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5-22
2014년 5월 24일 토요일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등 장애인 금융애로 해소 추진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등
장애인 금융애로 해소 추진
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② 장애인의 보험 가입시 차별완화
③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공적 장애인연금 수령 제한 해소
④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5-22
[보도참고] 2014년 5월 21일 한계레 신문의 "하우스푸어 대책 1년만에 용두사미”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하우스푸어 대책
1년만에 용두사미”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5-22
1. 보도 내용
□ 한겨레는 2014.5.21.(수) 조간
“하우스푸어 대책 1년만에 용두사미”
제하의 기사에서
ㅇ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하우스푸어 대책 중 지분매각제도는
‘실적 0’으로 1년이 안돼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응을 받고 있는 다른 방안 역시
폐지될 예정이라 홍보만 요란했던
지난해 하우스푸어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정부는 지난해 4.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운영키로 하고,
‘13년말까지의 성과를 보아
세부 운영방안을 점검하기로 하였음
□ 동 대책에 따라
‘13년중 운영성과를 점검한 결과,
가시적인 지원 성과가 확인되어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된
’금융권 프리워크아웃‘과
’임대주택 리츠‘에 하우스푸어
지원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ㅇ 지원대상.방식 등이 중복되고
정책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평가된 ‘주택담보대출채권 지분매각 제도’ 등
여타 프로그램은 상기 두 가지 핵심
지원 프로그램으로 흡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
□ 참고로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보유주택의 처분을 꺼리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상환방식 변경(단기 → 장기분할),
이자감면.유예 등 채무 재조정을 통해
‘13.6월∼‘14.3월말까지 3.3조원(4.3만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ㅇ ‘희망임대주택 리츠’의 경우
보유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거주를 희망하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13년중 두차례에 거쳐 2,554억원(897건)을
지원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정책 효과가 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양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인 만큼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우스푸어대책 관련 보도.hwp(File Size : 232 KB)
2014년 1/4분기 가계동향 및 소득분배 [요약]
2014년 1/4분기 가계동향 및 소득분배
통계청 등록일 2014-05-23
□ 소득
○ 2014년 1분기 소득은 440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증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 기준 3.9%증가)
□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5만 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
○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84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
□ 가계수지
○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3
56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
○ 흑자액은 90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증가
□ 소득분배
○ 2013년 소득분배지표는 전년에 비해 개선
○ 지니계수 0.302로 전년 0.307보다 0.005 감소
○ 소득5분위배율은 5.43배
전년 5.54배에 비해 0.11 감소
○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전년과 동일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비정상 탈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착수
비정상 탈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등록일 2014-05-22
가계소득ㆍ지출 동반 상승…소득분배지표 개선
가계소득ㆍ지출 동반 상승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이 동반 상승했다.
지니계수가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소득분배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분기 가계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440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들어 하락했던 명목소득
증가율이 크게 반등했으며, 실질소득
증가율도 물가안정 등으로 2012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고용호조로 근로소득 증가율이
확대(5.3%)되면서 경상소득(4.4%)과
비경상소득(20.9%)도 크게 증가했다.
월평균 가계지출은 349만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 늘었다.
소비지출은 265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비소비지출이 84만원으로
4.8% 증가했다.
비목별로 보면, 총 12개 지출항목
가운데 교통ㆍ가정용품 등 10개 항목은
증가했고 주거ㆍ의류 등 2개 항목은
감소했다.
기재부는 "소비지출 증가율은
2013년 1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비소비지출 증가율도
등락은 있으나 최근 고용호조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고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된 데 따른
소비심리 호조 등으로 소비지출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56만3000원으로,
소득 증가율(5.0%)이 비소비지출
증가율(4.8%)을 웃돌면서
전년동기대비 5.1%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90만9000원)도 증가했으나
전분기(92만원)보다는 감소했다.
반면,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74.5%)은 감소했으나
전분기(73.0%)보다는 증가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전분위에 걸쳐
대체로 소득 및 가계수지가 개선됐다.
소득은 전분위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2~3분위 소득(6.1%)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출 또한 2~3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분위별 수지는 4ㆍ5분위를 제외하고는
적자가구 비중이 하락했다.
2013년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보면,
소득분배지표들이 모든 가계표본에서
전체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지니계수는
전체가구 통계를 생산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302로 전년의 0.307보다
0.005포인트 떨어졌고,
소득5분위배율은 2012년 5.54배에서
2013년 5.43배로 0.11배포인트 하락했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도 65.6%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며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가
소비지출 확대의 선순환으로 점차
연결되는 모습"이라며 "모든 소득분위에
걸쳐 대체로 소득 및 가계수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2분기 이후 가계소득ㆍ지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 확대 및
취약업종 지원 등 선제적 정책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4)
소득분배지표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3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3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이 동반 상승했다.
