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부터 겨울철“에너지사용 제한조치”시행

으음 공무원들이 무슨 죄라고
겨울과 여름만 되면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에
따라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군요.


12월 16일부터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2-13

내년부터 중소기업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원스톱 지원

내년부터 중소기업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원스톱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3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를 위한 정보와 금융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지원반'을 열어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정책금융 지원센터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사업기획, 사업구조 설계 지원,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 연계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책금융기관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수은은 보증심사 시 사업성 평가 활용을 강화하고, 담보기관별 한도제한 완화 및 담보기관 확대 등 여신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건설금융팀'을 신설한다. 무보는 지난 10월 신설한 '중소형 프로젝트 금융 전담반'을 중심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증보험 우대제도를 확대한다. 무역보험아카데미 및 플랜트 금융지원 자문단 등을 활용한 교육ㆍ홍보기능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를 위해 이행성 보증 8조8000억원, 보증보험 2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또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환변동 보험제도 확대 △보험료 납부방식 개선 △KIC 위탁계약서 변경 등의    제도개선 과제도 대부분 완료했다. 중견ㆍ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한ㆍ호주 2000억원 펀드'를 조성하고,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올해 11월말 기준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는 79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48년 만에 수주 6000억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2)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서비스산업 육성 및 고용ㆍ지자체 규제개선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 및 고용ㆍ지자체 규제개선 - 4차 투자활성화 대책…   "4대 분야 71개 세부 추진과제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3 정부가 지난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 3건의 투자애로를 해소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는 적극 풀기로 했다. 고용 단계별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규제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ㆍ 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 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유망 서비스산업(보건ㆍ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육성 △고용 규제 개선 △지자체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 7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산업단지 폐열 지역난방으로 활용…   입지규제 개선 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광양제철과 여수산단을 배관망으로 연결해 부생가스와 LPG를 교환한다. 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는 석유화학 등에 고부가가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배관망 구축에 필요한 해저터널 건설의 조기화 등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최대 2000억원의 투자효과와 1200억원의 생산원가 절감이 기대된다. 발전소와 산단의 잉여 열을 활용하는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수도권 서부외곽지역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온수를 생산하고 광역 열배관망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한다. 약 4600억원의 직접투자와 1조7000억원의 생산유발이 기대된다. 수도권 난방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발전소의 온배수 폐열이 일부 양식장 및 원예단지의 난방 에너지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 부지가 확보되고 지자체 지원이 가능한 지역에 내년 중 4개의 양식장과 5개의 원예단지를 조성한다. 석유화학공장의 폐열을 활용해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을 위해 '산업용지'를 용도 변경한다. 그간 산업시설구역 내에서는 공장을 설립하기  전까지 발전용 부지 임대차가 불가능해 입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까지 직접투자 850억원,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판매 수입 112억원, 연간 5만3300톤의 온실가스 저감 등이 기대된다. 화산단 제지업체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대기로 방출돼 민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지업체의 폐열을 회수해 생산된 중온수(中溫水)를 인천 지역난방 공급업체에 제공한다. 직접투자 200억원, 연간 연료비 절감 및 판매 수익 64억원, 연간 3만3000톤의 온실가스 저감 등이 기대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변경해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의 준공을 지원한다. 확장단지는 올해 말까지 조성하려 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준공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미 투자에 나선 6개 기업과 투자가 예정된 7개 기업의 투자 지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 약 33만㎡를 산업단지로 편입해 공장부지로 공급한다. 약 31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법인약국도 재추진 학교법인과 달리 자법인(子法人) 설립이 불가능했던 의료법인도 자법인을 허용한다. 단, 자법인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정하고 모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및 공공성 있는 의료법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현재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 산업 등으로 확대한다. 의료법인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되, 이해 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추진한다. 앞서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는 지난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는 신의료 기술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년8개월이 걸리는 시장판매 소요기간이 8개월로 줄어든다. 외국인 병상규제 적용에서 국내 환자의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외해 외국인 환자의 유치여력을 확대하고, 공항ㆍ지하철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한다.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등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서비스의 표준화가 필요한 민간 자격은 국가공인을 추진한다. ◇외국인학교ㆍ국내학교 간 합작 허용…    국제학교 방학 중 어학교습 가능 외국교육기관과 국내학교법인 간 합작설립을 허용해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한다. 단독으로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에도 국내기관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글로벌 수준의 대학ㆍ연구기관을 유치하고자 대학ㆍ연구기관의 국제평가 및 연구성과 등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내년에는 2배로, 2017년까지 5배로 확대한다.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되,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 및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유보하도록 한다.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단기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고자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의 어학교습을 허용한다. 교육국제화특구 내 외국인학생에 대한 등록금 책정은 자율화 한다. 외국인학교가 체육시설ㆍ강당 등 부속시설을 확장할 경우 민간 재산의 임차를 허용한다. 단, 교실 등 기본시설의 민간 임차는 현재와 같이 불허한다.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하도급 관련 지침 제ㆍ개정 공공부문부터 소프트웨어(SW) '제값 받기'를 선도한다. 인건비가 올랐음에도 SW 개발 정부 표준단가는 2010년 2월 이후 변동이 없고,  상용 SW의 유지보수요율도 산정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회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내년 4월까지 적정대가 산정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은 2015년부터 반영한다. SW 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자 하도급 관련 지침을 제ㆍ개정하고, 기술탈취 행위 등을 하도급법상 고발대상에 포함한다. 원 수급사업자의 직접수행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하도급 사업자의 원 사업자와의 공동수급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 SW 지재권의 공동소유를 확대하고자 중앙정부가 공동소유 SW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개발자와의 사전합의를 명문화한다. 지자체가 발주한 SW 계약도 공동소유 규정을 신설한다. 국산화 대상 무기체계 핵심부품에 SW를 포함하고, 국산화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가격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 SW 인력양성기관의 학점은행제 인정을 위한 최소 운영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한다. IT 역량평가시험을 주니어용ㆍ일반용ㆍ전문가용으로 세분화 한다. ◇고령자 파견근로 전 업종으로 확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경우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한다. 민간 직업소개소도 동포의 취업알선을 허용하고 현장훈련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자체 훈련실적이 있는 숙박시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의 지정을 허용한다. 전문인력채용지원금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대상을 현행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창업초기 10인 미만 사업장이 신규고용 시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유망창업기업 지원대상을 현행 '신성장동력산업 및 U 턴산업'에서  '뿌리산업'까지 확대한다.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신고를 일원화하고, 근로자의 이직 시 이직확인서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고용ㆍ산재보험의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한다. ◇지자체 규제 내년 말까지 일괄개선 추진 전국 광역ㆍ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발굴한 22건의 사례에 대해 내년 말까지 권고를 통한 일괄개선을 추진한다. 기업이 지방의 규제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에는 '법령 제ㆍ개정사항 알림기능'도 탑재한다. 민간 주도로 기업 경영환경 등을 지수화해 공표하고,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에 따라 훈ㆍ포장 및 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광역지자체 단위로 내년 6월까지 '기업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여기서 발굴된 규제애로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로 상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서비스경제과,         신성장정책과, 인력정책과, 지역경제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4차 투자활성화 대책(요약) 4차 투자활성화 대책(전체)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 1~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추진성과

