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3,159명 확정·발표

국가직 9급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3,159명 확정·발표

- 여성 합격자 1,559명(49.4%), 
   저소득층 및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자 257명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5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2014년도 국가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3,159명
(최종 선발예정인원 2,150명)의
명단을 확정, 당초 공고일(7.9.수) 보다
13일 앞당겨 6월26일(목) 사이버국가
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4월 19일(토) 시행한
9급공채 필기시험은 총 117,684명
(세무직렬 제외)이 응시하여
최종 선발예정인원 대비 54.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9급 공채시험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 사상 최초로 개인별 필기시험
성적(과목별 원점수 및 가산점)을
5월 26일(월)부터 30(금)까지 5일간
사전 공개하여 응시자 확인절차를
밟았다.

응시자 중 453명이 본인성적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답안지
판독내용을 재검증한 결과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선택과목 조정점수 산출,
합격선 결정절차가 진행되었다.

행정직군(선거행정 제외)은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적용에 따라,
필수 3과목과 선택 2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득점(500점 만점)으로
합격선을 결정했다.

선택과목이 없는 기술직군
(행정직군 선거행정 포함)은
필수 5과목의 평균점수(100점 만점)로
결정했다.

행정직군 주요 직렬의 합격선은
일반행정직(전국) 총점 395.07점,
관세직 총점 372.62점,
검찰직 총점 384.31점 등이며,
기술직군은 공업직(일반기계) 평균 77.00점,
시설직(일반토목) 평균 83.50점,
전산직 평균 78.00점 등이다.

세무직렬을 포함한
행정직군(선거행정 제외) 수험생 중
2개 선택과목을 모두 고교과목
(사회, 수학, 과학)으로 선택한
응시자는 13,866명이며, 이 중
278명(행정직군 합격자 3,918명의 7.1%)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추정되는 20세 이하 수험생은
총 3,801명이 응시하여 24명이 합격했다.
전년대비 5명이 줄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9.1세로
지난해 28.9세보다 0.2세 상승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55세(59년생)이며,
연령대별로는 23세~27세가 42.9%로
가장 많았고, 28~32세가 32.2%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62,279명이 응시하여
전체 합격자의 49.4%인 1,559명이
합격해 지난해 여성 합격률 44.3%
보다 5.1% 상승했다.
한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전국:장애인), 교육행정, 화공,
일반토목, 전산개발, 전송기술 등
18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30명,
여성 17명 등 총 47명이 추가 합격되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총 57명 모집에 1,150명이 응시하여
83명이 합격하였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총 117명 모집에
1,924명이 응시하여 174명이 합격했다.

최종시험인 면접시험은
9월23일(화)부터 9월27일(토)까지
5일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서울 양재동 소재) 등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26일(목)부터 7월 13일(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면접시험
등록을 해야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차원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으로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므로,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합격/성적조회”에서
합격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 : 채용관리과 한현덕 (02-210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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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ㆍ안전 등 민간전문가 5급 채용 대폭 확대(100명→130명)

 재난ㆍ안전 등 민간전문가
 5급 채용 대폭 확대(100명→130명)

- 2014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 공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5




안전행정부는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2014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6월 26일(목)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39개 기관, 
110개 직무분야에서 총 1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9일 민간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각 부처에서
전문가 채용이 필요한 직위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 2011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국제통상ㆍ협상 등
대외협력, 사이버 위협 예방 및
정보보호 등 예년에 다수 선발해오던
분야 외에 재난ㆍ안전관리 분야와 같이
각 부처에서 민간전문가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적극 발굴하였고, 그 결과
각 부처에서 재난ㆍ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민간전문가 2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14.8.23.),
2차 서류전형(’14.10월중),
3차 면접시험(’14.12월초)으로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은 5급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성, 판단능력,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되며, 언어논리ㆍ자료해석ㆍ상황판단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2차 서류전형은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민간에서의 근무경력ㆍ직무성과 등을
서면심사하며, 경력과 성과를
중점 심사하게 된다.

