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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28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선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여개국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다. 유럽연합(EU)ㆍ뉴질랜드ㆍ호주는 전국 단위로, 미국ㆍ일본ㆍ중국은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원칙,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산업 지원대책 등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할당계획을 통해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7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을 선정한다. 10월에는 업체별 배출권 할당이 이뤄진다. 배출권 할당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과 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가 맡는다. 2015년 1월부터는 배출권거래소(KRX)나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2016년 5~6월에는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적 검증과 벌칙ㆍ이월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계획기간 1기(2015~2017년) 동안에는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2기(2018~2020년) 이후부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국제협약 준수 △경제적 영향 고려 △시장기능 활성화 △공정한 거래 △국제기준 부합 등을 운영의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미래정책총괄과(044-215-49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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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27
지난 7일과 28일 각각 개정 및 공포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광역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으나,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종전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원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한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예산과(044-215-75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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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7일 기재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현장 물가를 점검했다. 그는 이날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사과, 쇠고기, 떡국 떡 등 설 성수품의 가격동향을 살펴보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직접 물품을 구매했다. 추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설 차례상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에 비해 저렴하게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고자 시설 현대화 사업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확대,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은 민생현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전통시장까지 미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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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경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방' (http://www.mosf.go.kr/pr/contest/20140123/inno_idea.html)을 운영한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민ㆍ관, 부처 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의 원칙하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민 누구나 지난 1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참고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방은 기재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배너로 연결된다. 입상자에게는 휴대용 포토프린터(10명), 온누리상품권 5만원(20명), 쌀 4kg(30명) 등 소정의 경품도 주어진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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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실,
2014년 나라살림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04-01-26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예산 주요 사업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책자와 리플렛을 제작했다.  홍보책자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행복예산 70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사업별 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 리플릿 '국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갑니다'는 육아ㆍ교육비ㆍ취업난ㆍ노후대비 등 8개 이슈별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설날 귀성객들을 위해 이번 홍보책자와 리플릿을 기차역, 고속버스터미널,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지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4), 예산관리과(719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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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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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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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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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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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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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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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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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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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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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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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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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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