외국인들이 매도규모가 2700억 원 정도인데도 하락으로 마감하는군요.

오늘 미국 및 유럽증시가 하락했지만
큰 폭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하는군요.


2013년 12월 12일 미국과 유럽증시 시황

2013년 12월 13일 대한민국 증시 현황

미국도 QE Tapering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유럽도 돈을 풀어서 경기가 좋아진 것 같은
착시현상이기에 미국과 유럽도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텐데 걱정이네요.

기획재부정, 15~16일 'G20 재무차관회의' 참석

기재부, 15~16일 'G20 재무차관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2

기획재정부는 오는 15~16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ㆍ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호주가 지난 1일 G20 의장국을 맡은 이후 처음 열리는 G20 재무 관련 회의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도 G20 운영계획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내년 2월22~23일 시드니에서 열리는 첫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확정할 주제와 추진일정 등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앞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민간 주도의 성장촉진'과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내년도 G20의 양대 주제로 정하고,  △투자와 인프라  △재정 및 통화정책  △조세  △국제기구 개혁  △금융규제  △무역  △고용  △개발  △반부패  △에너지 등 10가지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내년도 핵심 성과로 G20 공통의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11월15~16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브리즈번 행동 계획'에 포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장전략의 차질 없는 실행을 담보하고자 회원국 간 '상호 이행 평가'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고용촉진'과 '투자확대'를 종합적 성장전략의 공통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금융안전망(RFAs)의 역할과 협력 강화가 G20 주요 의제로 계속  다뤄져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서울 컨퍼런스'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참석도 요청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립세종도서관 12일 개관

국립세종도서관 12일 개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2

국립세종도서관이 12일 정식 개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48에 위치한 세종도서관은 지방에 설립된 최초의 국립도서관이다. 세종시의 첫 번째 문화시설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8월 착공에 들어가  부지 2만9817㎡에 건축면적 2만1077㎡,  지하 2층 및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다.  총 사업비는 1015억원이 투입됐다. 공간은 1층 일반자료실, 2층 정책자료실, 3층 사무실ㆍ회의실, 4층 식당, 지하 1ㆍ2층 어린이자료실 및 서고 등으로 꾸며졌다. 보유장서 규모는 약 330만권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첫 '정책 전문 도서관'을 표방하는 세종도서관은 앞으로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들의 정책업무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세종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도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립나주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개관한 데 이어 내년 5월에는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예산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오석 부총리, "한국ㆍ싱가포르, 협력 잠재력 높다"

현 부총리, 
"한국ㆍ싱가포르, 협력 잠재력 높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1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11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 및 성장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리센룽 총리에게 한국의 창조경제에 대해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서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간 융합과 기술 융합,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R&D 지원을 통한 성장 잠재력이 상당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에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깡통을 채워주기 위해서 "장기세제혜택 펀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오늘도 대한민국 증시는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네요.