3차 면접시험은 5급 공무원으로서의
모의 상황을 가정하고 과제를 부여하는
‘개인발표’와, 국가관·윤리의식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심층면접’으로 진행된다.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공채로는 충원이 어려운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영입하기 위해
201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금년에 네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각 기관별로 소규모 인원을
수시로 자체 채용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채용하면서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무분야별로 근무경력ㆍ학위ㆍ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7월 8일(화)부터
7월 17일(목)까지 10일간 사이버국가
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2014년 12월 31일 발표되며,
합격자는 2015년 상반기 중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을 이수하게 될 예정이다.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은 “공직사회
개방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험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인력기획과 송지연 (02-2100-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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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25

주요국의 규제개혁 시사점 및 사례들

주요국의 규제개혁 시사점 및 사례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25



시사점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ne-In, Two-Out)

일본 기업규제개혁제도 승인사례

말레이시아 규제개역 추진체계

上海(샹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서비스업 개방확대조치 

현 오석 부총리, "투자ㆍ일자리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매진해야"

현 부총리, "투자ㆍ일자리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매진해야" - 경제관계장관회의…    "개각 진행 중이지만 정책공백 없도록      만전 기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25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력산업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피규제자와 민간전문가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간 협조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 및 시사점'과 함께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및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화학안전'에 대해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ㆍ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법적기반을 정비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화학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해 많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화학물질 등록과 심사의 전 과정에서 1:1 전문컨설팅을 벌이는 한편, 공동등록 시범사업과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및 지역별ㆍ업종별 법령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7년까지 4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ㆍ점검부터 안전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까지 연계해 지원하겠다"며 "화학물질 등록수수료를 감면하고 노후시설 개선 때 자금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낮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술기준 정비방안'과 관련해선 "연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 등을 개정하고, 동일 품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개별 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 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현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위축되면서 G20은  2018년까지 GDP 규모를 2% 이상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달성하 고자 투자ㆍ고용ㆍ무역ㆍ경쟁 분야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개각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각 부처 장ㆍ차관들께서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방향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

“일자리와 복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는다!”

“일자리와 복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는다!”

- 남양주에 이어 서산 등에 
「고용복지+센터」 9곳 추가 개소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5

 이제는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고용복지+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함께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년 1월 개소한 

‘남양주 고용복지+센터’가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을 통한 

대표적인 ‘정부3.0’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고용복지+센터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주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금년 중 고용복지+센터를 

9곳 추가 개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역을 확정하여 

현재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개소를 

준비 중이며, 고용복지+센터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두 번의 시기로 나누어 집중 개소할 

계획이다.

우선, 6월말부터 7월까지를 

1차 집중 개소기간으로 정하고, 

6.30. 부산 북구를 시작으로 

충남 천안과 서산, 경북 구미와 칠곡, 

경기 동두천에 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할 

예정인데, 특히, 서산의 경우 고용·복지에 

문화가 결합된 확장형 모델로 추진하고 있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집중 개소기간은 10월로, 

전남 해남과 순천, 강원 춘천 지역에 

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은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고용센터의 구직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경력단절여성 및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 상담창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상담·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서민금융상담창구에서는 

서민층 저리자금(미소금융, 햇살론 등),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 

다양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상담·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주민에 

대해서는 참여기관이 함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센터 등과 같은 지역의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 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복지+센터는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와 고용·복지 연계에 있어 

한 단계 발전한 모델”이라며, “공간적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프로그램 등의 연계·통합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고, “정부3.0에 입각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잘 협업하여 

고용복지+센터를 ’17년까지 70곳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조직진단과장 이정민 (02-210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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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26_(조직진단과)_고용복지센터_확산_계획(최종).hwp [318.5 KB]
  140626_(조직진단과)_고용복지센터_확산_계획(최종).pdf [414.5 KB]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과실은 정상참작 된다.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과실은 정상참작 된다.

- 안행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6일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5

안전행정부(강병규 장관)는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시 정상참작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징계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국정과제’ 추진 과정상의 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의결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고려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금품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정상참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품 수수·공금 횡령 비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의 재산등록 

불성실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재산등록 불성실’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공적(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징계제도를 

강화하였다.




담당 : 복무담당관실 한인희 (02-210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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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26_(복무담당관실)_공무원_징계령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최종).pdf [75.5 KB]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대한민국 증시"

대한민국 경제는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는 앞으로
수 십년 동안 깨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는 끝났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지만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이제는 끝났겠지'하고 또 희망을 품지만
더 큰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最惡)의 고통을 수 십년에 걸쳐서
경험할텐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고통이
밀려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꺼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대한민국 증시를 어찌 할까요.



