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경협, FTA,
개발협력 연계ㆍ융합해 해외시장 개척"
- 대외경제장관회의
"EDCF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9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상외교를 포함한 국가 간
경제협력, 자유무역협정(FTA),
개발협력 등 다양한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연계ㆍ융합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시장개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무역 및 해외진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대외부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산업을 차세대 수출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각의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협력 상대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시장개척도 증진시키는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상생형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발전방안
△FTA 성과점검 및 활용 내실화 방안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강화방안
△한ㆍ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추진실적 및 제2차 회의 추진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EDCF 발전방안에 대해
"그간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자 재정을 수반한 차관 형태로
지원했지만, 차관만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원은 물론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도국 현지법인과 금융기관에
EDCF 자금을 융자하는 전대차관을 비롯해
개발금융,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회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ㆍ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소액차관의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FTA 활용 내실화와 관련해선
"지난해 6월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책의
수요자인 기업의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그는 "'FTA 1380 콜센터'와
'FTA 활용지원 종합시책'을 발간하는 등
홍보를 지속하고,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선
"국가 간 관세장벽은 완화되는 추세지만
안전ㆍ건강ㆍ환경보호 등 기술장벽은
계속 확대될 뿐 아니라, 개도국의 규제는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통해
상대국 규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무역기술장벽 분석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발굴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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