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 -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 숨은 규제 전면 개혁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   

-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 
  숨은 규제 전면 개혁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13

□ 3.13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및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시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금융관련 과제 이행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금융관련 과제 이행계획

               금유위원회    등록일    2014-03-13

경제혁신 3개년 계획실천,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 개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실천,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13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개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업권별 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방안 및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일시·장소: 2014. 3. 13(목)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 KB·신한·하나·산은·

 우리·농협 금융지주회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손보협회장, 금투협회장, 

 여신협회장, 저축은행 중앙회장금감원장, 

 정책금융공사장, 기업은행장, 신보이사장, 

 기보이사장, 거래소 이사장 등(단, 손보협회는

 협회장 공석으로 부회장 대참)

 

□ 신제윤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최근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로 금융에 대한 

신뢰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어, 금융권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평가

 

ㅇ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의 신뢰회복이라는 기본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을 

엄중히 당부

 

ㅇ 특히, 신뢰 없이는 금융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하며 기본이 바로 서야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강조

 

□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금융부문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ㅇ 특히, 금융산업을 미래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며,

 

ㅇ 기술정보 DB 구축, 기술신용평가기관 출범 등 

 올해가 ‘기술금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을 강조

 

ㅇ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청년·여성 고용문화 개선에도 

금융권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

 

□ 참석자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금융관련 과제 이행방안, 금융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ㅇ 이와 관련하여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심기일전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며, 

금융규제 개혁·기술금융 활성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이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함

 

□ 향후 금융위는 금융서비스업 육성, 

금융규제 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과제의 이행상황을 

‘금융서비스업 발전 TF’를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

 

<별첨>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 1부

[첨부파일]

경제혁신_3개년_계획실천,_금융권_신뢰회복을_위한_금융업권_간담회_개최.hwp(File Size : 563 KB)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에 관련된 내용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13

2013년말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비율 현황

2013년말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비율 현황

                2014년 3월 14일

2014년 금융IT 및 정보보호 감독, 검사 업무설명회 개최

2014년 금융IT 및 정보보호 감독, 검사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13






●금융감독원은 ’14.3.13.(목)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금융회사 CIO*, CISO**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금융IT 및
정보보호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
  최고정보책임자
**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금융IT 및 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업무설명회는
금융에서 IT 및 정보보호가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단순히 금융감독원의 업무계획만을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삼성카드) 및 금융보안
전문기관(금융보안연구원)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場’이 되었음


●동 설명회에는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활발한 의견 개진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IT 부문) 개최.hwp (붙임)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IT 부문) 발표자료.pdf

｢공공기관 부채 원인은 국책사업｣ 제하 기사 2014년 3월 14일(금) 파이낸셜뉴스 관련

2014.3.14.(금) 파이낸셜, 

｢공공기관 부채 원인은 국책사업｣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14

건전한 공무원노사문화 뿌리내린다. - 안전행정부, 3월 14일 공무원단체 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건전한 공무원노사문화 뿌리내린다.
- 안행부, 3월 14일 공무원단체 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014-03-14

안전행정부는 

‘공직부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공무원 노사활동의 비정상적 관행 해소와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단체의 엄정 

중립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3월 14일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공무원노사 비정상적 

관행 해소 추진계획 및 지침을 시달하고 

우수한 노사문화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와 선거’라는 

특강도 실시된다.

한편, 안행부는 ‘공무원노사 공동연수’도 

실시하여 노사문화 우수 민간기업과 

행정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노사간 소통기회를 제공한다. 

2010년부터 실시한 이 공동연수에는 

현재까지 199개 기관 2,478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3월 6일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된 

영덕군청을 시작으로 현대미포조선, LG전자 등 

3개 기관에서 9차례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 9백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임만규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활동의 기조하에 

6·4 지방선거의 엄정 중립과 공직사회 내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무원단체담당관 윤동호(02-2100-1785)

첨부파일

• 140315_(공무원단체담당관)_건전한_공무원_노사문화_정착을_위한_연찬회_개최.hwp [39.0 KB]
  140315_(공무원단체담당관)_건전한_공무원_노사문화_정착을_위한_연찬회_개최.pdf [161.0 KB]

  

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격 시작

  안행부,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본격 시작
- 평가위원 구성과 교육시 부터 엄정하게 관리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4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교육을 시작으로  329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년도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경영효율화, 불합리한 복지제도 개선, 

위법한 노사협약 개선’ 등 최근 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한 공공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에 따라 과도한 복지운영, 성과급 나눠먹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 실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 개혁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총 205명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을 대상으로 

14일 평가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2014년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에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부채 및 안전관리, 사회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 평가지표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분야별 평가요령에 대한 분임토의도 

실시했다. 아울러, 금년 평가단 교육부터는 

사전 평가 지표의 충분한 이해를 통한 수용성 

높은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단 교육에 

불참하는 위원은 차기 평가위원 위촉을 

배제하도록 강화함에 따라 지난해 보다 

교육 참여율도 크게 개선되었다.(81.8%→ 91.1%)

또한, 평가결과의 신속한 환류로 즉각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평가 발표도 

전년에 이어 또 다시 1개월 앞당겨 실시된다. 

평가결과(5단계, 가～마등급)는 성과급 지급, 

부실 지방공기업의 경영진단 대상 선정 등에 

사용된다. 

특히, 성과급 지급시 적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가, 나” 등급을 배제하고, 기타 모든 적자 공기업은 

“가”등급을 배제하여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최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 

불법 노사 협약, 고용세습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하여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김상길(02-2100-3828)

첨부파일

• 140315_(공기업과)_지방공기업_경영평가_본격_시작.hwp [92.0 KB]
  140315_(공기업과)_지방공기업_경영평가_본격_시작.pdf [683.2 KB] 

 

누가 뭐래도 중국과 인도의 앞날을 밝을 것이다.

요즈음 중국경제의 둔화와 중국기업들의
디폴트(Default로 오늘은 하이신철강,
앞전에는 상해 샤오리 솔라에너지)로
중국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년동안은 끄떡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성숙기로 접어들어야만 ,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해지지기에 국가경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에요.

누차 이야기했듯이 앞으로도 중국이 가끔씩은
우려를 표명할 일들이 발생할 것이지만
먹고 살만 해지는 성숙기가 될때 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걱정되지요.

그 다음은 인도도 중국을 따라서 먹고 살만
해질 때까지 투자하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2014년 3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