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최고금리(연 34.9%) 인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28
2014년 3월 30일 일요일
금감원-교육부, 초·중·고 학교현장 금융교육 확대 추진
금감원-교육부, 초·중·고 학교현장
금융교육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27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이하 “금감원”)은
’14.3.27.(목) 교육부(장관 서남수),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이하 “창의재단”)과 함께 「교육기부 활성화 및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 학생들의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
◈ 기존 학교 교육과정과 별도 운영되던
금감원 금융교육을 교육부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대실시
-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확대운영
- 금융교육 이러닝 콘텐츠를
초등돌봄교실 등 학교에 보급
◈ 금감원은 학교 금융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
- 금감원 및 금융권 전문강사 1,000여명 등
금융교육 인력 지원
- 금융교육 협력기구의 참여기관 확대,
교사 금융교육 연수 지원 등
◈ 교육부는 금감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금감원이 학교별로
접촉하는 대신 교육부 차원에서
일선 학교·교육청이 협력하도록 협조·홍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140327_15시_금감원-교육부, 초중고 학교현장 금융교육 확대 추진.hwp  140327_15시_금감원-교육부, 초중고 학교현장 금융교육 확대 추진.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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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2014년 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27
[참고]
(별첨) ‘14년 2월중
CP‧전자단기사채 발행실적 및 잔액
(붙임) ‘14년 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세부내역은
생략했기에 첨부파일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첨부파일 | 140328_석간_14.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hwp 140328_석간_14.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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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행사 개최 계획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행사 개최 계획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27
- '14.3월 현재까지 채무조정 24.9만명 지원
(당초 목표 대비 3.8배 초과달성)
- 총채무원금 1.8조원중 △0.9조원 감면(△51.8%),
1인당 평균 △573만원 감면
- 바꿔드림론(고금리→저금리)을 통해
4.8만명의 이자부담액이 평균 △893만원 경감
(대출이자율 평균 △23.7%p 경감)
-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한 유공자(15명) 포상 및
고용,복지와 서민금융이 최초 연계지원되는
남양주 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
| 첨부파일 | 140327_14시_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행사개최 계획.hwp 140327_14시_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행사개최 계획.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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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간 증권회사 ELS/DLS 발행·상환·잔액 현황
증권회사 ELS/DLS
발행·상환·잔액 현황(2013 연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27
□ (발행) ’13년 ELS 발행액은 45.9조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
-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종목형과 혼합형* ELS 발행은
전년대비 각각 4.7%p, 0.7%p 감소
(전체의 8.2%, 1.7%)한데 반해
* 주가지수와 개별주식을 동시에 편입한 ELS 상품
- 지수형 ELS(기초자산이 주가지수로만 구성)
발행*은 전년대비 5.4%p 증가하여
총 발행액의 90.1%를 차지
※ 특히 지수형의 경우, 변동성이 낮은
KOSPI200만 단독으로 편입해서는
투자자의 고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HSCEI, S&P500 등
다른 지수와 혼합하여 발행하는 추세(KOSPI
단독 편입상품은 전년대비 6.0%p 감소)
- 원금비보장형 상품 또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전년대비 2.9%p
감소(69.1%)하였으며, 원금보장형은
동 비율만큼 증가하여 30.9% 차지
2014년 2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2014년 2월말 국내은행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27
□ ’14.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77.3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6.2조원(0.5%) 증가
* 대기업대출(173.3조원)은
2월중 0.9조원 증가하여,
계절적 요인으로 크게 증가한
전월(+7.1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
* 중소기업대출(496.2조원)은
2월중 2.5조원 증가하여
전월(+4.7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
* 가계대출(478.3조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전월 대비 1.9조원 증가*
* ’14.2월중 모기지론유동화잔액증감분
△0.6조원(’14.1월중 0.5조원) 포함시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말 대비 1.3조원
증가(’14.1월중 2.1조원 감소)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 마련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 마련
금유위원회 등록일 2014-03-27
□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논의
ㅇ 이번 공동검사 개선방안은
금융권 ‘숨은규제’ 개혁의
첫 사례로서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부담을 완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공동검사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ㅇ 금융회사의 건전성, 경영상황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과 더불어,
예금자보호·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예보)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한은) 등의
목적으로 실시
ㅇ 그러나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검사,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수검부담이 존재하여 금융현장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추진
① 단일 공동검사반 운영
- (현행) 각 기관이 유사한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 요구가 중복되는 등 검사업무
비효율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가중 문제 제기
- (개선)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하여
기관별로 운용하던 검사장을 통합하고,
검사대상을 분담하여 검사 실시 후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
*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여신건전성부문부터 시행후
타업권 확대적용 추진
② 대형·계열 저축은행
공동검사 주기 조정
- (현행) 재무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계열 저축은행(10개)은
매년 검사를 하여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중소저축은행은 검사공백 우려
- (개선)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주기 조정을 검토
* 해당연도에 공동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계열 저축은행은 예보 단독조사 실시
③ 공동검사 결과의 신속통보
- (현행) 각 기관 검사결과를 통합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제재안 검토 등으로
결과통보 등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 (개선) 공동검사 결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기관간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에 우선 통보할 수 있도록 추진
□ 상기 공동검사 개선방안은
금년 2분기중 금감원.예보간
공동검사 MOU 개정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
ㅇ 금감원-한은간의 공동검사 개선방안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금융회사_수검부담_완화를_위한_공동검사_개선방안_마련.hwp(File Size : 416.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