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년 7월 14일(월), 한국경제 가판 ｢기업이 쌓아둔 현금에 과세 추진｣, 국민일보 가판 ｢사내유보금 과세 검토｣ 제하 기사 등 관련

2014.7.14.(월) 한국경제(가판),
｢기업이 쌓아둔 현금에 과세 추진｣, 

국민일보(가판)
｢사내유보금 과세 검토｣  제하 
기사 등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4

<언론 보도내용>

□  ‘14.7.14(월) 한국경제(가판)는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12년만에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고, 

국민일보(가판)는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등 다수 기사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추진에 대해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가능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ㅇ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이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은행 India(인도) 內 지점 설립 인가

국내은행 인도 내 지점 설립 인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4

□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7월14일부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요청하였던 

국내은행의 인도내 지점 

신설 3건*을 모두 인가

* 기업은행 뉴델리지점, 

  신한은행 푸네지점, 

  외환은행 첸나이지점

ㅇ 이로서 인도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점포 수는 8개(4개 지점, 4개 사무소)에서 

9개(7개 지점, 2개 사무소)로 증가

ㅇ 인도 중앙은행은 연간 12건 내외의 
외은지점 신설을 인가하고 있으며, 
1개국에 3개 지점 신설을 동시에 
인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시, 
정상회담을 통한 적극적 
금융 세일즈외교의 결과


ㅇ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금융위-금감원-인도중앙은행 간 MOU체결,
지속적인 서신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국내 은행의 인가 문제를 
지속 의제화하고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앞으로도 정부는 정상회담, 
재무장관회의, 감독당국간 고위급 
면담을 통한 인허가문제 의제화와 
MOU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보도해명] 2014년 7월 14일(월), 서울신문 가판 ｢정부, 中에 AIIB 부총재 자리ㆍ국내 사무국 설치 요구한 듯｣ 제하 기사 관련

2014.7.15.(화) 서울신문 가판
｢정부, 中에 AIIB 부총재 자리ㆍ국내 
사무국 설치 요구한 듯｣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4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 가판(‘14.7.15)은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측은 중국에 AIIB 부총재 

자리를 한국에 배정하고, 

사무국 역시 한국에 둘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ㅇ “이 정도 ‘떡고물’은 있어야 

미국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AIIB에 참여하는 명분이 

선다는 것이다.”라고 보도

* AII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기획재정부 입장>

 □ AIIB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설립 제안 이후 

수차례 협의가 진행중이나, 

상기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AIIB 관련 내용은 현재 

여러 국가간에 협의중인 상황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해명] 2014년 7월 14일(월), 문화일보 「中에 AIIB 가입 권유 받은 정부,“韓 투자결정권 없어… 中에 속았다”」제하 기사 관련

 2014. 7. 14.(월), 문화일보
「中에 AIIB 가입 권유 받은 정부,
 “韓 투자결정권 없어… 中에 속았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4

<언론 보도내용>

□ 문화일보(2014. 7. 14)는 

정부당국자를 인용하여 

“AIIB*에 대해 중국이 처음에 

제안할 당시에는 없던 참가국의 

의결권 문제, 본부의 위치, 

ODA 방식 등에서 통상적인 

국제표준과는 다른 점이 

발견됐다”면서

ㅇ “우리가 초반에 (중국에) 속은 

   측면이 있다”고 보도

* AII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기획재정부 입장>

□ AIIB와 관련, 7. 14(월) 동아일보 

｢한국에 권한 안주고 

 中 ‘AIIB 독주’ 의도｣ 제하 기사에 

 대하여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중국에 속았다” 제하의 보도는 

외교적 문제 소지가 있어 

보도해명자료를 추가 배포함

□ 상기 보도참고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AIIB에 대해서는 

수차례 협의가 진행중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음

□ 다만, AIIB에 가입시에는 

회원국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韓 투자결정권 없어… 

中에 속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또한, AIIB 협의는 

회의 참여국들의 재무당국간에 

이루어지므로, 정부당국자 등을 

인용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 2014년 7월 14일(월), 동아일보 ｢한국에 권한 안주고 中 ‘AIIB 독주’ 의도｣ 제하 기사 관련

