사례_홍보콘텐츠_경진대회_개최.hwp [4.0 MB]
  140725_(창조정부기획과)_정부3.0_우수사례_홍보콘텐츠_경진대회_개최.pdf [512.4 KB]

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10問 10答

새 경제팀(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10문 10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