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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서울,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홍보책자(Status Report) 발간

서울,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홍보책자(Status Report) 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13

● 2014.1.14.(화)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서울 및 부산 유치와
투자 제고를 위해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의 현황,
서울과 부산의 영업환경 등에 대한
통계를 집약한 홍보책자(Status Report)를
서울시 및 부산시와 공동으로 발간

-최근 아시아.중동계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여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유럽,미국계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구조조정중에 있어

-더 많은 글로벌 금융회사를
서울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서울과 부산의 영업과 생활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

※호주 무역대표부(Austrade) 경우
’09.10월부터 매년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호주의 실물경제,
금융시장 현황 및 외국인 투자환경 등에 대한
통계자료집(Benchmark Report)을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발간하여
글로벌 금융회사에 배포·홍보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114_조간_서울,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홍보책자 발간.hwp 140114_조간_서울,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홍보책자 발간.pdf

지방공기업에 관한 것들

요즈음
공기업의 수난시대라 할 만큼
공기업들의 부채와 공기업의
복지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올려봅니다.

자료는 행정안전부를
참조했습니다.

지방공기업 현황

한(韓)-중(中) FTA 제9차 협상 결과

한(韓)-중(中) FTA 제9차 협상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1-04

2014년 1월 13일 ~ 24일 정부청사 통근버스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1월 13일~24일 정부청사

통근버스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 안행부,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합동점검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13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근버스 294대(42개 업체)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청사 2단계 이전에 따라

신규로 증차된 통근버스를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기존 통근버스도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기관은 안행부와 국토부

공동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자치단체, 전세버스연합회,

각 시·도 전세버스조합 합동으로

5개 정부청사별(서울·과천·세종·

대전·광주)로 점검팀을 구성·운영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전자 관리,

차량청결, 차량시설 등 5개 분야로
운전자 적격 여부, 음주운전 여부 및

등록증 비치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와 도색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벨트 작동상태,

타이어 상태, 냉난방 장치 작동여부,

CNG 차량 가스누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오일 누수 등

문제 차량은 임시검사 명령 후 교

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재점검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안전행정부는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통근버스 안

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적정 통근버스 운행으로 공무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 정부청사관리소 이성희(02-2100-4536)

첨부파일

지자체 청소차·제설차 등 교체기준 변경, 서비스 수준 향상

지자체 청소차·제설차 등

교체기준 변경, 서비스 수준 향상

- 7년 + 12만㎞ 이상 →

10년 이상 또는 7년 + 12만㎞ 이상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09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차량으로

운행 중인 제설차·청소차·승합차 등의

차량 교체기준이

기존 ‘최단운행연한 7년 +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에서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이상 이거나

최단운행연한 7년 +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으로 현실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에 비해

산악·해안 지형 등이 많아 차량의

수명이 짧은 여건이지만 관할구역이

협소하여 승합차량·화물차량 등의

차량교체기준인 총주행거리 12만km를

충족하려면 15년 내지 20년 이상

소요되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서비스 지원, 차량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은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2011년 8월

중앙정부기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관리규칙」도

2012년 3월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었다.

다만, 자치단체장·부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전용차량은

지금처럼 최단운행연한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운행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개선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차량의

수명단축에 대응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대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제도개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손연석(02-210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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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지방세외수입도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으로 납부

이젠 지방세외수입도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으로 납부

-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13

앞으로는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이나 인터넷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국 지방자치단체(244개),

국내 은행(22개) 및 신용카드사(14개)

그리고 금융결제원 등과 협업을 통해

14일부터 「간단e납부」서비스를

지방세에 이어 1,750여개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현금)카드만 있으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해야

했었다.

또한, 앞으로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별 납부 서비스 편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전국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중

아직 「간단e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과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도

내년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방세외수입을

「간단e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는

정부3.0 실현을 위한 민·관 협업을

추진한 결과로, 이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그간의 납부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더불어 “내년까지

「간단e납부」 서비스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까지 확대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분석과 정유근(02-2100-5985)

첨부파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재무성과·부채 및 안전관리 강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재무성과·부채 및 안전관리 강화

- 경영평가 결과 발표도

1개월 앞당겨 신속한 경영개선 도모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13

올해부터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시

재무성과, 부채 및 안전관리,

사회적 책임성 부분이 대폭 강화된다.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분양·매각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과

사업성이 부족한 신규사업 억제 노력이

지표로 반영된다.

또한, 부채 감소를 위한 노력 역시

대폭 강화하여 지표에 반영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전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http://cleaneye.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3월부터 실시되는

‘20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된다.

평가결과(5단계, 가～마등급)는 성과급 지급,

부실 지방공기업의 경영진단 대상 선정 등에

사용된다.

지표는 ‘도시개발, 도시철도,

기타 공사공단, 시설관리, 환경시설,

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 7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되었으며,

또한, 평가결과의 신속한 환류로

즉각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평가 발표도 전년에 이어

또다시 1개월 앞당겨진다.

이번 개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사항) 먼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의

적정성 등 세부 평가내용을 보완,

시설·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국정과제 실현에 대한 지방공기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3.0」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표 등을

신설했으며, 기존의 유연근무,

에너지 절약, 중소기업·장애인 지원 등

정책지표를 일부 개선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교육시간도 확대*했다.

