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14년 2월 10일까지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014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     등록일  2014-01-15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및 보급

대출받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도
좋을 내용이여서 올려봅니다.

한편,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가계.기업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및 보급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1-1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은행대출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을 연장하고, 담보가치 하락 시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요건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3차 협상 개최

아시아에도 새로운 경제협의체가
만들어지나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관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3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1-17

현오석 부총리, "여성 경력단절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여성 경력단절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방문해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번 정부 내에서 여성 경력단절이
없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찾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및
채용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 이후 임신ㆍ출산ㆍ육아를 거치면서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것은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강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극 지원 등
   보육ㆍ돌봄 체계를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경제단체ㆍ기업들과 함께
지원하는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여성들의 다양한 수요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출산 이후 3년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1년 등
출산ㆍ육아가 집중되는 4년이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는 이 시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3)

한(Korea)ㆍ인도(India)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ex aoidance agreement) 개정협상 타결

한ㆍ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二重課稅防止協定) 
개정협상 타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기획재정부는 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ㆍ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한ㆍ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한ㆍ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은 
지난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행되다 이번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개정은 1986년 8월 발효된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정 이후
30여년 동안 변화된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문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는 경우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MAP)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율을
현행 10%에서 100%로 확대해
한ㆍ인도 간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
양국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고,
거주지국에서 독점 과세했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5% 이상
지분보유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 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도 새로 담았다.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 감소와
경제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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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평가 시 부채ㆍ방만경영 배점 확대

정부, 공공기관 평가 시 

부채ㆍ방만경영 배점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시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과 관련한
배점을 높이고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한 뒤,
약 2주간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16일 각 공공기관으로 송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배점을 
기존의 20점에서 29점으로 늘렸다.
부채관리 평가는 12점에서 17점으로,
방만경영은 8점에서 12점으로
각각 확대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
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과
6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는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평가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고용세습ㆍ퇴직금ㆍ교육비 등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 500명 미만인 강소형기관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준해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 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도
도입한다.

경영성과협약은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3년 단위로 체결하기로 했다.

경영성과협약은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3년 임기 중 1회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등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경영평가급과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한편,
평가지표를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부채 및 방만경영 관리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는 3분기 중 1~8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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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나라 국가 원산지 브랜드 도입키로

정부,

우리나라 국가 원산지 브랜드 도입키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정책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추경호 1차관 주재로
국가 원산지 브랜드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국가 원산지 브랜드(KOREAN MADE)'란
생산 국가의 높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제품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다.  
관련 사례를 보면, 
1985년  뉴질랜드 수출협회는  
청정국가 이미지와 수출상품 브랜드 
이미지를 연계하는 'New Zealand-the best,
naturally'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독일은 2005년 통일 이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창업과 혁신이 강조됨에
따라 'Land of Idea' 캠페인을 출범시켰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문화국가 이미지를 개발해 홍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04년 'Uniquely Singapore'
캠페인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과
우수한 사회 인프라를 알렸다.

영국은 보수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컨설팅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1996년 'Cool Britania'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일반인ㆍ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원산지 브랜드
이미지를 공모한 뒤, 인터넷 여론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원산지 브랜드가 확정되면 
기업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 통보한 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문화원 및
코트라 등을 통해 해외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생산 국가의 특성이
잘 반영된 통합 브랜드 이미지를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제조국을 알림으로써 해외 중저가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비재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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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청년 고용여건 개선에 정책역량 집중"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청년 고용여건 개선에 정책역량 집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청년고용작업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고용작업반 회의'를 열어
 "정부는 청년 고용률 제고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의제로 설정해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청년 고용은 2분기 이후
경기회복에 힘입어 9월 상승 전환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해 부진의 영향으로
연간 고용률은 39.7%에 그쳤다.

추 차관은 "청년 고용이 부진할 경우
개인의 소득 상실 외에도 거시적 측면에서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재정여력 감소와
사회통합 저해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올해 1∼2월 중 청년들이
'교육ㆍ취업(창업)ㆍ직업유지' 등을
단계별로 이행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지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청년ㆍ기업ㆍ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주요 과제들은
청년고용작업반 회의를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 하순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기재부ㆍ고용부ㆍ교육부ㆍ
중기청ㆍ청년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고용작업반
회의를 격주로 열어 청년 고용 확대와
관련한 정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미래사회전략팀(044-2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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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육예산 5조2738억원…국공립 어린이집 150개 신설

올해 보육예산 5조2738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 신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기획재정부는 2014년 보육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8832억원)
대비 3906억원 늘어난 5조2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안 대비 50곳 늘려 
총 15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평균 150개씩 늘려 2017년까지 
총 60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ㆍ국공립ㆍ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13년 26%에서
2017년 3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은 정부안(10%포인트 인상) 대비 
추가로 5%포인트 인상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은 작년 49.0%에서
올해 65.4%로 16%포인트 늘고,
지자체 부담은 전년대비 1조2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곳 신설한다.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처음 도입한다. 
우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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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6만명 증가...실업률은 3.0%

대한민국 실업률이 3.0%밖에 안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횔씬 많은 것 같은데요.

또한, 2013년 12월에는 뭔 일이 있엇는데
前年同月對比 56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인가요.


2013년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6만명 증가...
실업률은 3.0%

                 통계청    등록일    2014-01-15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3년 12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2,496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만명 증가했습니다.

상용직 증가세 유지와 더불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도매및소매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15~64세 고용률은 64.6%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습니다.  
실업자는 77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7천명 증가했습니다.

50대 실업자수가 감소하였으나, 
청년층 실업자수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실업자수가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만5천명,
숙박및음식점업이 11만4천명,
도매및소매업이 8만8천명, 
제조업이 8만2천명, 
운수업이 3만6천명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에서 2만7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1만5천명
감소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5만6천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는 4천명,
일용근로자는 1천명 각각 감소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5만8천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3만3천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 심신장애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가사, 재학·수강등, 육아 등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7만2천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준비자는 52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2천명 감소하였고,
구직단념자는 16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6천명 감소했습니다. 

2013년 연간 고용률은 59.5%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2,506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38만6천명 증가했습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도매및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3.1%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습니다. 
실업자는 80만7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3천명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 대비해서 봤을 때,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서  
실업자수가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999년 6월부터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변경했는데, 4주로 변경한
이후 연간으로 지금 최저치입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15만5천명,
제조업이 7만9천명,
숙박및음식점업이 6만4천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 5만7천명,
운수업이 3만4천명 증가한 반면,
도매및소매업 2만9천명,
건설업이 1만9천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1만7천명,
농림어업이 8천명 감소했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대비 61만5천명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9만6천명,
일용직은 3만7천명 각각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6만7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등이 7만7천명, 
연로가 5만4천명 등 증가하여
전년대비 14만1천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준비자는 57만4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4천명 증가하였고,
구직단념자는 17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4천명 감소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고용동향(2013.12월 및 연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