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발생 이후 대응현황

동양그룹 사태 발생 이후 대응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6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동양그룹의 CP·회사채 관련 검사, 조사,
감리 업무 등에 관련 인력을 대폭
확대투입(10.3일 110명→12.4일 295명)하여
강도 높은 특별검사 등을 실시중임
[12.25일 현재 분쟁조정 신청건수 19,904건]

- 동양증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특별검사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동양증권 관련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중임

□ 또한 동양그룹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동양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여부 감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부여 적정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진행중임

□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14년 상반기 목표)
□ 금융감독원은 검사업무의 상대적 비수기인
연말.연초기간이 됨에 따라 여타 중요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함으로써 동양그룹 관련 검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226_1430_동양그룹 사태 발생 이후 대응현황.hwp 131226_1430_동양그룹 사태 발생 이후 대응현황.pdf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 등 서민금융 제도 개선 추진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 등 
서민금융 제도 개선 추진

 

▶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 통일

▶ 햇살론 운영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신용평가 가점 부여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6

2014년도 보험관련[제37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및 제20회 보험중개사 시험] 자격시험 시행 계획

2014년도 보험관련

제37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및 

제20회 보험중개사 시험 자격시험 시행 계획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6

2013년 11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

2013년 11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6

2013년 1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2013년 1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6


Ⅰ. 원화대출채권 현황

□ ’13.11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70.6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9.9조원(0.9%) 증가

* 대기업대출(173.9조원)은
  11월중 1.8조원 증가하여
  전월(+2.2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

* 중소기업대출(494.3조원)은 4.3조원 증가하여
  전월(+3.8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

* 한편, 가계대출(476.0조원)은 3.1조원 증가하여
  전월(+2.5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

* 11월중 모기지론유동화잔액증감분
   △0.2조원(10월중 0.5조원) 포함시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말
   대비 2.9조원(10월중 3.1조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말
   대비 2.0조원(10월중 2.4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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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1227_조간_13.1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hwp 131227_조간_13.1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pdf

금융감독원 베트남 하노이주재 사무소 개소식 개최

금융감독원 
베트남 하노이주재 사무소 개소식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6


□금융감독원은 '13.12.26(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전대주 駐 베트남 한국대사,
베트남 총리실.재무부.중앙은행.증권위원회
고위 관계자 등 약 80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하노이주재 사무소(최윤곤 실장)
개소식 행사를 개최하였음

□ 금번 사무소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님의
베트남 국빈방문 당시 베트남 당국과
금융감독원 하노이주재 사무소 설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후속절차를 거쳐
이번에 개소식을 거행하게 된 것임

□ 이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외교성과의
하나로 베트남에 설치되는 금융감독원
하노이주재 사무소는 베트남에 설치되는
최초의 외국 금융감독당국 사무소로 향후
양국 금융분야 협력은 물론 동남아지역에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227_조간_금감원 하노이 주재사무소 개소식 개최.hwp 131227_조간_금감원 하노이 주재사무소 개소식 개최.pdf

현오석 부총리, "내년 경제정책, 경제 활성화ㆍ민생 안정에 역점"

현 부총리, "내년 경제정책, 

경제 활성화ㆍ민생 안정에 역점"

- 경제관계장관회의…

  '초장기 국채선물 도입ㆍ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6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가 탄탄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일 발표할 '2014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ㆍ중산층까지 확산되려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주요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청년과 여성의 고용 여건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2008년 이후 이어져 온 선진국 통화정책의 전환 등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저출산ㆍ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여건 변화도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되살린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노력을 배가하고,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2014년 경제정책방향  △국고채 시장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공공 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고급 두뇌 전문기업 육성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시기별로 국고채 발행물량이 분산되도록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만기별로도 물량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면서 물가채 시장도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의 국고채 정보를 연계하는 국고채 통합 DB를 구축하고 장기채 시장의 성장에 맞춘 초장기 국채선물을 도입하는 한편, 입찰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고채 수익률의 소수 세자리 표기를 전면 시행해 가격과 거래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공공 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그간 '최저가낙찰제'를 운영하며 부실공사와 불공정하도급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선진국 추세에 따라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입찰가격 외 공사 경험과 기술자 경력, 시공평가 결과 등 수행능력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할 방침"이라며 "고용을 늘리고 공정거래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 사회적 책임 요소도 고려해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의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향후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1)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국고채 시장 운영방안 국고채 시장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26