2014.7.14.(월) 동아일보 
｢한국에 권한 안주고 
中 ‘AIIB 독주’의도｣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4

<언론 보도내용>

□ 동아일보(’14.7.14)는 

“중국이 최근 AIIB를 총회, 

 집행부, 비상임 이사회 형태로 

 구성하고 GDP 비중에 따라 

 각 국이 낼 자본금 규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아시아와 

 중동지역 20여개국에 보냈다”며,

ㅇ “중국이 한국 정부에 AIIB에 

5000억~7000억원대의 자본금을 

내되 투자 관련 결정권이 없는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 AII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기획재정부 입장>

 □ AIIB는 작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설립 제안 이후 수차례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관련 내용이 

협의시마다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임

□ 또한 AIIB 관련 내용은 

현재 여러 국가간에 협의중인 

상황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 주세요.

7월 25일까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해 주세요.

-불성실 신고유형 사전안내 및 
  성실신고 유도 역량집중 


                 국세청      등록일     2014-07-10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따른 주요 사후 검증 및 조사 사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따른
주요 사후검증 및 조사 사례

              국세청      등록일    2014-07-10

대한민국 증시의 상승을 꿈꾸는 자는 미쳤다.

2013년 末경까지만 해도
한가닥의 희망을 품어보려 했던
대한민국 증시였는데요.

2014년이 들어서 부터는
마지막 희망마져 꺾어버린
대한민국 증시였지요.

2014년 7월 14일 오늘
앞으로의 증시는 희망을 꿈꾸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조금만 받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최소 30년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 주리라는
것을요.

하필이면, 왜, 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최악의 경제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원망하면서 우리는 쓸쓸히 사라져갈
것입니다.



2014년 7월 14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 등과 관련 분쟁조정 사례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 등과 
관련 분쟁조정 사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10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환위험 관리 설명회 개최 및 환헤지 비용 절감방안 등 추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환위험 관리 설명회 개최 및 
환헤지 비용 절감방안 등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7




□ 금융감독원은 최근 원화강세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ㅇ 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의
환위험 헷지 비용부담을 경감 시키고
다양한 환헤지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ㅇ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및
동영상 제작 배포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


□ 이는 지난 6.17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관한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등에서
제기된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의 현장
애로를 반영한 후속조치로서

* ’14.6.17.(화) 최수현 원장은
   주안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

ㅇ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
하는 등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709_배포시_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환위험 관리 설명회 개최 및 환헤지 비용 절감방안 등 추진.hwp 140709_배포시_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환위험 관리 설명회 개최 및 환헤지 비용 절감방안 등 추진.pdf

DCC(원화결제서비스)개요와 신용카드 분실신고 연락처, 손해보험사 콜센터 전화번호

원화결제서비스 개요,
국내신용카드사 분실신고 연락처,
손해보험사 콜센터 전화번호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9

해외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 등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여행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 등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카드, 해외여행보험, 
   외화환전, 여권분실 관련 Tip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9

저축은행 어디서나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 어디서나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저축은행의 원격지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9



□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 취급 저축은행의 영업구역*外에
위치한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 현재 ①서울,
②인천·경기,
③부산·울산·경남,
④대구·경북·강원,
⑤광주·전남·전북·제주,
⑥대전·충남·충북의
6개 영업구역으로 구분


ㅇ동일 영업구역內의
他저축은행에서는 동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거동 불편자 등
실제로 동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은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2014년 6월]

2014년 6월 외국인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9

□’14.6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0.7조원을 순매수, 

상장채권 0.4조원을 순투자하여, 

총 1.1조원이 순유입

ㅇ 주식은 3개월 연속 순매수, 

채권은 4개월 연속 순투자하며 

순유입세를 이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