(도시개발공사)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순영업 자산 회전율」,

「당좌비율」 지표를 신설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도시개발 공사*에 대한 부채비율

목표를 400%에서 300%로 축소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항목에 신설해

지방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도시철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처리 활동내용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무인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는 등 「안전종합대책」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광역 기타 공사공단)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주요사업성과」 지표를 개선했다.

무수익·저수익 사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성 증진노력‘

지표에 대한 배점 신설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기초 기타 공사공단) 당좌비율 지표 신설,

부채관리 점수 상향 및 연도별 감축 목표를

부여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사업다각화 노력’, ‘시설 안전관리’,

‘공공성 증진 노력’을 위한 지표도

신설 또는 보완했다.

(시설관리공단) 공원·체육시설,

화장장 등 대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지표(3점)는

신설하는 등 공익성 지표도 대폭

강화했다.

(환경공단)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지표 비중을 2점에서

3점으로 확대하고

환경공단의 특성을 고려해

‘수질개선도’ 비중을 확대해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수질개선을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

(상하수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지표를 신설하였다.

상수도의 경우 ‘수돗물 생산 효율성’

지료를 신설하고 ‘상수도관 관리’ 및

‘유수율’ 지표에서는 개선노력을

강화하였다.

하수도의 경우

‘부채’지표 신설 및 목표부여,

하수처리요율 신설, 하수관로

시설 여건 고려 등 하수도 처리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적극 유도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확정된 평가지표는

330개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며

그 중 안전행정부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59개, 광역 시·도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271개이며,

3월 중 교수·회계사 등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방법

교육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8개반 구성(총괄반,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도시개발,

기타공사·공단, 시설관리,

환경시설)

안행부는 또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지적되어온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전 기관에서 폐지했고,

서울도시철도의 경우에도 노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1월중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2014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부채감축, 안전관리 및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경영평가 기간도

단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되고 주민행복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김상길(02-2100-3828)

첨부파일

2014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발표

2014년 소비자장책 시행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1-1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올 한 해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되는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였음

첨부파일	별첨1_소비자정책_시행계획_주요내용.hwp 별첨2_과제별 주관기관 및 담당자.hwp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어드는것은 안좋은데요.

주식시장의 침체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거래량이 줄어들면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것이고요.
거래대금이 감소한다면
증권관련 업체들의 영업에 타격을
줄 것이며, 직원들의 퇴사로
이어지는 안좋은 구조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즈음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록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이 심화될 것이고요.
이 또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감소로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기에

증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투자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펀드를 비롯한 증권관련 자금에
돈이 모이도록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01월 1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오늘 외인들의 선물거래량이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평상시 같으면 외인들이 선물거래량을
50%를 넘게 점유하면서 현물을 움직이는
"wag the dog"이 심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선물거래량이 현격하게 줄어
들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1월 중순이여서 휴가도 아닐 것이고,
11시를 넘었기에 출근하지 않는 것도 아닐 것이고
까만머리 외국인들도 아니였을 것이고요.

이렇듯, 특정주체가
선물을 움직여서 현물을 움직이는,
혹은, 현물을 움직여서 선물을 움직이는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투자자가 많아져서
특정한 세력들이 주식시장을 좌우
할 수 없도록도 힘써야 할 텐데요.

작금의 주식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개미(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감소가
일어나고 있어서 무척이나 안타까운데요.

개인투자자들이 떠나지 않도록
정부와 기관은 주식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개인들을 배려하는 정책들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13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January 13 2014
Status of Korea`s stock markets

공정거래위원회, Thermo Fisher Scientific Inc의 Life Technologies Coporation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Thermo fisher Scientific Inc(셔머 피셔)의
Life Technologies Corporation(라이프 테크놀러지)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1-1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Thermo Fisher Scientific Inc(신고회사)의
Life Technologies Corporation(상대회사)
주식취득건을 승인함(‘14.1.7)

첨부파일	0113 써모피셔 기업결합 승인.PDF 0113 써모피셔 결합 첨부자료.pdf

『부분=Almost all』『경제=Confidence』『세계=Global village』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모두가 믿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인다는 뜻이겠지요.

세계는 지구촌시대라고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만히 앉아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아프리카에서조차 일어난 일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는 더 빨리
더 자세하게 알게될 것입니다.

부분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생각임.
제가 힘들며 남도 힘들도,
대한민국이 힘들면 미국도 독일도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힘들다는 뜻으로
모두가 빚으로 경제를 이루었기
때문이지요.

"만석군(萬石君)은 만가지의 고민이 있다"고
하기에요.

이렇듯, 부분은 대부분을 뜻하기에
본인이 힘들면 옆 사람도, 옆 집도,
옆 마을도, 옆 나라도 힘들기에
너무 슬퍼하거나 노(怒)할 필요도
없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살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기에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문뜩, 부분(Part)가이 대부분(Almost all)이라는
생각(발견)이 떠올라서,

부분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은
상위 1%는 예외가 되기에 전부가 될 수 없으며
부분은 경제학적으로 대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January 10 2014
Status of major stock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