2014년 6월 25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마철 대처에 총력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마철 대처에 총력 대비

장마철 대비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강병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안전행정부 장관)은 6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상청, 산림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장마철 대비 예방대책 추진사항 및
대처상황 등을 긴급 점검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5.15.~10.15.)”을
맞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여름에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관측에 따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의
관심과 철저한 사전대비를 촉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위험 기상이
예상되거나 발생시 방재기상근무 체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방재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산림청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정비 및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예방
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전국의 산사태
대응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도 관내 취약시설 점검,
상황관리유지,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
사전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 재난총괄과장 임종철 (02-2100-18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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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2014년 6월 24일(화) 경향신문, ｢공공기관 평가 ‘고무줄 잣대’논란…해당기관 “못믿겠다”｣ 제하 기사 관련

2014.6.24.(화) 경향신문,
｢공공기관 평가 ‘고무줄 잣대’논란…
 해당기관 “못믿겠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24





<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평가단의 주관적 판단 여지가
많은 정성평가(비계량) 비중이
높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ㅇ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면서
올해 상황에 따라 평가 기준이
급조됐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

□  특히, 이번 정성평가에서 안전과
부채 등이 많이 반영된 것과 관련하여


ㅇ 부채, 재무건전성, 복리후생 부분과
안전 등은 지난해 기준이 확정됐을 때
공고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주요 평가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주장


□  한편,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영성과
지표가 올해 좋아졌지만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기재부에 밉보여
정성평가가 크게 나빠졌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을 최대한
객관화·계량화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아울러 평가결과는 다수 평가위원의
합의하에 공통된 의견으로 도출하고
있으므로 정성평가라고 해서 평가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님

□ 부채, 안전 등의 평가에서
지난해 기준이 확정됐을 때 공고되지 않은
내용이 금년에 급조됐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ㅇ 부채에 대한 평가 강화는
공공기관 부채 급증에 대한 국민경제
우려를 해소하고 부채의 적극적 관리
필요성에 따라


- 지난해 평가편람을 수정하여,
상위 부채 과다 10개 기관*에 대한
부채 관리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부채 절감 자구노력(3점)을 신설하였고,


 * 한전, LH, 수자원, 도로, 석유,
    가스, 철도, 광물, 석탄, 철도시설


ㅇ 안전의 경우,
금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강화하되,


- 지표의 신설이 아닌, 이미 편람에 반영된
주요사업 분야의 안전 관리 적정성과
성과를 보다 엄중히 평가에 반영한 것임


* 예)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검사사업(4점),
   해양사고방지사업(6점),
   선박검사제도 개선사업(3점) 등



□ 산업기술시험원 주장과 관련,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는 평가단에서
개별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후
등급이 결정되고,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가
확정되므로 기재부에 밉보여
정성평가가 크게 나빠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산업기술시험원 보도 해명은 6.23(월)
중앙일보 보도해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건물마다 붙어있는 『임대문의』 광고

1년 전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띄였던 것은
건물마다 붙어 있었던 "임대문의" 관련
현수막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그것도 강남거리의
건물마다 붙어있던 "임대문의"가
이제는 지방의 건물에서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안중읍의
건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네요.

"임대문의"가 붙어있다는 것은
비어있는 상가나 사무실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경기가 나뻐서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지고 있거나,
수요보다 공급이 횔씬 많아졌다는
뜻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건물뿐만 아니라 지금은
원룸주택건물에도 온통 "임대문의"가
붙어있는데요.

이는, 원룸도 남아돌고 있다는 것으로
심각한 경제를 표현해주는 단면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은, 원룸주택에도, 상가도, 사무실을 
포함한 건축물들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임대문의"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最惡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2014년 6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 [자료=naver]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히든챔피언 육성' 현장방문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히든챔피언 육성' 현장방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24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이 24일 경기 시흥 소재
인지컨트롤스(주)를 방문해 부품 조립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과 현장의 시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자 구성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이 24일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관련 현장을 찾았다.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과제는 독일처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중소ㆍ중견기업을
길러내는 사업이다.

국민점검반은 이날 해당 과제의
대표기업인 인지컨트롤스(주)와
(주)마이다스아이티를 방문해
정부 지원 후 수출실적 변화 등
체감효과를 파악하고 해외진출의
애로요인 등을 들었다.

자동차 센서 제조사인 인지컨트롤스(주)와
소프트웨어ㆍ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인
(주)마이다스아이티는 각각 2013년과
2011년 정부의 '월드 클래스(World Class)
300'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국민점검반
공동반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외에
서동원 김&장 고문, 재미 엔젤투자가 김기자
Clark Hill Partners 회장, 신용한 청년창업
멘토링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경 원장과 이동근 부회장은
"객관성과 전문성, 현장성을 갖춘 점검을
통해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점검반은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경제혁신장관회의 때 정책보완
방안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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