□ 현오석 부총리는
12.26(목) 13:30 수출입은행에서
2013년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2014년 경제정책방향,
② 국고채 시장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③ 공공 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④ 고급 두뇌 전문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 A부터 Z까지 한 눈에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 A부터 Z까지 한 눈에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내용 뿐만 아니라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26

정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주요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사업, 

국민관심도가 높은 정책·사업 등에 대해 

총 2,236개(43개 중앙부처 1,020개, 

17개 시·도 1,216개)를 선정하였다.

이 중 완료사업 1,677개에 대해서는 

입안부터 사업완료까지 전 과정의 

추진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 하였다.

*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완료 즉시 

  추진내역 및 사업추진 전 과정의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

* 장기간(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완료 전이라도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공개

- 기관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는 평균 24개, 시·도는 평균 71개를 

선정하였다.

이는 그 동안 결재시스템을 통해 

내부적으로만 기록 관리하던 사업내역과 

통상 행정기관에서는 공개하기 꺼려하는 

관련자의 실명까지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방한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정부3.0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부3.0소통바다-「정책실명제 코너」를 

방문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하나인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누르면,

사업 추진배경 및 의의 등 사업개요와 

2004년 1월 유치추진 건의에서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5월 유치 신청서 제출, 

2007년 11월 개최지 확정, 2012년 5～12월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의 추진경과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련된 

실무자(주무관)에서부터 검토자 및 

정책결정자(장관)까지 정책수행자의 

모든 실명과 다른 관련기관(민간 관련자 

포함)의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됐다.  

각 행정기관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업무특성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기관 업무에 대해 잘 아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 정책실명제 책임관(기획조정실장:위원장) 및

   외부위원(30%이상)이 포함된 5～10인으로 구성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관별 주요 핵심 

사업들이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기록한 

사업관리이력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 또는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 동안 내부적인 관리 차원의 정책실명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영향이 크고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관련자 실명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 중”이라고 밝히고, 

정부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실명까지도 공개함으로써 “정부3.0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실명제 

구현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증대로 

대국민 신뢰도 한층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공공서비스정책과 정명호 / 02-2100-3417

 

 첨부파일

131227 (공공서비스정책과) 국민이 궁금해 하는정책 A부터 Z까지 한눈에.hwp [1536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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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준 구체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준 구체화

- 안행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26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12월 2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참고 : 국가 소유재산은 국유재산이라 함)

행정재산 :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

- 공용재산(청사, 도서관 등),
  공공용재산(도로, 공원 등),
  기업용재산(상수도 등),
  보존용재산(보존림 등)

⇒ 행정재산 사용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 : 사용료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일반재산 사용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 : 대부료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기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방지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둘째,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이던
복사기·컴퓨터 등 물품에 대해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국가 물품관리(물품관리법)와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불용결정 대상에 수리하여도
본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원장비(原裝備) 부속품
등을 추가하였다.

세째,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등
법인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 그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유재산법(제62조)을
준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출자하는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하여 앞으로는
국유재산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손연석 / 02-2100-3830

첨부파일

• 131226 (공기업과) 지역특산품 등 생산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준.hwp [142336 byte]
• 131226 (공기업과) 지역특산품 등 생산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준.pdf [149837 byte]

정부수립 이후 정부와 행정의 역사를 한 눈에!

정부수립 이후 정부와 행정의 역사를 한 눈에!
- 안전행정부, 『정부행정역사관』 개관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26

안전행정부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으로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되는 시점을 맞아 

12. 26일(목)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정부행정역사관」 개관했다.

「정부행정역사관」은 

정부수립(1948년) 이후 

정부와 행정의 변천에 관한 각종 정책 및 

기록물의 전시를 통해 공직자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 이후 백년(2047)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시대별 주요정책(100년 달력), 

정부청사의 변천과정과 공직자들의 

일상(테마로 보는 행정) 등 

약 150여점이 전시됐다.