중요한 것은, 폭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면
투자자들의 대처가 쉬운데 죽지 않을만큼만
하락을 하고 있기에 대처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하여서, 기관들의 점유률이 현격하게
떨어진는 것을 보면 기관들의 밥그릇은
깡통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깡통을 채워주기 위해서 정부는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기관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들의 푼돈을 보태준다면
기관들은 또 외국인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텐데요.

대한민국 증시는 언제쯤 활짝 필어날지요.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12시 30분 경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과
선물 시황

2014년9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1.7% 인상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1.7% 인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1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가 1.7%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 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1.7%에 맞췄다. 2013년에도 공무원 수준인 2.8% 인상한 바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임원의 연봉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직원의 경우 최상위 직급은 동결했다. 무기계약직 보수를 총 인건비에 포함해 기존 직원과 동일한 처우개선을 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신입 정규직원 평균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기관은 0.7%포인트 추가 인상하도록 했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2016년까지 60세 이상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시행하도록 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줄여 편성하도록 했다. 복리후생비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고자 편성기준을 강화했다. 초ㆍ중ㆍ고 자녀의 학자금은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기준을 따르고,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은 예산뿐만 아니라 사내복지기금을 통한 무상지원도 폐지해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주택자금 외에 학자금이나 선택적 복지비를 사복기금에서 지원할 경우 예산에서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구입 및 임차 관련 이자비용도 무상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별도로 투자심의회를 열어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했다. 매년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전용해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편성은 지양하도록 했다.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별 세부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예산편성지침안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해야 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 수준으로 관리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 수준으로 관리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기관별 '정상화 계획' 수립ㆍ경영진 보수 하향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1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행 220%에서 200% 수준으로 낮춘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벗어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고,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그간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 경영진의 보수체계를 손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한편,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채비율 200% 수준으로 관리…

   구분회계제도 도입

정부는 우선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계획을 제시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되도록 관리 등

   부채감축의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부채증가를 주도한

주요 12개 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회계법인 및

관계부처와 함께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뒤

공운위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3분기 말께 이들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문책과 함께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선 경영평가나

감사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거나

면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채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전력공사ㆍ

한국가스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

한국수자원공사ㆍ예금보험공사ㆍ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에

연말까지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ㆍ

한국철도시설공단ㆍ한국석유공사ㆍ

한국광물자원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

한국장학재단 등 6개 기관도 추가할

예정이다.

◇기관별 '정상화 계획' 추진…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책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도 집중 관리한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뒤,

공공기관이 이를 토대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거래소ㆍ

한국마사회ㆍ코스콤ㆍ수출입은행ㆍ

강원랜드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

한국예탁결제원ㆍ한국가스기술공사ㆍ

대한주택보증ㆍ한국조폐공사ㆍ

부산항만공사ㆍ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ㆍ

한국전력기술ㆍ부산대학교병원ㆍ

방송광고진흥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

한국투자공사ㆍ한국무역보험공사ㆍ

농수산식품유통공사ㆍ그랜드코리아레져 등

20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들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내년 1월말까지 공운위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분기 말 정상화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에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가칭)'

지표를 신설해 방만경영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평가비중을 12점으로 높인다.

이는 경영평가상 성과등급을 2등급 이상

하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자산 1조원 미만 및 정원 500인 미만의

55개 강소형기관도 관련 지표를 추가에

평가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주무부처가

책임을 지고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후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도

대폭 하향조정된다.

금융ㆍSOCㆍ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은 유지하되, 성과급 상한을

200→120%(SOCㆍ에너지) 및

200ㆍ100→120ㆍ60%(금융)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하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최대 연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3분기 말 자구노력 등을 평가해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정부ㆍ국회ㆍ국민이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앞서 기재부는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원인 및 성질별로

분류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보고서

형태로 10일 상세히 공개했다.

이와 함께 고용세습, 교육비ㆍ의료비,

퇴직금 등 8대 복리후생 항목에 관한

기관별 정보도 국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그간의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를

이날 국민들께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정상화 대책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그간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약속드린다"며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돼 자칫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공공기관

노조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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