지니계수가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소득분배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분기 가계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440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들어 하락했던 명목소득
증가율이 크게 반등했으며, 실질소득
증가율도 물가안정 등으로 2012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고용호조로 근로소득 증가율이
확대(5.3%)되면서 경상소득(4.4%)과
비경상소득(20.9%)도 크게 증가했다.
월평균 가계지출은 349만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 늘었다.
소비지출은 265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비소비지출이 84만원으로
4.8% 증가했다.
비목별로 보면, 총 12개 지출항목
가운데 교통ㆍ가정용품 등 10개 항목은
증가했고 주거ㆍ의류 등 2개 항목은
감소했다.
기재부는 "소비지출 증가율은
2013년 1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비소비지출 증가율도
등락은 있으나 최근 고용호조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고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된 데 따른
소비심리 호조 등으로 소비지출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56만3000원으로,
소득 증가율(5.0%)이 비소비지출
증가율(4.8%)을 웃돌면서
전년동기대비 5.1%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90만9000원)도 증가했으나
전분기(92만원)보다는 감소했다.
반면,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74.5%)은 감소했으나
전분기(73.0%)보다는 증가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전분위에 걸쳐
대체로 소득 및 가계수지가 개선됐다.
소득은 전분위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2~3분위 소득(6.1%)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출 또한 2~3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분위별 수지는 4ㆍ5분위를 제외하고는
적자가구 비중이 하락했다.
2013년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보면,
소득분배지표들이 모든 가계표본에서
전체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지니계수는
전체가구 통계를 생산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302로 전년의 0.307보다
0.005포인트 떨어졌고,
소득5분위배율은 2012년 5.54배에서
2013년 5.43배로 0.11배포인트 하락했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도 65.6%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며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가
소비지출 확대의 선순환으로 점차
연결되는 모습"이라며 "모든 소득분위에
걸쳐 대체로 소득 및 가계수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2분기 이후 가계소득ㆍ지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 확대 및
취약업종 지원 등 선제적 정책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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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신요금 부담 줄인다.
공공기관 통신요금 부담 줄인다.
- 공공기관 전용의 정보통신서비스
협약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23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5월 23일(금)
공공기관 정보통신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퍼브넷서비스 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퍼브넷서비스란
공공기관이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때 보다 통신비용이 10%~50%
(인터넷 7%, 전용회선 50%)까지 저렴하다.
이번 2단계 공공정보통신서비스
(퍼브넷서비스) 제공 사업 완료(‘14.2월)를
계기로 공공기관에게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통신망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3단계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및
협약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기준요금 대비
최대 30%까지 인하된 요금으로
추가 부담 없이 2배 이상의 증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계약 할인,
다회선 이용 할인, 다량 이용 할인 및
예비회선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기본 서비스 이외에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장비를 제공하는
응용서비스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선택의 폭을 넓혀 이용 활성화를 이뤄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퍼브넷서비스 관리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2월 24일
사업자 선정 공모를 거쳐 2014년
퍼브넷서비스 통신사업자로
SK 브로드밴드를 선정, 통신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시 퍼브넷서비스 적극 이용 권장,
사업기간 내에 과도한 트래픽의 부하 분산,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예비 회선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 회선 사업자는 중견·중소·지역
통신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통신서비스 부문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퍼브넷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이버지원센터(www.enis.or.kr)’를 통해
이용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접수 현황,
개통 현황 및 회선 이용내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행정기관들은 안전하고 검증된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전자정부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공공기관도 퍼브넷서비스를 통해
값 싸고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정보기반보호과 김준탁(02-2100-3970)
첨부파일
140523 참고 (정보기반보호과) 공공기관 통신요금 부담 줄인다.hwp [37.0 KB] S&P 500 ends at record high
The S&P 500 closed at a record high
on Friday, May 23, 2014.
The S&p 500 ended above 1,900을
넘었네요.
이러한 기세라면 2,000 point도
돌파할 기세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미국과 유럽이 상승할 때 우리증시도
상승해야 할 텐데요.
또한, 우리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같은 개인투자자자들이 보유한
종목도 덩달아 상승해서 모두가
2014년이 증권투자에서 Happy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데요.
2014년 5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on Friday, May 23, 2014.
The S&p 500 ended above 1,900을
넘었네요.
이러한 기세라면 2,000 point도
돌파할 기세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미국과 유럽이 상승할 때 우리증시도
상승해야 할 텐데요.
또한, 우리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같은 개인투자자자들이 보유한
종목도 덩달아 상승해서 모두가
2014년이 증권투자에서 Happy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데요.
2014년 5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