- 100년 달력 : 정부수립(1948) 이후 

정부와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과 

발전 단계를 거쳐 행정 한류와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모습을 시기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또한 100년 달력을 통해 정부수립 100주년에는 

더 행복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과 약속을 담아내고 있다.

- 테마로 보는 행정 :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정부청사, 1960년대 중앙청 복구공사 완료 및 

정부 신청사 신축, 1970년대 정부서울청사 

시대부터 2000년대 정부세종청사 시대까지의 

정부청사의 변천, 공무원 임용 및 교육, 

일상 등 공직생활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정부행정역사관」은 청사 내 근무하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청사 방문자들에게 

공직생활을 간접 경험하고 정부 행정과 

역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정복 장관은 “정부행정역사관이 

공직자들에게는 선배 공무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공직생활을 

다짐하는 장으로, 국민들에게는 정부와 

행정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운영지원과 박종국 / 02-2100-3270  

첨부파일

• 131225 (운영지원과) 정부수립 이후 정부와 행정의 역사를 한눈에.hwp [97280 byte]
• 131225 (운영지원과) 정부수립 이후 정부와 행정의 역사를 한눈에.pdf [229653 byte]

안전행정부, 국민불편 인·허가 처리실태 특별감사 결과 발표

안행부, 국민불편 

인·허가 처리실태 특별감사 결과 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26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법적 요건을 갖춘 사안을 반려 또는 

허가해 주지 않거나 업무 처리가 소홀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 총 40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7개 지방자치단체(부산, 인천, 

대전, 경북, 충남, 경남, 전남)를 대상으로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지역상공회의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 '외국인근로자 채용조건 완화' 등

    기업애로사항 3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절차 간소화' 등 

    개선과제 5건

이번 감사에서는 우선,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사례를 적발했다.

- 부산시 서구는 한 건설회사가 신청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 허가' 건에 대해 

건축법 등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었으나 

구청장이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지시하자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불허가 

지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 경상남도 김해시는 한 건설회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법률상에 

근거가 없는 '소유자동의서, 가처분권자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자 반려 처분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민원인 피해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 인천시 계양구는 한 민원인의 

'화물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접수가 가능하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이 민원인이 신청서를 접수하자 

신청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행정기관의 편의적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이 가중된 사례도 있었다.

- 전라남도 진도군은 

'동식물 관련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서별로 

8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고, 신청도 

반려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축사 건축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없이 서류만 검토한 후 건축신고를 

수리하기도 했다.

그 외에 내부 업무지침을 들어 공장설립을 

취하시키거나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도 적발했다.

안전행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진정, 기관 내부방침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거부·지연해 민원을 처리한 부산 서구, 

부산 기장군, 경남 김해시, 전남 진도군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법적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은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무사 안일한 민원 처리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심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감사담당관 문경식 / 02-2100-30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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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와 민족성

요즈음 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민족성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뒈져봐야만 정신을 차리는 민족,
뒈질 때까지 서로 서로 싸우는 민족,
강압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민족
오직 한 방향으로 떼를 지어 움직이는 민족,
실용보다는 오직 情을 중시하며
주어진 틀에 만족하게 하는 민족,

이렇듯, 죽어야만 노력하는 민족성과
외국인들의 밥 그릇만을 충만하게 해 주는
현 증시는 매우 닮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2013년 12월 2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도 최고가를 갱신하는데 대한민국은

24일 미국과 유럽증시의 상승으로
25일 일본과 증국증시도 상당폭 상승해서
오늘 대한민국 증시도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거의 강보합에서 오르내리는군요.

이렇듯, 상승해야 할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해야 할 자리에서 폭락을 해버리는
대한민국 증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경제주체(정부, 기업, 가계)의 빚 문제야
전세계가 공통적인 문제이기에 크게
영향을 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의 QE Tapering도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과연 뭐가 잘못되었기에
대한민국만 비실비실하는지 설명해 줄
분이 없나요.



2013년 12월 26일 12시 40분
대한민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